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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서울지역 공청회에서 국회 상황을 전하며 “법안 내용을 소상히 알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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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 릴레이 공청회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가 6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렸다.
정치인으로서 반대 토론할 권리조차 제한? 아찔해
이전과 다른 느낌과 분위기… 본회의서 논의될 수도
이날 국회 상황을 소개하기 위해 나선 김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가 여기서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 표현이자 성소수자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만든다. 지금까지 단순 의사표현으로는 처벌되지 않았으나, (이 법은) 손해배상과 시정명령,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만들었다”며 “아찔하다. 정치인으로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해야 하는데 그 자체를 법으로 금지한다면, 정치인으로서 권리와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하는 게 차별금지법”고 전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는 세상’ 슬로건은 좋은데 그 이면에 숨은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은 고민해야 한다”며 “2007년부터 차금법 발의가 시작됐고, 보통 국회 중반기에 발의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의당에서 발의하고 제정의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했다. 생각은 했지만 제가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발의돼 굉장히 당황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국회 외에서 다양한 논란이 있었고,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발의했을 때조차 (각계의 설득에 의해) 발의자들이 폐기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법안소위나 상임위를 넘어) 국회 본회에서 논의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과 민주당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만약 논의가 된다면 찬성 일변도의 토론회들만 개최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내용을 소상히 알려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반대 토론회를 준비하고 포스터도 붙이고 알렸더니, 당내에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론 약자 보호 맞지만, 차금법 제정은 아냐
찬성토론회 계속되는데 반대토론 막는 건 불공평
특히 “‘당론은 차금법 반대가 아닌데 왜 그러느냐’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과 당규를 보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당이라고는 되어 있고, 그 밑에 (차금법과) 비슷한 내용이 조금은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차금법 제정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을 확대해 마치 우리 당이 그러한 것처럼 주장하는 세력이 있을 뿐이다. 당 대표나 대통령 후보들도 그것이 당론이라고 답한 분은 한 분도 없다. 개인적 의견을 표현한 분은 있겠지만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지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 등과 긴밀히 대화해, 차금법이 공론화가 되거나 국회서 강행하지 않으면 국회 내에서 토론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찬성토론회가 계속되는데 반대토론회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반대토론회를 연기해 놓은 상태에서 올해 갑자기 민주당 내 세 분에 주도해 민주당 대표 발의로 차금법안을 발의했다. 어떤 의원님은 의원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차금법 찬성 국민 여론이 7, 80%에 다다르기에 더 이상 우리 당이 미루면 안 되고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찬성토론만 (못하게) 놔 두는 것은 이 법안에 대한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시류를 좇아 찬성한다면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 뜻을 모아 반대토론회 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역별 토론회로 의견을 정치권에 충분히 전달하고, 대선 후보들도 잘못된 상황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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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가 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렸다. ⓒ송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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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지혜 구하고 문제점 알리는 것도 사명
김 의원은 “차금법 제정 움직임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지금은 막고 있지만 언젠가는 뚫릴 가능성이 있다. 시대와 세대가 악하고 종말을 행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과 쾌락을 사랑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반대 운동을 펼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했다.
이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주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동성애 합법화”라며 “우리나라 헌법은 양성을 기초로 한다. 헌법의 개정 없이 제3의 성을 인정하려는 것은 법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버젓이 진행되고 세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저희 당에 신앙이 아주 좋은 안수집사님인 의원님이 저에게 왜 (차금법을)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이유를 설명해 줬더니 본인은 정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 찬성했었다며 공부를 해야겠다고 말하더라”며 “심각하다. 먼저는 국회의원들에게 내용을 소상히 알려,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올바른 시각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가 사회를 맡았고, 소강석 한국교회총연합 대표, 김봉준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최낙중 서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원성웅 진평연 상임대표, 이재훈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인연합 상임대표, 김상복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등 교계 지도자들이 인사말을 전하고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일수 전 고려대학고 법대 학장이 격려사를 전했다.
또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공청회 취지 설명에 이어 서헌제 전 중앙대 법대 학장,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아이앤에스 변호사가 발제하고,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 김지연 영남신학대학교 교수, 김동관 서울대 대학원 졸업생이 토론했다. 이어 길원평 진평연 집행위원장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