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예방시민연대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
시민단체들이 ‘자율성 훼손하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강력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중독예방시민연대,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등은 “2022년 정부 예산 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시간 선택제도 활성화를 위해 예산 3억 원을 신규 책정했다는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게임산업법 상 이용자보호를 위해 게임시간 선택제도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게임시간 선택제 사후관리는 게임문화재단 산하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맡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현재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고스톱,포커류 게임의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민·관·학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설치한 공공적 기구이었으나 제3기 자문단이 출범하면서 설치목적을 벗어나 공공성이 파괴되어 게임회사를 위한 기구로 전락하여 있다.

이에 관련 시민단체들은 센터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센터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실한 안전인증제 남발, 관련업계 의견수렴 훼손 및 왜곡, 후원업체의 등급분류 취소 사실을 이용자에게 불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청소년 게임선택제 사후관리 업무를 집행행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부당한 일이다.

더군다나 사행성이 포함된 게임물의 이용자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는 게임업계가 정부 규제가 아닌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그 실험의 일환으로 탄생한 기구인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자율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자율성이란 규제도 지원도 아닌 스스로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정부 재정을 받는다면 이는 게임업계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바 자율성의 확대를 저해하는 일이 된다.

게임이용자보호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할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사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을 수행해야지, 굳이 국민 세금을 지원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센터 설립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예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같은 게임관련 정부 기구에서 집행하거나 설립 목적에 맞는 다른 민간기구를 통해 집행되어야 한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현재 문체부 주도로 국민에게 선포했던 게임이용자보호를 위한 자율정책 시행의 최소한의 조치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자보호를 외면한 체 국민들의 분노와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면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에 예산 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또 다른 국민 무시의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시민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1. 국회는 문체부의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의 지도감독 부실을 즉각 문책하고 강력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2. 문체부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을 철회하고 센터 설립취지 훼손과 문건 왜곡 사건을 엄중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즉각 징계하라!

3. 게임문화재단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의 부실 운영을 책임지고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고 자문위촉 전원을 해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