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난민법, 사실상 범죄 저질러도 추방 불가능
보호 필요한 사람 받되, ‘문제시 추방’ 법 제정을
테러리스트 위장 입국 가능성 경계 강화 및 예방

아프가니스탄인 378명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78명이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26일 오후 입국했다. ⓒYTN 캡처
대한민국이 잘 사는 선진화 나라가 되어갈수록,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이민자들 중 우리가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무슬림 난민들이다.

6년 전 IS로 시리아 난민이 발생했다. 시리아의 1천만 명 넘는 난민들이 어디로 갔을까? 350만여 명은 터키로 갔고, 250만여 명은 요르단, 150만여 명이 레바논, 200만여 명이 유럽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나머지 난민들이 아시아와 미국으로 넘어갔다.

문제는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이다. 한국 정부는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난민법을 제정했다. 문제는 난민법 제3조에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면 한국을 떠나도록 강요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그 뜻은 한 번 한국에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때부터 난민보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으면서 아무리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저질러 사회적인 큰 피해를 끼쳐도, 본인이 한국을 떠날 의사가 없을 경우 누구도 추방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게다가 누구든지 난민으로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국 내 외국인이 많아지는 이유는 ①제주도의 경우 무비자로 받아주어 거주하기가 쉽다 ②난민 허가가 쉽다 ③취직 자리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쉽다 ④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기가 쉽다 등이다.

한 무슬림 청년이 부모가 이슬람형제단에 의해 처형되었다고 말하면서 난민신청을 했는데, 허가된 뒤 나중에 조사해 보니 아버지가 대구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거짓말로 등록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테러범뿐 아니라, 테러범만큼 사회적으로 크게 피해를 끼쳤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추방당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 정착한 이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시리아 내전
▲과거 시리아 공습으로 팔을 잃고 난민촌으로 피난온 아이들.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은 적극 보호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크투 DB
독일의 경우, 여성들이 해변에서 무슬림 난민들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어찌나 사납고 심하게 폭행을 했는지, 독일 여성들이 지나가는 경찰들에게 SOS 구조요청을 보냈지만 경찰마저 무서워서 그냥 지나갔다고 진술했다.

유럽 여러 국가들은 선한 마음으로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여 다문화 정책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실패했음을 지금 보고 있다. 무슬림들이 살기 위해 입국했으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법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따르는 대신 자신들이 따르던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살기 때문이다.

처음 이민자로 입국할 때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다가, 때가 되면 각자 자기의 고유한 법대로 살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현지법과 공동으로 샤이라를 공존시키려 하고, 나중에는 샤리아 법만 지키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 무슬림 남성과 영국 여성이 결혼했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소송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재판이 영국 법정과 이슬람 율법(샤리아) 법정 등 총 두 번 열렸다고 한다.

결론은 영국 법정에서는 영국법에 따라 남성 잘못으로 이혼이 합법적이라고 했고, 이슬람 법정에서는 쿠란 율법에 따라 남성 잘못은 없고 여성의 잘못이니 이혼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결론은 각자 다 합법적이고, 해결은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혼란만 더 커졌고 무질서해졌다.

무슬림들이 처음에는 소수여서 힘이 없을 땐 평화적으로 처신해도, 나중에 다수가 되고 힘이 생기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제정해 사회를 정복하는 것이 이슬람의 지하드 운동이다.

이러한 지하드 운동에 한국도 이제 예외가 아니다. IS 훈련교관이 한국에 잠입했다는 정보를 러시아 정보국으로부터 받자 그를 체포해 추방시켰고, 키르기스스탄 무슬림들이 한국에 입국해 모금운동을 벌인 다음 인도네시아를 통해 IS에게 송금한 것이 적발되어 그들을 추방시킨 적도 있다.

이슬람 난민들 가운데는 테러리스트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제는 한국도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들은 결코 지하드 운동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난민 현상을 깊이 관찰하여, 미리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다.

장찬익
▲장찬익 선교사.
장찬익 선교사
아일레 선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협동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