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국가 예산 효율적 사용 못해 폐지 대상 추락
여성들 74.3% “여가부 운영 잘못됐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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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성연대가 주최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 현장. ⓒ신남성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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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는 “여가부는 이름처럼 ‘가족’과 ‘여성’을 위하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편향된 이념과 ‘젠더’를 통해 강한 페미니즘을 실현하고, 국민들을 ‘편가르기’하는 조직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2022년 여가부 예산이 1조 4,115억원이다. 여성의 균형 잡힌 인권 신장과 출산율 저하가 급격한 사회 문제화돼 국가의 미래가 암울한 가운데, 이를 살리라고 정부조직법을 통하여 만들어진 여성가족부가 이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폐지 대상으로 추락한 것”이라며 “이에 80여 여성 시민단체 연합체인 ‘바른여성인권연합’은 ‘여성 빙자한 권력 탐욕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여론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74.3%가 여가부 운영이 잘못되고 있고, 그 중 44.2%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다른 부처로 편입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에는 ‘여가부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26만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시대적 상황에 따른 정부조직 활성화 목적이 있었더라도, 정부 존립의 가장 중요한 국정 필요성의 충족, 그리고 국민을 위한 선정(宣政)이 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 새롭게 할 것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여가부 폐지는 적절한가?
최근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장관 정영애, 이하 여가부)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지난달 초에 유력한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말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부터이다.
여가부의 전신은 여성부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었다. 이때는 여성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 관련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인 2005년 정부조직법을 개편하고, 통합적 가족 정책을 수립한다는 의미에서 여성가족부로 개편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여성부로 바뀌었다가 다시 2010년 여성가족부로 환원된다. 이때에는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보호 기능까지 수행하는 부서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여가부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여가부의 폐지 논란이 있었고, 보수정권에서나 진보정권 모두에서 폐지 주장이 나왔던 것이다.
그 이유는 여가부의 무능에 대한 평가가 많다.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장관, 차관 출신들이 여성 운동가들과 특정 대학 동문들의 카르텔에 의한 정치권 진출과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할당하여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모 여성단체에서는 폐지반대 입장에 있으면서도, 위안부 할머니 관련 사건이나 일부 광역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에 여가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심지어 성추행 문제로 지자체장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여가부 장관이 말하기를 ‘재보선은 성인지 학습 기회’라고 망언을 했다고 성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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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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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0년에는 소방청에 여성 소방관을 늘리라는 압력을 넣기도 하였다. 직업에 따라서는 무조건 성비를 맞출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화마(火魔)와 싸워야 하는 현장에 여성 인력이 대처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장은 단순·무지한 요구가 아닌가?
여가부는 우리나라를 ‘성평등 후진국가’로 보고 여가부의 존재를 주장하는데, 근거는 WEF(세계경제포럼)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를 예로 든다. 이에 의하면 한국은 2006년에 92위, 2007년에 97위, 2008년에 108위, 2009년에 115위, 2015년에 다시 115위를 차지한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통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지, 성 평등 순위를 매기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 또 여가부의 주장대로 성 평등 순위가 좋아지지 않는데도 계속 정부 부처를 둘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다 여가부는 가족의 소중함과 자녀 양육의 귀함을 이상한 선동으로 만들어 갔다. 2021년 여가부는 육아(育兒)를 ‘독박육아’(아기를 기르는데 여성 혼자서 모두 뒤집어쓴다는 것)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가족과 자녀의 소중함을 강조해야 할 정부가 이런 선동적이고 비속어를 사용함으로, 오히려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해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여가부는 이름처럼 ‘가족’과 ‘여성’을 위하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편향된 이념과 ‘젠더’를 통해 강한 페미니즘을 실현하고, 국민들을 ‘편가르기’하는 조직이 되지 않았는가?
2022년 여가부의 예산이 1조 4,115억원이 된다. 여성의 균형 잡힌 인권신장과 출산율 저하로 급격한 사회 문제가 되고, 국가의 미래가 암울한 가운데, 이를 살리라고 정부조직법을 통하여 만들어진 여성가족부가 이제는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폐지의 대상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에 여성 시민단체 80여 개의 연합체인 ‘바른여성인권연합’은 ‘여성 빙자한 권력 탐욕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성명서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2020년 여론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74.3%가 여가부 운영이 잘못되고 있고, 그중에 44.2%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업무는 다른 부처로 편입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한다. 지난해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가부 폐지’에 26만명이 동의한 바도 있다.
아무리 시대적 상황에 따른 정부조직 활성화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부 존립의 가장 중요한 국정 필요성의 충족, 그리고 국민을 위한 선정(宣政)이 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하여 새롭게 할 것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