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한 차례 설전 끝에 결론 못 내려
어제 저녁 개회 일방 통보, 오늘 오전 돌연 취소
여당 의원만으로 정족수 가능… 강행 통과 의혹
규탄 나선 시민들 “반대 여론 확산에 무리수 둬”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여성가족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법안소위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권인숙 의원. ⓒ권 의원 페이스북
논란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불법적으로 이를 강행 통과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위해선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야 하지만, 하루 전인 어제(17일) 오후에야 야당 측에 일방 통보한 것. 그러다가 오늘 아침 오전 10시 개최를 30여 분 앞두고 돌연 이를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월 28일 여가부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설전을 펼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시 이를 논의하려면 국회법상 법안소위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양당 간사와 협의해 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소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야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측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어제 저녁에야 오늘 10시에 개회한다는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의원만으로 개회정족수가 가능하기에 의석수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재 의원 측은 “상임위 일정은 양당 간사 간의 협의 후 일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어제 저녁에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야당 의원들도 오전 긴급히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회의 시간 30분을 앞두고 다시 취소를 통보받았다. (여당 측) 본인들도 부담이 되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반면 권인숙 의원을 비롯한 법안소위 소속 여당 측 의원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일방 개최 소식 직후,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에서는 관련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을 펼쳤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는 후문이다.

여당의 무리수에 시민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 단체 네트워크(이하 건반넷)는 ‘날치기’ 소식이 전해진 직후, 18일 오전 국회 앞에 모여 여당 의원들의 불법성을 규탄했다.

이들은 회의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여가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야밤에 기습적으로 도둑 회의 일정을 통보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건강가정기본법 반대 건반넷
▲‘건반넷’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긴급 시위를 펼치는 모습. ⓒ건반넷 제공
이어 “무슨 군사작전이라도 하듯이 급하게 건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라며 “거대 집권 여당의 뒷배를 믿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날치기 통과를 하려는 법안심사소위 민주당 의원들은 무엇에 이토록 쫒기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6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국민청원이 청원 개시 20일 만에 국민 10만 명 동의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모양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도 25만 명을 넘어 섰다. 급진 페미니즘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건가법 개정안의 실체가 드러나고 반대 여론이 확산되어 가자 이렇게 무리수를 둔 듯하다”고 했다.

이어 “언제 또다시 기습적으로 회의 개최를 시도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소신을 보였던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교체가 되었다는 후문이다. 국민의 대표요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이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