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교회에 강제집행에 나선 용역들. ⓒ인천시민교회 제공
▲인천시민교회에 강제집행에 나선 인력들. ⓒ인천시민교회 제공
인천시민교회에 강제집행에 나선 용역들. ⓒ인천시민교회 제공
▲파괴된 인천시민교회 입구. ⓒ인천시민교회 제공

예장 고신 소속의 인천시민교회(담임 하민호 목사)가 미추1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교회 측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탄압하는 반인도주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이 구역은 2017년에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인천시민교회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이 교회는 200여 평의 건물로 대로변에 있으며, 주변 시세는 평당 1800만 원 이상이다. 그런데 재개발조합 측은 처음엔 평당 720만 원에 토지 대토와 함께 보상금 7억 5천만 원을 제시하며 철거를 요구했다고 한다.

교회 측은 해당 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기존과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액수이기에 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어떤 조치나 혜택도 없이 바로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을 당했다. 이에 교회 측도 사업시행인가 무효와 관리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보상금이 25억 원으로 결정됐으나 교회 측이 거부해 1차 패소했고, 항소 법원에 강제집행중지가처분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교회는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1차 협상을 했으나, 상황이 달라졌으니 1심에서 조정을 통해 결정된 보상금인 25억 원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들었다.

이에 교회 측은 명도소송 항소를 냈고, 1차 변론일이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잡혔으나, 법원은 이를 앞두고 용역들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이에 교회 측은 강제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구청장과 구청직원에 요청했으나, 조합장은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

교회 측은 “조합은 협상에 응하는 척하다가 관리처분 총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화보다는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하여 법으로 밀어 붙이고, 승소를 빌미로 강제집행을 단행하였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종교시설 보상에 관한사항이 없으나 그렇다고 협상없이 교회를 내보내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강한 조합장의 지휘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종교시설 처리지침이 있어 재개발 시 교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인천광역시는 종교시설이 재개발의 희생양이 되는 상황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희 교회 측은 “미추1구역 재개발조합은 기존 거주자들이 대부분 청산자로 밀려 나갔고 조합원 권리를 취득한 투자자들이 70% 이상으로, 수익의 극대화만 노리고 조합을 독려하여 교회에 대해 협상보다는 강제철거를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은 재개발로 인하여 원소유자들은 대장동과 같이 청산자로 밀려나면서 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았으며, 투기업자와 시공사, 조합만 배불리는 재개발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더불어 시공사 선정에도 수의계약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교회와 인근의 동현교회는 용적률 적용의 부당성, 시공사 선정의 문제점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보상이 조합원 대비 차별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조합원은 일반분양가보다 평당 600만원 이상 저렴하고 세대당 빌트인 서비스가 5천만 원 이상 주어지며 사업종료시 비례율 135%에 의한 청산금을 받을수 있음에도, 교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하민호 목사는 “재개발은 원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회는 처음에 반대했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 찬성해 달라기에 찬성했으나 결국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 목사는 또 “과연 재개발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원주민은 쫓겨나고 일부 투기꾼과 건설사나 조합측 임원들이 혜택받기 위해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