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품격에 맞는 대통령 선출의 기준은

김영한 박사 “친중국·접북한 정책, 폐기를”
유은상 교수 “헌법적 가치 지킬 인물 선출”
김영훈 박사 “하나님의 법과 국가법 준수”
오영석 교수 “예리하고 비판적인 정치의식”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학술원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 제91회 월례포럼 기도회 및 발표회가 최근 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선진국 품격에 맞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상’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선진국 품격에 맞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상은 자유민주적이고, 국민을 섬기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희생하는 지도자상’이라는 제목으로 개회사를 전한 원장 김영한 박사는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으로 격상된 유일한 국가”라며 “지구상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해방 76년 만에 선진국의 위상을 지니게 됐다. 대한민국 건국을 올바로 평가해야 할 이유”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영한 박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북한 경제의 45배를 추월하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이룩했다. 이는 선견지명 있는 이승만, 김구, 이시영 같은 자유·민주 지도자들에 의한 올바른 국가체제 선택에 기인한다”며 “구한말 고종이 국제정세를 잘못 읽어 일제에 의해 국권을 침탈당했는데, 오늘날 문재인 정부도 친중국·접북한 정책으로 120여 년 전 구한말처럼 동북아 국제환경과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민족주의적 사고에 갇혀 있다”고 우려했다.

김 박사는 “한국의 현명한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의 여망을 읽고 나라를 자유민주 시장경제로 나가야 한다. 중국과는 운명공동체가 될 수 없고, 전체주의 독재체제 북한과는 연방제를 이룰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시진핑 1인 지배체제의 중국몽에서 벗어나, 왕도적 패권국가인 미국 등 서양 자유민주 진영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선진국 이상에 오른 우리는 역대 대통령들의 과(過)는 접어두고 공(功)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역대 대통령의 노력 결과로 이뤄진 만큼, 이 분들의 공을 더 평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승만의 자유민주국가 창건, 박정희의 국가 산업 진흥, 김영삼·김대중의 민주화 운동은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가 됐다. 이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은 더욱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좋은 품성을 갖는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한 박사는 “지난 5년 동안 적폐 청산 구호 속 전직 대통령 두 명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지만,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기 새로이 형성된 폐해가 겹겹히 쌓여 왔고, 적폐청산이 결국은 정치 보복이었다는 논란 속에 집권 세력의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민주적 사회질서가 이른바 촛불을 앞세우는 운동권 독재세력에 의해 허물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편만해 있다. 촛불 정권의 독선과 대중 영합적 전체주의 형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오는 3월 대선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고도의 성숙을 발휘하게 하는 , 선진국 품격에 걸맞는 인물이 국가의 리더가 돼야 한다”며 “지혜로운 국민이 지혜로운 지도자를 뽑는다. 서구에서 사라지고 있는 공산주의 이념을 쫓거나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편향된 이념으로 몰아가지 않고, 국민통합을 이르는 공동선인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자신을 기꺼히 희생하는 인물이 요구된다”고 정리했다.

이후 기독교한국문제연구회 회장 유은상 교수(서울여대 원로)가 ‘정치학적 시각에서 본 대한민국 대통령의 과제’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유은상 교수는 “오는 3월 선거에서 선출될 대통령은 정치적 시각에서 보면 두 가지의 위기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는 남북한 간의 전쟁이고, 하나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내전”이라며 “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 내 좌파 세력과 연대해 안전을 보장받는 형편이라는 점에서, 두 전쟁은 본질상 성격이 하나다. 세계사적으로 소멸된 냉전 체제가 예외적으로 한반도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것은 북한체제 유지를 국제법적으로 보장받게 하려는 마지막 노력이다. 이렇듯 북한 체제는 국제법으로 보장하려 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부정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이 그들 뜻대로 이뤄지면 대한민국 내 종북 세력들로 인한 내전 상태는 격화되고, 대한민국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북한 공산주의 정권, 그 김씨 세습을 이어가는 봉건적 왕조정권을 적으로 보지 않는 대신, 비판 대상이 아닌 도와야 하고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자국민인 우파를 청산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부, 사회보장, 발전된 의료 제도, 선진국에 손색없는 문화와 인권 의식 등은 성공의 분명한 지표인데도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이후 이제까지 밑에 잠재돼 있던 내전적 징후들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은상 교수는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합법적 방법으로 합법적 정치체제, 정당한 정치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측과 이를 합법적 방법으로 지켜가려는 측 간에 벌어지는 시민전쟁 즉 내전의 한 형태로 본다”며 “그러므로 기독교적 정치권력의 정당성 입장에서,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존중하는 인물, 나아가 이 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킬 인물이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대통령의 비전과 정책들은 그의 품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한 사회가 갈등할 때 이를 통합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정치 지도자의 비전”이라며 “비록 각각의 역사와 이해(利害)가 상반되더라도, 이러한 다양성을 극복하고 하나 되게 하는 공통된 미래의 꿈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라면, 그리고 그 환상을 정책으로 옮길 수 있는 정열과 능력이 있는 인물이라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구상을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정열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품위있는 대통령감”이라고 밝혔다.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학술원

한국교회법연구원 원장 김영훈 박사(숭실대 전 대학원장)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바람직한 상: 법학자의 관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영훈 박사는 “하나님의 법(성경)은 최고의 규범이고 국가법과 교회법의 원천이므로, 인간의 모든 가치판단의 기본적 원리와 기준이 된다. 기독교인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지상 나라의 국민”이라며 “하나님의 법과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적 규범인 정당한 국가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박사는 “교회의 주요 구성원인 목사·장로는 올바른 신앙관을 확립하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성경대로 살자’는 행함 있는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며 “교회와 기독교 단체, 사회와 국가의 병폐와 분쟁 원인은 교회 및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 정당한 교회법, 정당한 국가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준법의식 결여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의 행함 있는 믿음을 확립해야 하고, 기독교적 세계관(하나님의 법 준수)을 지닌 정치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며 “지상의 교회만이 아닌 진정 예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이 절실하고, 무신론 또는 유신론적 유물론으로 인한 가치허무주의 풍조에 대응하는 성경적 원리의 발견과 실천을 위한 전 교회적 전문가 중심의 연구 개발 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신학자인 오영석 한신대 명예교수는 ‘올곧고 능력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희망하면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오영석 교수는 “대통령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적 품격을 지녀야 한다. 인품은 리더십의 모든 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역경 극복의 원천적 힘이 된다”며 “대통령은 깊고 넓은 정치철학과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 실천할 수 있는 탁월한 실천력과 역량을 보여줄 때, 국민들은 그를 신뢰하고 존경한다. 그러한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가의 발전을 가져오고 국력을 신장시키고 국민 통합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재산과 생명과 역사와 문화 유산들을 파괴하고 손상하고 국운 발전과 도약 상승을 저해해온 남북 간 갈등과 분단을 해소하고 남과 북이 민주·평화 방식으로 통일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과 지혜를 국내외적으로 발휘해 평화통일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남북이 민주·평화의 정치와 사회질서 위에서 공동으로 번영·발전하면서 한민족의 역량을 국내외적으로 발휘하고, 한국이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 역사의 길을 제시하고 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국론을 분열시킨 파국적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과 정치력을 지녀야 한다”며 “그는 사회 갈등과 경제 양극화에 따르는 구조적 불평등과 만성적 실업을 해결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르는 경제, 사회, 안보상 취약성을 대처하고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이 여러 도전들을 극복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변혁적 역량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석 교수는 “대통령은 세대 간의 갈등, 청년들 취업문제와 결혼하지 못한 원인인 주택 문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과 해결 방안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또 ‘교육 지옥’이라는 한국의 대학교육 제도를 인간답고 창의가 꽃피는 교육제도로 변혁시킬 길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 지옥은 대학 서열체제에 따르는 병목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투표하는 시민들은 예리하고 비판적인 정치의식을 갖춰야 한다. 국민들은 후보들의 공약과 정당의 정강과 행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후보가 국력 신장과 국가 발전, 시민의 자유와 평등, 복지와 안녕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알고, 국민들이 선출된 권력을 계속 깨어 감시하고 국민의 조직된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선 경건회에서는 오성종 박사(전 칼빈대 신대원장) 사회로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가 설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