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회청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16일 국민 10만 명 동의를 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회청원이 16일 국민 10만 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 20일 만이다.

753개 시민단체 연합인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전국단체네트워크(이하 건반넷)는 17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발의 의원들은 개정안의 실체를 숨긴 채 다양한 가족 포용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해 왔다”며 “개정안의 본질과 입법 목적을 알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게 된다는 것이 이번 국회청원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동성결합의 합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 여가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대리출산과 정자구매·인공수정 등 비혼 출산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국회청원에서 국민들이 요청한 대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만약 당 지도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여 이 악법이 통과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국회청원이 국민 10만 명 동의를 달성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회청원이 8월 16일에 국민 10만 명 동의를 달성하였다. 청원이 시작된 지 20일 만에 이루어졌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발의 의원들은 개정안의 실체를 숨긴 채 다양한 가족 포용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하여왔다. KBS 등 주요 언론들도 이에 편승하여 사실을 호도하였고 마치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의 본질과 입법 목적을 알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게 된다는 것이 이번 국회청원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결혼이 성립하고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다. 다만, 남녀가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혼인의 의사가 있고, 혼인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법률혼에 준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식을 낳아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커플의 자녀로 등록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 간의 동성결혼은 불법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고, 법적인 부부가 될 수도 없다. 그런데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게이커플과 레즈비언커플이 법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 국가들은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이전에 사전단계로 시민결합이나 시민동반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시민결합·시민동반자 제도는 사실혼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효력에 있어서 법률혼과 다를 바가 없다. ‘결혼’이라는 용어 대신에 ‘결합’을 사용하고 있을 뿐, 동성애자 커플에게 법적인 부부와 다를 바 없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즉, 사실상의 동성혼 합법화라고 볼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시민결합·시민동반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동성커플, 즉 게이커플과 레즈비언커플이 법적인 가족이 되면 동성애자 파트너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동반자’ 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들의 게이 파트너는 남자며느리와 동일하게 되고, 딸의 레즈비언 파트너는 여자사위와 동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레즈비언커플 중 한명이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구매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산을 하면 생모 및 생모가 아닌 파트너 모두가 법적인 부모가 된다. 또한, 게이커플 중 한 명의 정자로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면 생부 및 생부가 아닌 파트너 모두가 법적인 부모가 된다. 엄마가 두 명, 아빠가 두 명인 가족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영국 시민동반자법 제75조는 서로가 시민 동반자인 두 사람이 자신들의 자녀로 여기는 자녀는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두 사람의 법적인 자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동성결합의 합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 여가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대리출산과 정자구매·인공수정 등 비혼 출산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국회청원에서 국민들이 요청한 대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만약, 당 지도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여 이 악법이 통과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 제정에 동참하는 여성가족부 및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1년 8월 17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 단체 네트워크(건반넷)(753개 단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