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앙행정기관으로 ‘셀프 승격’하려는 법
인권교육 강제, 국민 가치관 독점할 위험한 법률
가짜 인권국가 몰아가는 악법, 국회 통과 막아야

인권위 동성애 독재
▲지난 12월 30일 인권위 앞 송년 규탄 집회 모습. ⓒ진평연
2022년 새해를 맞아,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인권독재를 실현하게 만드는 위헌·위법인 인권정책기본법을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에서는 “인권위가 주관하고 법무부가 지원한 사이비 인권정책법인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독재 정책이며 인권 정치법이기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독립기구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의 인권정책을 비판해야 하는 기구임에도, 법무부와 모의해 대한민국을 편향된 인권국가로 만드는 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했다”며 “인권위는 이미 여러 차례 편향된 성혁명 인권정책과 동성애·동성혼 옹호정책으로 국민에 의해 지탄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사학 경영권과 종교적 자유를 침해해 법원에 의해 패소 판결을 받은 기구여서, 대한민국 인권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위를 중앙 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정부 지원을 통해 정치편향적 인권정책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결코 국회에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들이 지적한 문제점들.

첫째,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배치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제3조에 위배된다.

이 법에서 인권위는 독립하여 업무를 행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인권위가 스스로 정부 기관인 것처럼 법무부와 협의하여 제정한 인권정책기본법은 권한 없는 기관의 입법이어서 무효이다.

둘째, 인권위와 법무부의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인권위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실상 입법 활동이며, 이는 인권위법 제19조를 위반했다.

인권위는 법률이나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은 할 수 있으나, 스스로 정부기관이 되어 정부 입법을 주도하는 것은 명백히 인권위법 위반이다.

셋째,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위 위원장에게 국무총리 산하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위의 독립 활동성을 침해하고(제3조), 그 업무 범위를 위반한(제19조) 위법적 규정이어서 무효이다.

넷째, 인권정책기본법은 기업의 인권 존중을 권고하고 인권위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경영권에 대한 침해이며, 편향된 인권정책을 만들고 있는 인권위를 통한 정치 편향적 인권 보호를 유도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다섯째, 인권정책기본법은 공공기관, 유치원,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있어 인권교육을 강제하고 있기에, 획일화되고 편향된 인권정책을 통해 국민의 가치관을 독점하고 국민의 올바른 세계관 형성을 막는 위험한 법률이어서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끝으로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는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위의 자기 지위 격상법에 지나지 않고, 대한민국을 잘못된 가짜 인권국가로 몰아가는 악법이어서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위가 수립하는 인권정책을 국무총리 산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자유민주국가에서 볼 수 없는 독재적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헌법정신과 국제적 국가인권기구 설립원칙인 파리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위헌적이고 국제법 위반인 인권정책기본법을 즉시 철회하라”며 “인권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인권독재를 실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