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방역 완화 조치, 완전한 예배 회복 위한 첫걸음
종교 자유의 본질인 대면 예배 포함, 일상 회복 실행해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김회재 의원. ⓒ크투 DB
여당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는 ‘위드 코로나’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완전한 예배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지 않고, 국민들이 대면 예배를 포함한 종교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역 완화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10월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오늘 11월 1일부터 총 3단계에 걸쳐 시행할 단계적 일상 회복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며 “민관합동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 그 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직면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2,118만 명의 국민들에게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그는 “저 또한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종교시설을 감염 위험도가 가장 낮고 예배 현장의 상황과 비슷한 영화관 및 공연장 또는 같은 제3그룹에 편입시키거나 그에 준하는 별도 지침을 마련해 적용해주기를 촉구했다”고 짚었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 최종안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및 이용 인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종교시설의 경우도 미접종자 포함 시 수용 인원의 50%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인원에 제한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종교시설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중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해 논란이 됐다”며 “더군다나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타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가장 엄격한 방역지침이 적용되는 유흥시설과 비슷한 수준의 지침이 적용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의 경우, 지난 1년 기준(2020년 11월- 2021년 10월)으로 했을 때, 총 9만 937명의 집단감염 사례 중 9.5%인 8,611명만이 종교시설을 통해 감염됐다”며 “이는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집단감염된 2만 7,646명 전체의 30.4%, 콜센터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2만 392명 전체의 22.4%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회재 의원은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부산대 교수는 ‘예배 중 확진자는 거의 없었고,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브리핑을 하기까지 했다”며 “그러므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완화 조치는 ‘위드 코로나’ 이전에 이뤄졌어야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완전한 예배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과학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은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2,000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지침 마련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코로나와 같은 미래 위기에 대한 준비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고, 국민들이 대면예배를 포함한 종교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역 완화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일상 회복을 이루고, 코로나 위기 극복은 물론 조속한 경제회복을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 “일상회복은 코로나와의 공존을 뜻한다”며 “종교시설은 자율적으로 세부 방역지침을 작성하고 시행하면서, 방역 완화 조치에 따른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