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대선 후보들에게 北 인권 증진 약속 촉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내부 이미지.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은 인권 문제가 향후 한국의 한반도 외교 활동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계 1천만 명의 개인과 단체의 후원으로 인권 증진을 위해 연간 3억 3천만 달러를 지출하는 이 단체는 “북한을 포용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인권 의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최근의 국제 흐름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 예로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가 17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합의 채택만 지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인권은 한국 정부에 한반도 관련 외교 의제에서 우선 순위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도 언급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한국은 탈북민들을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수 있는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한국 영해로 진입한 탈북민 남성 2명이 중범죄자로 의심된다며 북송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한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들을 박해 우려가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하지 못하도록 관련 국내 법규를 개정·보완할 것 ▲정쟁과 상관없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진하기 위해 북한·국제사회와 협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 단체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VOA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을 안보 긴장 완화 논의를 위해 맞바꿀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는 편협한 관점으로, 북한 증진이 평화 의제와 상반된다는 관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