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과 양심에 따른 구직자 채용 필요
채용과정서 질문 막아, 반민주적 법안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북성시화운동본부, 진안기독교연합회, 완주기독교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북성시화운동본부, 진안기독교연합회, 완주기독교연합회는 8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대해 고용영역의 차별금지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대해, 전북 지역 기독교계가 고용영역의 차별금지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북성시화운동본부, 진안기독교연합회, 완주기독교연합회는 8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에 대해 “모든 사업장에서 성적지향 등 무려 28가지 범주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면접과정에서 질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위헌적이고 과도한 규제와 통제로 획일화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고용영역의 차별금지법”이라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기관, 단체 등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해 동성애에 반대하는 신앙과 양심을 가진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단체의 활동과 존속을 위하여 적합한 사람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질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신앙, 양심, 결사의 자유까지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위헌적 반민주적 규제로 채용의 자유를 빼앗는 윤미향 의원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를 규탄한다!

최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과정 차별실태 모니터링 결과에서 구직자 다수가 면접과정에서 성적지향 등에 관한 차별적 발언을 받았다는 점을 개정이유로 밝히면서, 모든 사업장에서 성적지향 등 무려 28가지 범주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면접과정에서 질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위헌적이고 과도한 규제와 통제로 획일화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고용영역의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면접과정에서 질문하면 차별이라고 인정하는 사유들이 모두 직무수행과 무관한 것이라고 하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사업장 고유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 사유가 직무수행에 핵심적 사항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반드시 포함되는 금지사유가 동성애를 가리키는 ‘성적 지향’이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기관, 단체 등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해 동성애에 반대하는 신앙과 양심을 가진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면접과정에서 질문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단체의 활동과 존속을 위하여 적합한 사람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종교기관이나 단체가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질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신앙, 양심, 결사의 자유까지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는 동성애라는 금지사유나 종교단체 또는 특정 단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고용시장에서 채용의 자유를 억압함에 따라 고용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헌법상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고용시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반민주적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일 이 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2월 8일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종술 목사/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
진안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강갑주 목사/완주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이명렬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