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예방시민연대
▲기자회견 모습.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설립취지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이 9월 30일 낮 12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와 오후 1시 국무조정실 앞에서, 10월 1일 낮 12시 부산 영산대 앞에서 각각 개최됐다.

중독예방시민연대,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김규호 목사(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그 동안 게임 관련 민관협의체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다”며 “그런데 제3기 자문위원회 이승훈 교수가 센터장으로 임명되면서, 본래 설립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다수 발생돼 지속적 문제제기를 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규호 목사는 “시민단체들은 센터의 설립취지 회복을 위해 부득이하게 센터장 이승훈 교수를 비롯한 모든 자문위원들이 전원 사퇴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문체부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센터 설립취지 회복을 위해 자문위원 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인물로 센터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재수 공동대표(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설립취지 회복을 위해 문체부에 수 차례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문체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게임이용자보호 정책을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자칫 게임중독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강력한 지시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영일 목사(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대표)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관장하고 있는 웹보드 게임은 고스톱, 포커 등 도박을 모사하여 진행하는 사행성게임”이라며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중독을 포함해 도박중독으로 빠지게 하는 위험성이 있어, 엄중하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센터는 엄중하지도 신중하지도 않고, 오히려 일부 인사들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센터장인 이승훈 영산대 교수에 대해 “대한민국 교수직은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사욕에 빠져 중요한 국가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 교수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시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센터장직을 사임해야 하고, 영산대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 교수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영애 대표(대한민국사랑여성회)도 “많은 가정들이 게임중독과 도박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 웹보드 게임 같은 사행성 게임들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게임 산업 발전이라는 경제적·산업적 측면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게임과 도박 중독에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국무총리는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는 문체부를 엄히 문책해, 제대로 된 국가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설립취지 회복을 위해 <국무조정실>은 <문광부>를 철저히 지휘 감독하고 문광부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자문위원 전원을 전면 교체시키며 <영산대>는 교육자로서 자격미달인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센터장 이승훈 교수를 즉각 면직하라!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인터넷 게임들이 생겨났다. 그러한 가운데 사행성 베팅을 내용으로 하는 웹보드게임, 일명 고포류(고스톱/포커류)도 활성화되었는데 문제는 게임에서 얻어지는 사이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불법환전사이트들이 우후죽순 발생하면서 인터넷 게임이 신종 도박판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중독예방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도박장화되어 가고 있는 인터넷 게임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단호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었다.

문광부에서는 이용자의 월간 이용한도를 축소하여 불법환전의 규모를 축소시켰고 방통위에서는 불법환전사이트를 적극 차단하고, 경찰청은 불법사이트 운영자 단속과 처벌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통해 불법환전의 규모를 축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후 게임업계에서는 강력한 규제가 매출 감소를 일으켜 게임산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부작용을 토로했고 이에 2016년 문광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게임업계, 학계와 논의를 통해 게임업계가 불법환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게임이용자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그 후 문광부의 주도로 민관학계가 상호협력하기로 서약하는 대국민 선포식을 진행되었고 웹보드게임 과다이용 억제 및 불법환전 모니터링, 게임이용자보호를 위한 민간기구로 문광부 등록 법인인 <게임문화재단> 산하에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센터)가 설치되었다.

이에 센터 설치 이후 게임이용자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불법환전 근절 및 게임과몰입예방 캠페인이 활발하게 실시되었고 환전사이트와 이용자 민원분쟁 문제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고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게임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몇 가지 칸막이 규제가 폐지되기도 했다.

그런데 2020년 3기 센터 자문단(센터장 이승훈 교수/영산대)이 출범하면서 그동안의 민관학계의 합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당하여 시민단체 추천 자문위원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게임머니 불법환전상이 판치게 하는 ‘안전인증제’가 실시되고 게임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등의 잘못된 정책들이 남발되는 일이 발생되었다.

특히 정부가 사행화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웹보드게임 관련 업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센터가 게임사의 의견을 오염 및 훼손하여 특정 게임사의 주장이 마치 다수의 업계 의견처럼 왜곡하여 정부에 전달한 일은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회에서는 센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주무기관인 <문광부>와 <게임문화재단>에 민원을 제기했고 센터장 이승훈 교수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었다. 그러나 <문광부>와 <게임문화재단>은 수수방관하고 이승훈 교수는 센터장 자리에 연연함으로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리고 있다.

본회에서는 이승훈 교수가 교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그가 소속한 <영산대>(이사장 노찬용/ 총장 부구욱)에 이를 통보하고 이승훈 교수의 면직을 요구했으나 영산대 역시 묵묵부답의 매우 비교육적 행태를 보였다. 이에 우리는 센터 설립 취지 훼손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무조정실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설립 취지 회복을 위해 문광부를 철저히 지휘 감독하라!

2. 문광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센터 자문위원 전원을 전면 교체하라!

3. 영산대는 교육자로서 자격미달인 센터장 이승훈 교수의 교수직을 즉각 면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