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생인권조례
▲지난 17일 반대 집회에서 3인이 삭발하고 있다. 가운데가 여성. ⓒ부산시민연합
부산 시의회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가 무산됐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 조례안 심사에서 부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부산시의회 앞에서 삭발을 감행하는 등 조례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이순영 교육위원장은 이날 임시회 중 정회를 선포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원들의 내부 논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다수 의원들이 조례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교육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 등 교육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연관돼 있고,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정화 시의원은 심사 보류에 대해 “학생 인권을 보장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도록 하자는데 왜 합의나 논의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반대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 사실이 알려지자 청소년단체는 즉각 반발한 반면, 교원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부산 학생인권조례는 2016년에도 제정이 시도됐으나, 부산시교원총연합회와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이듬해인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순영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시의회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다.

현재 서울, 전북, 광주, 충남, 경기, 제주 등 6개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