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기
▲성조기. ⓒPexel
미국이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가 선정하는 민주주의 후진국에 이름을 올렸다.

크리스천헤드라인은 최근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가 발표한 ‘글로벌 민주주의 국가’ 보고서에서 미국이 수 년째 ‘권위주의적 성향’에 굴복한 ‘후진적 민주주의 국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비상사태 선포, 허위 정보 확산, 독립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탄압” 등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가져온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또 “현재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민주주의 후진국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발생률이 지난 10년에 비해 가장 높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 기관의 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상실과 부패의 독한 질병으로 민주주의가 공동화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라크 침공부터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 미국 대선 등 지난 20년간 민주주의 강국들이 신뢰성을 갉아먹는 실책과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 통치 모델의 동시 출현을 더하면, 민주주의의 세계적인 건강을 위한 마녀의 양조주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는 이를 더 진하고 독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주의 쇠퇴는 국가별로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캐나다와 같은 일부 국가는 “효율적인 의회의 질”에서, 터키, 니카라과, 세르비아, 폴란드 등 10년 동안 가장 큰 후퇴를 경험했던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16개의 모든 하위 속성에서 평균적으로 하락했다.

또 민주주의 후진국의 목록에 속한 헝가리, 필리핀, 미국 등에서 “불균형, 불법, 불규정 또는 비상 사태의 성격과 관련이 없는 조치 등, 민주주의 위반에 해당하는 조치로 많은 민주적 속성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명백한 권위주의 정권이나 심지어 하이브리드 정권과 달리, 낙후된 민주주의는 처음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높은 수준의 선거 지원을 통해 얻은 의회의 다수당을 이용해 정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견제 등 민주주의 체제를 점진적으로 해체한다”며 “이 같은 민주주의 후퇴 과정은 종종 점진적이며, 후퇴가 시작된 후 민주주의가 붕괴되거나 이를 다시 회복하기까지 평균 9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비민주 국가나 민주주의 후진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인구의 9%만이 ‘고성능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지는 국가에 살고 있다. 민주주의 후진국들은 현재 세계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보고서는 민주주의 후진국은 민주주의의 핵심 속성을 해체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10년간 비자유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당들의 부상, 사회·정치적 양극화의 증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율 및 지원 감소, 다른 나라의 반민주적 행동 모방, 표현의 자유(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한)와 공공 안전 및 허위 정보의 재앙 사이의 균형을 위한 투쟁 등을 민주주의 쇠퇴의 5가지 원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