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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경인 단동에 위치한 여성 정치범수용소의 모습. ⓒ오픈도어
영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19 관련 봉쇄 조치로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각) 발표한 ‘인권 우선 대상국: 2021 상반기 장관 성명’에서 “올해 상반기 북한 인권의 상황과 관련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여전히 남아 있는 등 개선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영국은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 시리아 등 31개 나라를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분류해 정기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성명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를 다뤘다.

영국 정부는 성명에서 “문서상 북한 헌법은 발언·종교·언론·결사·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주민들은 이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며 “비정부기구 등이 북한 내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충격적인 보고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이 2020년 초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경을 봉쇄한 후, 많은 주민들의 곤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해 왔다.

북한은 작년 1월 말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국경 차단 및 이동 제한 등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조치로 현지 활동이 어렵게 된 북한 주재 유엔과 국제 인도주의 기구 관계자 등은, 3월 말을 끝으로 모두 철수했다.

영국 정부는 “국제기구 관계자 등의 부재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평소에 비해 훨씬 어려워졌다”며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 취약층에 대한 국제 단체 관계자의 자유롭고 방해 없는 접근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인권 침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북한 당국의 책임을 상기하는 유엔 결의에도 불구, 북한 당국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이나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계속 거부했다”고 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별도의 문서에서 탈북민 북송과 관련, 중국 측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영국은 1951년 유엔난민협약의 이행을 적극 장려한다. 이 협약은 난민이 생명이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나라로 송환되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북한 사회에 다시 편입된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과 달리,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이 종종 학대를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