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운용사에 광고 사업 허가 취소 행정처분 압박
송파구청, 동성애 및 LGBT 독재 세력 부역자 역할
모든 국민들과 자유민주주의 회복 위해 투쟁할 것

진평연 광고 전광판 혐오
▲언론들이 문제삼은 진평연 광고 내용(왼쪽)과 2019년 실제 사건(오른쪽) 관련 사진. ⓒ진평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송파구청 앞 광고 논란과 관련해 ‘혐오 프레임으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송파구청, 국가인권위원회, LGBT 독재 세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등 ‘혐오 차별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청 앞에서 ‘송파구청과 국가인권위원회, LGBT 독재 세력 강제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평연은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광고사와의 계약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폐해를 알리는 전광판 광고를 서울 주요 지역에 게시했다”며 “그런데 적법한 광고를 소위 성소수자 혐오로 몰아세운 편향적 언론보도가 나간 후, 약속이나 한 듯 송파구청 광고물관리팀에 조직적 민원제기가 쏟아졌다. 이후 송파구청으로부터 해당 광고를 내리라는 부당한 압력이 전광판 광고 운용사에게 가해지기 시작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광고 운용사는 차별금지법 반대 광고가 이미 수 차례 신문사 등을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근거를 제시하며 광고의 적법성과 표현의 자유를 설명했음에도, 송파구청 담당 공무원은 광고를 내리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가하며 강압적으로 압박했다고 한다”며 “광고 운용사가 구청으로부터 광고 사업 허가를 취소당하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볼모삼아 저지른 전형적인 갑질 행위로,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러한 송파구청의 불법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광고주인 진평연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광고 운용사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 말살 폭거”라며 “정녕 송파구청은 동성애 및 성전환의 반대를 억압하는 세력(이하, LGBT 독재 세력)의 부역자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우리 광고에 대한 LGBT 독재 세력의 조직적 테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며 타 지역 진평연 광고를 공격하기 위해 종로구청 등 관공서에 전화 폭탄을 통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다른 광고 운용사 영업팀에 온종일 전화 폭탄을 돌려 일체의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팀장과 담당 직원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진평연은 “이들의 전화 폭탄 테러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더해 관공서로부터 민원제기 통보를 받았기에, 영업 허가 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광고 운용사는 진평연의 모든 전광판 광고를 내리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진평연 광고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니, 더욱 기가 찰 노릇”이라고 성토했다.

또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은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이미 LGBT 독재 세력에 휘둘려 자유를 탄압하는 신 전체주의국가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전광판 광고 사건은 군홧발로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악몽을 떠오르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 안철수 후보 발언과 최근 모 제주 도의원 발언 등을 혐오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처럼 인권위가 혐오 프레임으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려 작정한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인권위가 앞으로도 계속 자행한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차라리 사라지는 것이 낫다”고 일갈했다.

진평연 광고 전광판 혐오
▲전광판 광고 내용. ⓒ진평연
송파구청에 대해서는 “‘옥외물광고관리법’의 인종차별적·성차별적 광고 금지 규정을 언급하지만, 이는 진평연 광고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LGBT 독재 세력의 선동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미국 LA의 위스파에서 성범죄 전과자인 남성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면서 여탕에 들어가 나체 상태로 자유롭게 돌아다닌 적이 있다. 캘리포니아주 차별금지법을 이용하여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과 10월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의 고등학교에서 자신이 젠더 플루이드라고 주장한 15세 남학생이 치마를 입고 학교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5세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두 차례나 발생했다. 버지니아 교육청의 젠더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탈의실 사용 차별금지로 인해 야기된 예견된 결과였다”며 “우리 광고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여성 대상 성범죄 발생 실제 사건을 묘사한 것일 뿐, 인종차별도 아니요 성차별도 아니다. 오히려 여성 인권 보호를 요구한 적법하고 정당한 광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소위 혐오·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폭거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외국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LGBT 독재의 전형적인 형태”라며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입법된 후에 얼마나 더 무참하게 국민을 탄압하며 자유를 유린할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진평연은 “이번 전광판 광고 사건은 LGBT 독재 세력이 주장하는 소위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일체의 반대와 비판, 문제제기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술책임을 만천하에 밝히 드러냈다”며 “우리는 송파구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권력에 의한 자유 말살, 언론 탄압의 폭거와 만행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 및 각계 각층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정권과 피흘려 싸운 전통을 계승하여 LGBT 독재 타도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