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6년에 걸친 법적 싸움과 주님이 주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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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오른쪽) 김승환 씨의 기자회견 모습. ⓒ크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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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오늘 이후 우린 완전한 부부”
2013년 9월 7일 오후 서울 청계천 광통교 일대에서는 ‘김조광수(48)-김승환(29) 결혼식’이 열렸다. 이날 결혼식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김조광수 감독은 실내에서 하는 보통의 결혼식과 달리 야외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조광수 감독은 “사람들이 우리를 오늘 결혼식 이후 부부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도 결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 중에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 김조광수도 결혼식을 했잖아. 우리도 할 수 있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다”고 밝혔다. (중략) 이날 결혼식의 축의금 전액은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센터 건립에 쓰일 예정이다.
-출처: 서울경제, 2013.09.07.
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불복 소송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불수리 통보를 받은 영화감독 김조광수(49)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0)씨가 불복 소송을 한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김조광수·김승환 동성부부는 5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에 대해 이날 중으로 서부지법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다”며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헌법 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성과 여성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지 혼인 당사자들이 이성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으로는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공감 염형국 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혼인신고 불복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세계적 추세인 동성인권 증진 움직임에 부합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에 대해 진지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과정을 다 밝히는 이유는 우리뿐 아니라 수많은 성소수자들 때문”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4.05.21.
김조광수 감독의 ‘동성 야외 결혼식’
2013년 9월 7일 김조광수 씨는 19살 연하의 김승환 씨와 청계천 광통교에서 ‘동성 야외결혼식’을 했다. 이 결혼식은 1년 전인 2012년 가을부터 계속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보도한 기획된 결혼식이었다.
작년 기자회견 때, 김조광수 씨는 결혼식을 서울 시청광장에서 가지며 10만 명의 하객을 초청하고, 결혼 축의금을 모아 동성애자 인권센터를 짓겠다고 밝혔다.
2013년 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결혼식에 초청했다. 또 결혼식을 보름 앞두고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국회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에게 결혼 청첩장을 직접 돌리며 ‘동성 야외결혼식’에 초청했다.
치밀한 계획 하에 수많은 기자회견을 했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계속 정치권 인사들과 연예인들을 동성결혼식에 연루시키며 각종 언론에 어필했다. 그 결과 많은 인터넷 뉴스들이 ‘동성 야외결혼식’을 앞다투어 다루었고, 급기야는 결혼식 현장이 당일 저녁 9시 KBS 뉴스 등으로도 보도되었다.
또 이들은 동성결혼식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널리 유포시켰는데, 이 동영상에는 교회에서 나온 청년들과 성경책을 손에 든 자매도 함께 김조광수와 김승환 씨의 무리에 동참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김조광수 감독은 결혼식장 기자 인터뷰에서는 본인도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출처: 조국을 위해 울라2 (이용희 저) ‘기로에 선 조국과 한국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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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7일 광통교에서 결혼식 행사중인 모습. ⓒ크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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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7일 청계천 광장에서는 김조광수와 김승환의 동성결혼식이 화려하게 열렸다. 이날 공중파 주요 방송에서는 저녁 뉴스에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많은 국민들이 이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2013년 12월 10일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서대문구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 등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동성간 결혼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히며 동성간 혼인신고를 불수리했다.
그러자 김조광수와 김승환은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에 대해 서부지법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구축했는데,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그리고 공감 염형국 변호사 등 5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함께 했다.
이후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것은 한국 사회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 판결 직후 2015년 7월 2일 김조광수와 불복 신청을 제출한 변호인단은 7월 6일에 있을 한국 최초의 동성결혼 관련 재판을 앞두고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동성간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근거로 국내에서도 새로운 여론몰이를 일으켜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조광수 측 동성결혼 지지 변호인단은 50여 명이며, 서대문구청 담당 변호인은 단지 1명에 불과했다. 이 뉴스를 보고 서대문구청에 알아보니, 서대문구청을 위한 변호인은 구청 자문변호사 단 1명뿐이라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서대문구청장을 직접 찾아가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동성결혼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변호인이 없이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50여 명의 변호인단을 대항하기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리고 동성결혼 혼인신고를 불수리한 서대문구청을 위해 무료로 변론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들을 영입할 것을 제안했다.
서대문구청장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을 위한 6명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었고, 조영길 변호사가 이를 총괄하였다. 이후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도 가운데 동성결혼 재판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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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동성애 지지측과 동성애 반대측 시민단체 및 소속 회원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크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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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대표 이용희)에서는 7월 27일 서부지방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진행 중인 김조광수 측의 ‘동성결혼 혼인신고 불수리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이날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탄원서 5만 5천 장을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각 교회마다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고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탄원서를 받는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사법부에 올바른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2015년 8월 4일과 10월 1일 각각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10월 1일은 우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자회견에 동참했으며, 기자회견 후 약 4만 명의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것까지 포함하여 총 20만 명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10월 1일 대법원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은 집회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를 기자회견으로 보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로 간주한 것이다.
당시 여러 카톡방에서 10월 1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위한 기도제목이 나누어졌고,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 동참하였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경찰에서는 불법집회 주최로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이용희 대표와 박원규 사무총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016년 6월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에서는 약식명령으로 이용희 대표에게는 벌금 30만 원, 박원규 사무총장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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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일, 서울 대법원 앞 기자회견 모습. 비가 오는 중에도 아기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에스더기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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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벌금을 내려고 하자, 기독 변호사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몰아 벌금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니,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일에 앞장선 조영길, 이규채, 정희선, 정선미 변호사는 무료 변론을 자원하였다.
이래서 2016년 7월에 정식재판이 시작되었고, 2021년 4월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약 5년에 걸친 긴 재판 여정이 시작되었다.
2016년 10월 26일 1심 판결에서는 이용희 대표에 대해 선고유예가, 박원규 사무총장에는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다. 기독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하였고, 2017년 7월 13일 2심 판결에서는 이용희 대표 무죄, 박원규 사무총장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박원규 사무총장 벌금형 50만 원을 받아들일 수 없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7년 8월 상고하였다. 그리고 3년 8개월이 지난 후 지난 2021년 4월 15일, 대법원에서는 이용희 대표는 물론이고 박원규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2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5년 10월 경찰에 고발된 후 2021년 4월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6년에 걸친 긴 법적 싸움이 있었다.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그리고 이 궂은일을 먼저 제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조영길, 이규채, 정희선, 정선미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5년 6개월의 긴 시간을 한결같이 기도하며 격려해준 에스더기도운동 회원들께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어떤 분들은 ‘30만 원, 50만 원 각각 벌금 내고 말지, 이렇게까지 장시간에 걸쳐 힘 소모하며 수고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30만 원, 50만 원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와 진실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든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최선을 다했다.
이 재판의 결과가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서는 일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생각과 달리 재판의 마지막 선고에서 벌금형이 유지되었더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렸을 것이다. 세상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최종 심판이 가장 중요하고 또 공의롭다고 믿기 때문이다.
단지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7-8)”.
동성결혼 재판에서 주님이 주신 승리
2016년 5월 25일 서부지방법원에서는 ‘현행법 체계에서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밝히고, 김조광수 측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김조광수 측은 불복하고 항고하였지만 2016년 12월 7일 항고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다. 여기에는 조영길 변호사를 포함한 6명 기독 변호사들의 특별한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결혼 관련 재판을 위해 헌신했던 변호사들, 계속된 기자회견을 주최하며 섬겼던 시민단체들과 참가자들, 기꺼이 탄원서를 써주며 동참했던 20만 명이 넘는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에서 값진 승리를 주셨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기 위해 이러한 한국교회의 기도와 연합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막아올 수 있었다.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기도와 연합과 헌신은 계속될 것이다.
이전에도 주님의 은혜로 막았고, 앞으로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막아설 것이다.
Praise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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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크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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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기도운동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