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기본법안 발의, 통과되면 큰일나
유럽 교회, 1998년 이 법안 통과돼 무너져
인권 자체 권력 되어, 인권이 인권 제압해

김영길 인권의 딜레마
▲책을 들고 서 있는 김영길 목사. ⓒ이대웅 기자
“인간은 존귀하지만 인권의 남용은 인간을 파기한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이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사무총장인 김영길 목사가 <인권의 딜레마>를 출간했다.

책은 인권의 역사부터 최근 등장한 여러 인권 이론들을 비판하고, 인권의 종류를 천부적 인권부터 보편적 인권, 상대적 인권과 자의적 인권까지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책이 문제삼는 것은 인권을 정치화·권력화하고 있는 상대적·자의적 인권이다.

책의 하이라이트인 5부와 6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학생인권조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과 최근 입법을 추진중인 인권정책기본법 등 인권 정책 관련법(조례)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피고, 이러한 가짜 인권에 대응해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2020년 말 ‘인권 정부’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가 유엔 인권대표사무소로부터 18차례 경고성 의견 개진을 요구받고,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 기구와 국무부로부터 인권청문회 대상으로 경고를 받았다”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종교·표현의 자유 및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무조건 억제하면서 ‘인권 감시국’ 대상이 됐고, 2021년 4월 역사상 최초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권고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철저히 외면하고, 2019년 탈북 청년 2명의 귀순 의사조차 무시한 채 강제 북송하여 2개월 만에 처형당하게 만들었다”며 “더 심각한 점은 자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도 무시한다는 것이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항의도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서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모든 국민이 분개하면서도 낙태와 관련해서는 등한시하고,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우리보다 600% 높은 북한 어린이가 죽어가는 현상에는 관심이 덜하다”며 “이런 이중적 현상은 인권의 원칙과 인간이 가지는 권리 중 최우선적 가치이자 권리인 생명권과 자유권을 등한시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영길 인권의 딜레마
▲기념촬영 모습. 오른쪽에서 세 번째부터 김영길 목사, 박경배 목사. ⓒ이대웅 기자
2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도 저자 김영길 목사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 중인 인권정책기본법안이 발의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황”이라며 “조용히 출간하려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말 큰일난다는 생각에서 그 실체를 알리기 위해 이렇게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영길 목사는 “인권정책기본법이 우리나라에서도 통과되면, 10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유럽 교회도 1998년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책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축사도 이어졌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현재 인권 개념의 추상적인 틈을 비집고, 인권이 이름으로 인권을 공격하는 세태가 벌어지고, 사이비 인권이 진짜 인권을 공격하고 있다”며 “자유를 위해 인권을 외쳐야 하는데, 인권 자체가 권력이 되어 인권이 인권을 제압하는 시대가 됐다. 이러한 때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말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는 “인권의 기원부터 근대·현대에 이르는 인권의 역사를 잘 정리하고 자신만의 철학으로 성경적 인권관을 잘 세운 작품으로, 신학과 철학, 법학 3가지 학문을 잘 융합했다”며 “종교개혁, 즉 종교의 자유를 통해 인권이 신장됐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명 교수는 “성경적 인권관이야말로 보편적 인권관이므로, 미래 세대에게 진짜 인권과 가짜 인권을 구별하는 시각을 전달해야 한다”며 “68혁명 이후 가짜 인권이 등장해 동성애를 옹호하고 강조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등 성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우리 인권위가 잘못 받아들여 현재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목회포럼 이사장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는 “김 목사님과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목사님은 오랜 기간 군에서 근무하다, 국민들 인권이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대해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고 책까지 출판했다”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이 있다. 자유는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는 국가 권력에 의해 짐승처럼 살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경배 목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인권을 통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 거의 없었다”며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귀한 책을 발간해 주셨다. 책을 통해 가짜 인권이 판을 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바른 인권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