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기독교연합회 김병덕 목사(교회와사회위원장, 동은교회)
▲서울시 강북구기독교연합회가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며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열고 있다. 10일 시위에 나선 부회장 김병덕 목사(교회와사회위원장, 동은교회). ⓒ송경호 기자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대한 법률’을, 이어 8월 같은 당 박주민·권인숙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법안을 포함하면 제21대 국회에만 들어 4번의 평등법(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강북구기독교연합회(회장 김경철 목사, 이하 강기연)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강북을) 사무실 앞에서 지난 3일부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며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열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박 의원은 자당 내 차별금지법안의 포문을 연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학법 개정도 앞장서 추진해 왔다.

국회의원 면담 추진 및 반대 서한 전달
관내 시·구 의원에게 평등법 문제 알려
법안 철회 촉구 현수막, 관내 교회 게시
교회별 서명운동 전개하고 전단 배포도

강기연은 일간지에 평등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게재하는 등 법안 철회 촉구에 앞장서 왔다. 시위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4개 조로 나눠 진행하며, 평등법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박 의원 등 국회의원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반대 서한을 전달하며 △관내 시·구 의원에게 평등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강북구 내 지교회 주변에 설치하며 △교회별로 평등법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홍보 전단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강기연은 평등법 규탄 성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차별금지법)안은 차별 영역의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이는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헌법 질서를 모두 바꿔버리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도 평등을 인정해 주고, 개인의 창의와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는 경제 질서에 있어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병역제도 및 국가의 공적 신분제도인 주민등록제도를 무너뜨리며, 남녀의 성별, 양성평등의 혼인과 가족과 건전한 교육을 뒷받침하는 사회 질서를 해체하는 것이 이 법안의 입법 목적이요 최종 결과”라고 했다.

또 “만약 평등법(차별금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조차 무거운 법적 제재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 것”이라며 “교리에 따라 설교하는 것조차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내지는 집단소송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될 판이다. 전통적 종교단체가 단 한 번의 기획소송으로 공중분해되는 것이 이제 곧 현실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평등법(차별금지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현재의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트리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교육계, 종교계, 경제계 등 사회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오는 평등은 잘못
여론 왜곡 및 진실 호도해 현혹 말아야

최성겸 목사(임마누엘두손감리교회 )
▲강북구기독교연합회 교회와사회위원장 부위원장 최성겸 목사(임마누엘두손감리교회)가 10일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송경호 기자
회장 김경철 목사(강북반석교회)는 “평등이 진정한 평등이 되어야 하는데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오는 평등은 잘못”이라며 “평등법안은 가정이나 사회나 모든 분야에서 갈등의 씨앗을 만들어 다가오는 미래에 혼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두고만 볼 수 없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회장 김병덕 목사(교회와사회위원장, 동은교회)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아름다운 가치관이 무너지고 훼손되는 것들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도”라며 “여론 왜곡과 진실 호도에 현혹되지 말고, 나라와 민족, 여러분의 귀한 가정과 후손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평등법 저지를 위한 강기연의 활동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복음법률가협회), 조배숙 변호사(법무법인(유)로고스 상임고문, 복음법률가협회)의 법적인 자문을 받고 있으며,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김병덕 목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다.

한편 강북구 관내 280여 교회가 함께하는 서울강북구기독교연합회는 매년 강북구 부활절연합예배를 신일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드리고, 부활절 헌금 전액을 관내 탈북민 돕기 성금으로 기부해 왔다. 또 매년 가을 지역 목회자 부부동반 수련회를 개최하고 성금과 쌀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복음화와 섬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