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고영일 대선후보 “종교인 과세, 여성부, 백신패스 폐지”

종부세·상속세·증여세·양도세 폐지, 법인세 19%까지 인하
물가 낮추고 소비 활성화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유도
문재인 정부, 코로나를 통제 수단으로… 책임자 처벌할 것
불법체류자는 추방… 공공장소서 동성애·낙태 권장은 처벌

▲국민혁명당 고영일 대선후보가 교계 언론들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국민혁명당(대표 전광훈 목사) 고영일 대선후보(법무법인 추양 대표변호사)가 31일 오전 11시 종로5가 소재 당 사무실에서 교계 언론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격적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고영일 대선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백신패스 폐지 및 진상조사, 종부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이중과세 폐지, 법인세 19%까지 인하, 개인소득세 최고구간 20%로 고정, 외국인 의료보험 중단, 중국인 국내 입국금지, 중국인 110만명 강제출국, 공자학원 폐지, 외국인 투표권 폐지, 불법체류자 전원 강제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북한인권위원회로 개편,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및 낙태 조장시 형사처벌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고 후보는 “헌법 20조 2항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게 되면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종교인들에게 탈세 혐의를 씌워 마녀사냥을 함으로써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종교인들의 입을 막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종교인 과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폐지해 물가를 낮춤으로써 중국에서 벗어나는 국내외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전 당시 북한에서 부자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식의 공산주의 혁명을 하다 보니 저항이 거세어 실패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복지 형태로 나눠주는 공산주의 무혈혁명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징벌적 고통을 안겨주어 재산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약탈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혈세로 자신들이 생색을 내고 있다. 각종 재산세를 폐지하면 물가가 낮아지고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게 되므로 많은 분야에서 소비가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는 곧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일 후보는 담배값, 주류, 유류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10% 이외에 물건 값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 유류세, 주세 등 각종 이중과세를 폐지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법인세 최고 구간이 27.5%인 것을 OECD 평균 22.5%보다 낮은 19%대로, 개인소득세도 현재 최고 45%인 것을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현재 4,600만원 초과시 24%이며, 10억원 초과시 45%인데, 이것을 20%로 고정시켜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북돋아,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5년간 의료보험 외국인 수급액이 3조 4,422억원이나 되는데, 그 중 71.6%인 2조 4,641억원을 중국인들이 받았다. 중국인 1명이 약 30억원치를 받아가는 일도 발생하였다. 외국인 의료보험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외국인들은 민영보험을 가입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고영일 대선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백신강제 접종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각종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감기수준의 질병으로 이미 바뀌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자신들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백신강제 접종을 폐지하고 진상규명을 하여, ‘의료사회주의’를 추진한 책임자 전원을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일 후보는 국내 거주 중인 110만명의 중국인들이 전염병 유입, 여론조작, 촛불집회 참가, 부정선거, 국내 일자리 및 주택 잠식, 마약 및 성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강제출국 시키고, 중국과의 인터넷망 단절, 공자학원 폐지, 중국인 국내 입국금지, 공공기관 내 설치된 중국제품 퇴출 등 중국과의 단교 수준으로 디커플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 조장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헌법 36조 1항 ‘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하기 때문에 폐지가 바람직하며, 동성애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북한인권위원회’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 양성평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공공장소에서 권장할 경우 형사처벌할 것이며, 헌법 36조 2항에 명시된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지키기 위해서 공공장소에서 낙태를 조장할 경우 아동살해에 준하여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게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15조를 개정하여 영주권을 가져도 모든 투표권을 박탈할 것이며, 이중국적제도 개편, 국내 불법체류자 전원 추방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고영일 후보는 “현재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9년에 중국공산당과 업무교류협약(MOU)를 체결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2019년에 중국공산당 당교와 업무교류협약(MOU)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국내 정치인들이 중국공산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암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생명을 살리는 정당’, ‘나라를 살리는 정당’, ‘세상을 살리는 정당’, ‘영혼을 살리는 정당’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으며,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나라’,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 ‘안보가 튼튼한 나라’를 공약으로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