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체체 출범, 세계 정세에 변화 촉발
中 견제 본격화, 자유로운 태평양 강조
미국 제치고 G1 되려 하는 중국의 야욕
냉전체제 소련보다 위험한 中 공산정권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쿼드’(Quad)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들이 지난 9월 24일 회담을 가졌다. ⓒ채널A 캡쳐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들이 지난 9월 24일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강화 문제를 비롯해 불법해양 조업 퇴치, 5G 파트너십 구축, 우주분야 협력 강화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샬롬을 꿈꾸는 나비운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는 9일 논평에서 “퀴드체제 출범이 앞으로 세계 안보정세에 큰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쿼드 플러스’에 대한민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며 “민주질서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쿼드 플러스 참여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첫 쿼드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무엇보다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 억제를 위해 인도 태평양 전략에 힘을 쏟고 동맹 규합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다른 세 나라가 합세한 결정체로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집단안보체제 출범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쿼드 체제에 발맞추어 자유민주체제 지키려는 대만의 안보협력을 다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쿼드체제 출범에서 쿼드 플러스 참여 요청과 참여를 막으려는 중국 사이에서 국익중심의 분명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이 국력과 군사력이 팽창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G1이 되려는 야욕을 보임으로써 여타 국가들은 과거 냉전체제에서의 소련보다 더 위험한 공산정권이라는 판단을 받고 있다”며 “미중 대립 구도가 쉽게 완화되기 어려운 국면이다. 한미동맹이라는 우리의 외교적 기본 틀을 바꾸려 한다면 이는 국가존립의 위험까지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보편적 세계 질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행위동기를 먼저 검토한 후 현재의 각종 국가 간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정당성과 힘의 균형이란 틀 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그에 걸맞는 ‘쿼드 플러스’에 동참하는 것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한국에 대해 일방적 압박이 아닌 대등한 외교적 자세로 임해올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한국정부는 중국 견제라는 쿼드 체제 출범의 목적과 전략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 한다.
민주질서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쿼드 플러스 참여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쿼드 체제(Quad) 구축 방안이 제기되고 지난 2021년 3월 화상 모임 이후 첫 정상 대면 방식의 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쿼드 체제는 공식 출범하였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들이 지난 2021년 9월 24일 회담을 가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 회원국 정상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강화문제를 비롯해 불법 해양 조업 퇴치, 5G 파트너십 구축, 우주분야 협력 강화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샬롬나비는 퀴드체제 출범이 앞으로 세계 안보정세에 큰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쿼드 플러스’에 대한민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천명하는 바이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1. 첫 ‘쿼드’ 정상회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와 평화 강조하여 중국을 견제하였다.

첫 퀴드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무엇보다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국 억제를 위해 인도 태평양 전략에 힘을 쏟고 동맹 규합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다른 세 나라가 합세한 결정체로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집단안보체제 출범을 예고하는 것이다.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인도 태평양이 강압이 없고 주권이 존중받으며 분쟁이 국제법에 부합해 평화롭게 해결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스가 일본 총리도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쿼드 정상들이 매년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초청자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개월 전 만났을 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위한 공동의 긍정적 어젠다를 진전시키기 위해 구체적 약속을 했던 것이 이제 훌륭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쿼드 4개국 정상 중 누구도 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견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 쿼드 체제는 미국이 호주와 인도와 협력하여 전체주의 국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다.

쿼드 정상들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역설한 것은 곧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려는 데 있다. 관련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이 충돌하는 형국에서 나온 것이다. 예를 들면 호주와 중국 간 최근 표출된 갈등관계에서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호주정부의 ‘쿼드’ 회원국 참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를 과시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려는데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리슨 호주 총리는 5억8000만 달러(약 6450억원)를 들여 북방 군사기지 4곳을 개선하고, 미국과 기동훈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북방 군사기지 개선 작업은 올해 시작해서 2026년 마무리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호주 북부지역 4곳 군 기지의 개선, 대형 항공기를 위한 활주로 연장, 사격장 정비 및 국방인력과 미 해병대를 위한 새로운 훈련시설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 된 것이다. 이는 호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불특정 긴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북방영토에 군사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호주와 중국 간에 외교 및 무역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실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호주측이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원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요청한 이후이다. 이에 중국은 호주산 제품에 폭탄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무역 보복에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캔버라 주재 중국 대사관은 코로나19 기원 조사, 5G(5세대 이동통신)시장 화웨이 퇴출, 대만·홍콩·신장위구르 문제 국제포럼 주도 등 호주의 반중사례 14가지가 적힌 문건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중국도 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응하여 호주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전략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에는 호주 연방 정부가 빅토리아 주정부의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협정을 파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중국의 핵심 외교 전략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인도 모디 총리 역시 “새로운 시설들이 미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쿼드체제가 대중국 방어 전략에 힘을 합하고 있는 형국이다.

3. 미국은 쿼드 체제에 발맞추어 자유민주체제 지키려는 대만의 안보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지는 또 다른 긴장 국면은 미국이 중국을 향해 대만에서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사실이다. 최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양안을 둘러싼 중국의 무력시위도 거세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9월 1일부터 이틀간 중국 군용기 77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만 국방부는 크게 반발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의 성명은 "미국은 대만 인근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이 도발적이고도 불안정하며, 착오의 위험이 있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칠 것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미·중간 3개 공동성명, 대만관계법(대만 무기 판매 의무화)과 '6항 보증(레이건 대통령의 대만 지원 구두 원칙)'에 근거해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하며(rock solid)', 대만 해협과 역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대만과 공동의 번영, 안보,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우방국들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이는 우방국인 한국의 동참을 기대한다는 뜻이면서 쿼드 플러스에 참가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4. 대한민국은 쿼드체제 출범에서 쿼드 플러스 참여요청과 참여를 막으려는 중국 사이에서 국익중심의 분명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쿼드 체제’는 대륙세력의 중심인 중국을 대상으로 해양세력이 포진하는 형국이다. 결국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가안보와 이익을 고려하여 보다 확고한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 등 쿼드 국가들은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중국은 참여하지 말도록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불가피하게 동북아 정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고려하여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특히 ‘쿼드 플러스’ 참여가 남북관계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쿼드 첫 대면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의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또 북한이 실질적 대화에 임할 것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지속적인 대화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맹의 힘을 보태 강도를 높인 셈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대화제의는 그 동안에도 수백 번 언급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의 핵심 주제인 핵 포기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리어 북한은 두 차례의 순항미사일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 이로 볼 때 북한의 기본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다.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데다, 중국은 북한을 굳게 두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선택은 딜레마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9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북한 미사일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을 해 오고 있는 사실과 그간 미국과 한국이 남북한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었지만 번번이 거부한 것은 정작 북한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북한의 미사일 강화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방안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한 흔적이 없어 아쉽게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쿼드 플러스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에 새로운 시각으로 답하게 해야 한다. 일방적인 양보는 결국 노예적 상태로 몰고 갈 뿐이다. 우리에게 중국은 ‘不可近不可遠’의 나라이다. 지리적 특수한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해서도 안 되는 나라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국익의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외교적 전술을 펼쳐야 한다는 점이다.

5. 쿼드 참여 통한 한미동맹 강화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안보의 전략적 판단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상호 견제 전략은 어제 오늘의 과제는 아니었다. 미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쟁과 대립, 불신의 골이 형성되어 왔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여러 행동들이 중국의 발흥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으로 해석한다. 미국이 인권을 옹호하는 모습은 중국의 국내 정치 체계를 약화시키려는 계획으로 보는 것이다. 결국 중국을 영원히 2인자에 묶어 두려는 최후 대결의 전조라고 설명한다. 이와 반대로 미국 측에서 보면 성장하는 중국이 미국의 우월한 입지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까지도 체계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영향력 있는 집단들은 냉전 시대의 구소련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주변지역에서 경제적, 군사적 지배력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패권까지 차지하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고착된 상황 하에서 미중 양국 간 서로의 의심은 상대방 군사적 책략과 방어 프로그램에 의해 강해지고 있다. 이는 한 국가가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당연하고 정상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측 간의 최악의 시나리오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중국이 국력과 군사력이 팽창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G1이 되려는 야욕을 보임으로써 여타 국가들은 과거 냉전체제에서의 소련보다 더 위험한 공산정권이라는 판단을 받고 있는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쿼드 체제’가 출범한 것이다. 이러한 전후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국익을 위해 어떤 선택과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 미중 대립 구도가 쉽게 완화되기 어려운 국면이다. 그런데 한미동맹이라는 우리의 외교적 기본 틀을 바꾸려 한다면 이는 국가존립의 위험까지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더욱 시급한 과제인 북한의 핵과 관련된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19세기 비스마르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강자의 망설임 때문에 강자가 약해지고, 약자의 대담함 때문에 약자가 강해지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 말을 실감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만의 원칙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그들 스스로 주장하는 공산주의 원칙도 그들의 통치 원칙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몇 개의 핵폭탄을 만든 것을 주요업적으로 내세우며 국제적 망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엉뚱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전 미국부 장관 헨리 키신저는 ‘북한은 미국과 전쟁을 벌일 군사적인 능력도 없다. 그러나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무기가 지닌 군사적 효용성을 크게 능가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핵무기 보유로 대담해진 평양이 자신의 능력과 어울리지 않는 모험을 감행한다면, 한반도에 또 한 차례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우리는 키신저의 분석을 다시 음미하지 않을 수 없다. 미중 모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축소가 아니라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를 포기하면 정치적으로 붕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은 일방적인 양보나 선심을 쓰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한미동맹의 틀을 더욱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쿼드 플러스 일원으로 대북, 대중국 압박을 통해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 보편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현 시점에서 자국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한미동맹 강화와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야 한다.

동북아지역 안보 문제는 남북한 또는 중국을 포함한 일본, 러시아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오늘날 보편적 세계 질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행위동기를 먼저 검토한 후 현재의 각종 국가 간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정당성과 힘의 균형이란 틀 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국가별 대화야말로 21세기의 위기를 넘어서는 데 필요한 합의를 이뤄낼 유일한 방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각국이 자국 이기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서로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는데 있다. 대립은 블록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통제 되지 않는 가운데 서로가 우려와 걱정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내외적 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 현실주의 외교정책의 열쇠를 만들어 내야 한다. 새로운 환경과 변화의 중심에는 국민들뿐 아니라 국가에도 겸허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갈등 해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보편적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국가 안보를 튼튼히 세우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그에 걸맞는 ‘쿼드 플러스’에 동참하는 것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한국에 대해 일방적 압박이 아닌 대등한 외교적 자세로 임해올 것이다.

7. 대한민국은 구한말 망국적인 친청사대주의정책에서 벗어나 퀴드안보동맹에 들어야 한다.

일본 기시다 정권은 미국의 나토국가 방위비(GDP 대비 2%)증강 요구에 따라 방위비 증강 정책으로 490억달러 책정은 1천억 달러 미국, 중국에 이어 3위 군사력을 확보할 것이다.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70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우방국가이다. 일본은 퀴드 동맹에 들어와 있다. 일본과의 관계를 죽창부대 언어로 관계 훼손을 해서는 안된다. 중국은 시진핑 3연임 전체주의로 나가면서 대만 방공 식별구역 침범 위협하면서 일본 국민 86%가 중국을 위협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한국은 구한말 청나라 사대주의 고립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구한말 한국은 외교 고립에서 가쓰라-대프트 밀약에 근거한 일본에 국권을 잃었다. 한국은 퀴드안보 참여해 안보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에 참여해야한다. 통일독일이 나토라는 다자 동맹틀 안에서 허락되었듯이 한국도 퀴드동맹에 들어가 새 동북아 안보상황 속에서 한반도 통일 준비해야 한다.

2021년 11월 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