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헐값 보상의 적폐 토지보상법 반드시 개정돼야
강제수용토지 부과되는 양도세 감면이 시급하다“
현실보상제도 도입을… 강제수용제도 폐지 마땅
신도시 및 전국공공주택지구 등 78지구 대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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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6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전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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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긴급 기자회견에는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 남양주 왕숙, 왕숙2, 인천 계양, 과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화성 봉담3, 화성 진안, 광명시흥과림, 인천 구월, 남양주 진건 등 3기 신도시와 화성 어천, 안산 장상, 성남 서현, 성남 신촌, 성남 낙생,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크러스타 주민대책위원회 등 공전협에 소속된 사업지구 대표들이 참여했다.
공전협 산하 전국 78개 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1백만 주민, 토지주를 대표해 공전협 임채관 의장이 발표한 성명서는 ①제2의 대장동 사태 방지를 위해 강제수용토지의 헐값보상이라는 적폐 해결책으로 토지보상법 개정 즉각 착수, ②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같은 선심성 정책을 나발하기보다는 강제수용토지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부터 전액 면제, ③개발이익 환수에 앞서 토지를 강탈당한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④공시지가 보상이 아닌 현실보상제도 도입 및 토지강제수용제도 폐지 등이 담겼다.
임채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지난 12월2일 양도세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시행시기를 앞당겨 이 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 갔는 가 하면,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50조, 100조를 주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나, 문제는 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타지로 내몰리는 전국의 100만 피수용인들은 헐값 보상과 무거운 양도세 부담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누구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50년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온 피수용인들은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재산을 통째로 강탈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장동 사태에서 보듯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는 악법 토지보상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하나, 이 또한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일회성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하며,“개발이익을 국가가 전부 환수할 것이 아니라 원주민에게 합당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사업자와 토지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겸한 집회는 현 상황에서 전국의 100만 강제수용지구 원주민들을 대변하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정부 여당은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에게 성명에 담긴 네 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공전협에는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1, 왕숙2, 과천 과천, 고양 창릉(1, 2), 부천 대장, 광명시흥과림, 광명시흥테크노빌리지, 남양주 진건, 화성 봉담3, 화성 진안, 화성 천천 지구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성남 서현, 금토, 신촌, 낙생, 복정, 대장,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광명 학온, 오산 운암 뜰, 시흥 거모,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화성 어천, 과천 주암, 과천정보타운,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안산 사사, 부천 역곡, 광명시흥테크노벨리, 수원 당수2,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트, 충북 괴산, 충북 맹동인곡산업단지, 충북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충남 아산탕정2지구, 대구 연호이천,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울산 선바위, 부산 명지, 부산 내리, 부산 양정, 광주 연구개발첨단3지구산업단지, 광주 선운2, 울산 다운1(중부), 울산 다운2(울주), 울산 야음, 창원 명곡, 남양주 양정, 전주역세권, 영등포쪽방촌, 서울역 쪽방촌, 대전 쪽방촌, 서울서초성뒤마을, 용인 플렛폼시티, 과천 천미, 태릉개발반대위, 덕성2산단제2테크노벨리 등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등 78개 회원지구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공전협 성명서 전문.
전국 100만 강제수용주민들의 절규를 담은 공전협 성명서
국회는 2021년 12월2일 양도세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시행시기를 앞당겨 이 달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50조, 100조를 주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타지로 내몰리는 전국의 100만 피수용인들은 헐값 보상과 무거운 양도세 부담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누구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50년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온 피수용인들은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재산을 통째로 강탈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장동 사태에서 보듯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는 악법 토지보상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하나, 이 또한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일회성 정책이 아닐 수 없으며, 개발이익을 국가가 전부 환수할 것이 아니라
원주민에게 합당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와 토지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척경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 상황에서 전국의 100만 강제수용지구 원주민들을 대변하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정부 여당은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 여당은 대장동사태 방지법이란 명분을 앞세워‘개발이익환수법’개정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헐값 보상하는 근본적 적폐인 토지보상법의 개정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여야 양당의 대통령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50조, 100조원 지원 운운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같은 선심성 카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100만 토지주들이 절규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강제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에 나서야 하며, 지금이라도‘조세특례법’개정에 즉각 착수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에 앞서 개발과정에서 토지를 강탈당한 주민들에게 합당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업자와 토지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넷째,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토지를 강탈하여 공영개발을 일삼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후진적 정책이다. 이에 전국의 100만 주민들은 국민의힘이 토지강제수용법을 철폐하거나, 아니면 공시지가 보상이 아닌 현실보상제도 마련에 앞장서고, 토지강제수용 제도를 폐지하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2월 16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임채관 外
제3기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장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