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정책, 자유와 존엄 지키고 통합과 공존 위해야”

▲국회의사당. ⓒ크투 DB

정영수 교수의 대표기도 후 기도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정책의 허와 실’을 주제로 이왕재 교수(허브교회 장로, 전 대한면역학회 회장, 서울의대 명예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에는 김명선 이사, 이한열 대표, 권요한 선교사 등이 나섰다.

백만기도서명운동 측은 기도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그간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대재앙에 직면하여 영적 각성과 사회적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국가적 고난과 역경에 동참하여 왔다. 특히 그간 현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현장예배를 통제했지만 대다수 교회는 한 명이라도 생명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방역정책을 수용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일관성이 없고 무책임한 방역정책으로 사회적인 고통과 생명의 위협이 가중된다면 이 또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사안이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있는데도, 소위 코로나 팬데믹은 심화되고 있다. 전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의 결과, 코로나19 백신피해 사망자는 이미 1천 명을 넘어서고 중증자는 1만 명이 넘지 않았나?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인 2,044명 중 순수하게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은 단지 14명에 불과하다면(질병관리청 발표 2021. 8. 11) 이것은 분명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지금도 정부와 방역당국은 집단면역 프레임을 고집하며 온 국민들을 두려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와 방역당국은 그간의 방역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성찰도 없이 이제는 무책임하게 정반대로 위드 코로나 정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코로나 집단면역과 위드 코로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용어이다.

1. 코로나19 방역정책도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준수해야 한다(헬싱키 선언(1964년) 참조). 특히 다국적 기업에 의해 개발되고 적정한 임상과정을 거치지 않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은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더군다나 백신 접종율을 목표에 둔 정부와 방역당국이 이제 와서 백신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입증하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2. 의학적 임상적 근거가 불확실한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사회가 봉쇄되거나 피해가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그레이트 베링턴 선언(2021년)). 그간 정부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봉쇄정책을 강행하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의 통계에 근거를 둔 봉쇄정책은 사실상 팬데믹의 악순환을 되풀이한 것이 사실이다. 의학적 임상적 근거가 잘못되거나 불확실한 방역정책으로 전방위적인 강제 봉쇄를 되풀이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3. 코로나19 방역정책은 통합과 공존을 위해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사회를 분열시키는 악의적인 모든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국정조사 등 전면실시). 모든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사회적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소위 PC(정치적 올바름) 방역정책은 과연 윤리적이고 정당한가?

코로나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할 국민이 반강제 백신접종으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당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4. 정부와 코로나19 방역당국은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현장예배 통제에 대하여 사죄해야 한다. 그간 정부와 코로나19 방역당국은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모든 교회의 현장예배를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통제를 했다. 그렇다면 교회의 예배 인원 수를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하는가?

그간 방역당국은 현장예배가 마치 코로나19의 전염 원인인 것처럼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였다. 거듭되는 코로나 펜더믹의 재발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능한 방역정책의 책임이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어린 양처럼 방역정책에 순순히 따른 결과가 또다시 코로나 펜더믹이었다. 앞으로 또다시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면 이 또한 현장예배 때문이고, 연휴 때문이고, 국민들의 탓인가?

5. 정부는 부정과 부패 그리고 음란과 우상을 척결하고 반신적이고 비윤리적인 정책과 입법시도(반자유민주법, 젠더 악법 등)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간 현 정부는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젠더 정책과 젠더 악법을 강행하여 왔다. 공의롭고 정직한 정치를 내팽개치고 정권연장을 목표로 반신적 비윤리적 젠더 정책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

만약 정부가 소위 무책임한 정치방역으로 국민들을 또다시 기망하고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시킨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