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인권 대한 비타협적 추구라면서
다양한 의견과 열린 대화로 합리적 토론 주장
반대 의견 차단, 민주주의 아닌 독재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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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발의 의원들 기자회견 모습. 장혜영 의원은 맨 왼쪽. ⓒ페이스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한 데 대해, 백만기도서명 인권윤리포럼에서 최근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장혜영 의원은 발언에서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존엄한 가치이고,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아니”라며 “특히 헌법 36조 1항에는 양성평등한 가정, 헌법 20조는 신앙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다. 명시적 헌법 조항을 무시하고 마치 헌법이 동성애 인권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편향되고, 선량한 시민을 기망하는 동성애·동성혼을 위한 양성파괴 가정해체의 성정치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럼은 “지난 2020년 6월 (주)공정에서 수행한 여론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46%)이 찬성(32.3%)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장혜영 의원은 편향된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억지로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성 해체와 가정 파괴를 주장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누가 찬성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장혜영 의원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인권 기본법이고, 이를 제정하지 않는 한국은 인권 후진국이며, 차별금지법을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차별금지법으로 멈추어 섰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반인권으로 내몰고 혐오하는 태도야말로 반자유민주적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혜영 의원의 말대로 동성애 젠더법을 반대한다고 인권 후진국이라고 평가한다면,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 중에서 동성애·동성혼을 거부하는 160개국을 모두 싸잡아 인권 후진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동성애·동성혼을 성급히 법제화한 일부 나라들도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성범죄를 겪고 있다”고 했다.

포럼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인권위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차별은 1,000명 중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만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인권후진국이라고 비하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장혜영 의원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도 엄연히 민주주의”라며 “감히 대한민국 국회에서 동성애 흑백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장혜영 의원은 99명이 반대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인권에 대한 비타협적 추구라면서, 동시에 다양한 토론과 열린 대화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니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토론하자고 한다”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면 민주주의이고 반대하면 혐오폭력이라는 논리로 비타협적 주장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토론과 열린 대화를 하자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장혜영 의원처럼 반대 의견을 차단하는 태도는 바로 전체주의의 독재적 발상이고, 사이비 교주의 행태와 유사한 것”이라며 “이러한 독선적인 논리는 학문과 신앙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위헌적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군다나 생식 능력이 없는 동성애는 결코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데, 개인의 성적 성향인 동성애를 보편적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을 보편적 인권이라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장혜영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찬반토론이나 민주주의가 여지가 없다. 이러한 동성애 인권 독재는 사실상 북한의 공산주의 세습 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다르다면 한쪽은 동성애 젠더교이고, 다른 한쪽은 공산독재 태양교”라고도 했다.

포럼은 “장혜영 의원은 보수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조장법’으로 몰아 과도하게 반대한다며, 대한민국은 성경책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사실 장혜영 의원과 정춘숙·권인숙·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동성애 평등법(차별금지법)은 사실상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보편적 가치라고 강요하는 동성애 독재법이다. 이 동성애 독재법은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는 성경을 불법 서적으로 전락시키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교회를 혐오폭력이라고 정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독재적 발상은 신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짓밟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영혼 구원을 통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온 역사를 망각한 것”이라며 “생명과 성의 윤리를 파괴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동성애 성정치는 젠더독재 사이비 젠더교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정치 정권욕을 위해 반신적·비윤리적 동성애 악법을 독사과라고 말하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국민을 혐오집단으로 매도하는 독선은,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수의 국민을 기망하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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