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이 탈북민들의 사연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성호 의원실 제공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이 8일(수) 경기도 고양시에서 2030세대의 탈북민 대학생 및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과 함께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권익센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 의원은 지난 11월 29일부터 인천·경기지역을 찾아 탈북민 자영업자들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만나 현장의 고충과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착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

이번 연속 간담회는 2030 탈북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겪는 다양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33,765명으로, 이 중 대학생과 청년에 해당하는 2030세대는 전체의 57%인 19,288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통일부는 대학생들에게 생계 및 학비 지원 명목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수요인원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어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어학연수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마저도 예산이 없어 중단됐지만 추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민 대학생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등, 어렵게 졸업을 하더라도 취업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착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간담회에 참여한 탈북대학생 A씨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어렵게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며 “기본적인 생활비, 학업비 등 필요한 자금 마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탈북자 청년 분포도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연령대별 입국현황(‘21.9월 말 기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인 탈북민 B씨는 “제3국을 걸쳐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학습 공백으로 뒤늦게 대학생활을 시작했다”면서 “경제적 기반이 약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 보면 성적 관리가 안 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휴학하게 되면 취업 적정기를 놓치게 된다”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탈북민 C씨는 “어렵게 졸업을 해도 취업 걱정 때문에 막막하다”며 “공공기관에서 탈북민을 인턴으로 채용해 경험을 쌓게 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성호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보면 탈북대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며 “대학 졸업에서 취업까지 연계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