미래목회포럼
▲미래목회포럼 주최 ‘대선과 기독교에 대한 70분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회재 의원, 황교안 전 총리, 김진표 의원, 고영일 후보. ⓒ송경호 기자
기독 정치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코로나와 교회, 선거법, 종교편향 등 민감한 이슈들을 놓고 열띤 논쟁을 펼쳤다.

미래목회포럼(이사장 박경배 목사, 대표 이상대 목사)은 1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과 기독교에 대한 7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상효 목사(대전성지교회 담임)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는 김회재·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황교안 전 국무총리(국민의힘), 고영일 변호사(국민혁명당 대선 후보)가 참여해 당과 개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날선 공방도 벌였다.

김회재 의원 “민주당서도 차금법 찬성 극소수”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발제한 김회재 의원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차별사유와 영역, 형사처벌을 포함한 구제방법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의당 외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당은 없으며,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들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다른 차별금지의 사유인 성별, 장애, 민족, 등과 도덕적·법적으로 동일하게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사회적 합의가 없는 도덕적 판단의 법제화는 과잉입법이라는 법적 논란도 제기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만, 영국, 스위스의 해외 사례를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이 동성결혼 합법화의 과정이 될 것을 우려하며 “동성혼이 합법화될 경우 오랫동안 우리의 사회의 안정적인 토대가 되어온 전통적인 가족관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교회도 성소수자를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의 힘겨운 삶을 품어주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그러면서 “민주당 대부분 국회의원들도 법안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참여하는 이는 극소수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한편, 법 제정 과정에 기독교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 “기독교 유산, 지원 장치 미흡”

‘종교 지원 형평성’에 대해 발제한 김진표 의원은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도 손양원 목사, 3.1운동을 이끈 민족선언 33인의 다수였던 기독교인 등 자타가 공인하는 성인들이 많다”며 “한국 기독교가 교육과 의료,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한민국 근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였음은 역사학계에서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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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많은 취재진과 기독교계 안팎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송경호 기자
김 의원은 “불교와 유교는 문화유산의 비중이 크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향교재산법’ 등이 제정되어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만, 기독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근대종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아직 법적·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독교뿐 아니라 근대종교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종교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개발하는 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교계와 소통하면서 종교 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전 총리 “코로나 사실보도 계정 폭파”

‘코로나 방역과 교회’를 주제로 발제한 황교안 전 총리는 일관성 없는 정치방역을 지적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황 전 총리는 “초기 대응에서 현재까지 의도적 확산을 불러왔다는 국민적 비판과 의구심이 많다”며 “국내에서 백신 개발을 자신하던 정부가 국내 제약회사의 백신 개발을 막았다는 비판과, PCR 검사만 집중하여 감염자를 오히려 확산시켰다는 양심 있는 의료인들의 비판과 국민적 항의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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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발제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그는 “국민의 알 권리 차단, 코로나에 대한 유튜브 방송들의 비판과 사실적 보도에 대한 폭파와 징계 등이 자행되고 있다. 문 정권 스스로 진실을 감추고 코로나를 다가올 대선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과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전 예배는 어떠한 경우라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험하시는 것”이라며 “정부에 대해 법적·의학적 대응, 그리고 그간의 일관성 없는 정치방역에 대한 논리적·사실적 대응과 방역 준수로 성전 예배를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동참하지 못한 교회에 협력과 지원, 설득으로 연대하는 노력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일 후보 “현행 선거제도, 꺾이기 쉬운 꽃”

끝으로 고영일 후보는 “대한민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꺾이기 쉬운 연약한 꽃이다. 즉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취약함이 있다”며 사전선거투표도의 신뢰불가능성, 선거의 객관성을 판단하여야 할 선관위 구성의 불공정성, 선거에 대한 재판제도의 비실효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4.15 총선 당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아닌 인쇄로 대체한 것의 위법성, 중앙선관위 구성의 친여 편재성으로 인한 객관성 결여, 선거 소송 180일 이내 처리 규정에 미준수 등을 지적했다.

고 부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의 꽃인 선거제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집권 여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선거가 조작되는 등의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