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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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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는 17일 논평에서 “청해부대원 301명은 아무도 백신을 맞지 못한 채 임무에 나섰다가 90%가 감염돼 배를 버리고 퇴각한 세계 해전사 초유의 일을 겪었다”며 “그래 놓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면피(免避)의 모습이지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군 수뇌부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300명 탄 문무대왕함 장병위한 백신이 없었다. 청해부대 지휘하는 합참, 접종 계획 애초부터 없었다”며 “집단감염된 장병들에 대한 군당국의 대책이 은폐, 면피적이고 허술하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가 코로나에 집단감염된 청해부대병사들이 비상 귀국하게 된 것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수송기 파견을 대통령이 지시한 덕분’이라고 포장한 대목은 실소를 넘어 분노까지 자아낸다. 청와대 직원들의 문비어찬가는 대통령을 바로 모시는 태도로서는 부적절했다”며 “청해부대 백신 참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랑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자로서 가장 부끄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병사들의 백신 소홀, 집단 감염, 방치, 귀국조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감추어진 민낯이다
문재인 정부는 천안함 순교 장병들 방치, 군 장병에 대한 무책임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하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청해부대 34진이 지난 7월 시그너스 항공기 2대로 되돌아왔다. KC-330 ‘시그너스는 공중 급유는 물론, 병력 300여 명도 수송할 수 있는 공중급유수송기다. 이 비행기가 청해부대(문무대왕함)가 있는 아프리카 지역까지 19시간 동안 날아갔다가 6시간 만에 승조원 301명 전원을 싣고 돌아왔다. 청해부대 34진의 경우 아프리카로 급파되기 전 6차례나 보급을 위해 입항을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아프리카 기니만지역으로 작전 구역이 갑자기 바뀌지 않았더라면 이번 집단감염 사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작전 구역 변경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결정했다고 한다. 철저히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해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함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장병 확진자 전원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8월 4일 방역 당국이 밝혔다. 앞서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파병됐던 청해부대원 301명 중 90%인 27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욱 국방장관이 지난 7월 26일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긴급 후송된 청해부대에 대해 “성공리에 임무를 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원 301명은 아무도 백신을 맞지 못한 채 임무에 나섰다가 90%가 감염돼 배를 버리고 퇴각한 세계 해전사 초유의 일을 겪었다. 피가래를 토하면서도 해열제만 먹으면서 버텼다는 증언도 했다. 서 장관은 이 참사에 대해 “깊은 사과”라며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다. 그래 놓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면피(免避)의 모습이지 깊은 반성을 해야할 군 수뇌부의 태도는 아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런 참담한 일을 당한 문무왕호의 장병들에 대하여 깊은 위로와 완전한 치유를 기원하면서 집단 감염된 장병들에 대해 긴급하게 대처하지 못한 군수뇌부와 군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샬롬나비는 이번 사태가 한국해군사에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같이 논평한다.
1. 300명 탄 문무대왕함 장병위한 백신이 없었다. 청해부대 지휘하는 합참, 접종 계획 애초부터 없었다. 국방부에 백신 보고 ‘0건’이었다.
아프리카 해역에서 한국 선박과 국민 보호 임무를 맡은 청해부대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소요를 5개월 동안 전혀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난 7월 20일 나타났다. 국방부의 국회 보고 등을 종합하면, 합참은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이 전원 백신 미접종 상태로 지난 2월 출항한 후 한 번도 국방부에 청해부대 백신 접종과 관련해 보고하지 않았다. 허술한 방역으로 인해 세계 해군사에 유례없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군통수권자는 책임 통감하고 군사기 진작을 해야한다.
2. 집단감염된 장병들에 대한 군당국의 대책이 은폐, 면피적이고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귀환한 청해부대 부대원들은 지난 7월 2일 코로나 증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문무대왕함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지옥 같았다”고 전하고 있다. 격리가 무의미한 좁은 함정 내에서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매일 확진자가 수십 명씩 늘어났다. 피가래를 토하면서도 타이레놀 해열제만 먹으면서 버텨야 했다는 말도 나왔다. 부대원들은 악몽 같은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군인 못하겠다”는 말을 토해내고 있다. 상부에선 이런 일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 미화 선전에 여념이 없었다.
서 장관은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사살 때는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던 국방부 발표를 “단언적 표현”이라며 뒤집었다. ‘사살은 했지만 소각을 안 했다’는 북한 주장에 입을 맞췄다. 그는 취임 10개월 동안 6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경계 실패, 배식 실패, 여중사 성추행 사망 등 온갖 군기 문란 때문이었다. 방역 실패도 한 번 고개를 숙이더니 ‘성공'했다고 한다. 이런 면피적 발언은 실제 아무런 실효있는 대책을 실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3. 청와대 직원들의 문비어찬가는 대통령을 바로 모시는 태도로서는 부적절했다.
청와대가 코로나에 집단감염된 청해부대병사들이 비상 귀국하게 된 것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수송기 파견을 대통령이 지시한 덕분”이라고 포장한 대목은 실소를 넘어 분노까지 자아낸다. 합참이 작년 6월 작성한 코로나 대비 문건에 수송기 파견 계획이 적시돼 있다는 사실을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전체 승조원 301명 중 90%가 감염된 비상 상황에서 이들을 급하게 후송하는 수단이 비행기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청와대가 “후송 대책을 빨리 시행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도 대통령”이라고 한 대목도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다. 이 나라에는 국방부는 없고 청와대 정부라는 비아냥을 받기에 충분하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K방역'을 틈만 나면 자랑해 왔는데 그런 ‘방역 선진국'에서 해외에 파병된 장병들에게 백신을 미리 보내지 못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승조원 장병 전원이 하선해야 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은 감염 부대원 수송에 ‘오아시스 작전’이라는 미화(美化)하고, 청와대는 수송기 파견을 대통령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문비어천가’를 부른다. 이는 상식을 지닌 국민들을 무시하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4. 청해부대 장병의 집단 감염과 확진자 방치가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감추어진 민낯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서 한국이 개도국 그룹에서 57년 만에 선진국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고 떠들썩하던 7월이 끝나기도 전에 청해부대 장병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이 되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던 상황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랴.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방미하여 바이든을 만나서 얻어낸 백신 물량이 고작 1백만 회 분량 정도로 그야말로 초라한 성적표였다. 그것도 바이든에 의해 단서가 달리기를, 한국에 주둔하는 미 장병들과 관련된 우리 군 장병에게만 백신 투여를 국한한다는 조건이 달린 원조형태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고 선언하여 우리 국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어깨를 편지 얼마나 되었다고 백신 원조를 받는 나라로 전락을 하였는가?
5. 청해부대 백신 참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랑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자로서 가장 부끄러운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확보에 차질이 없다고 공언하던 때가 지난해 12월인데, 올해 11월 국민 집단 면역형성은 커녕 8개월이 지난 지금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백신도 확보를 못하였다. 연일 확진자가 최대치를 갱신하는데, 언제까지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의 확진자 수치로 문재인 정부는 실책을 가리려고 하는가? 드디어 국군장병이 집단 감염되는 상황까지 왔고 청해부대 장병들은 철저하게 밀폐되고 통제된 상황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국 장병들은 외면한 채 언제까지 북한에 백신 퍼주기에 열을 올릴 여유와 시간이 있는가 질문하지 아니할 수 없다.
6.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 장병들의 희생을 외면하는가?
청해부대인 문무대왕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량으로 나오면서 함정에 탔던 장병 301명 가운데 90%인 270명이 감염되는 세계 최악의 함정 감염 사례로 남게 됐다. 청해부대 장병들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이 되었는데, 백신 투여와 신속한 치료를 외면한 문재인 정부는 과연 우리 군대를 위해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이번 백신 부족 사태로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일은 군사기가 저하되는 일로 직결되는 것이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청해부대 백신 참사는 군국통수권자의 직무 태만과 장병을 소홀히 여긴 그동안의 무사 안일주의가 빚어낸 참극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코로나에 확진된 장병에게 홍삼을 보내서 위로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런 와중에 군 장병에 대한 성추행이 끊이지 않고, 군부대 내의 동성애로 인한 사기 저하와 군기가 엉망인 데다가, 군대의 부실한 급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일은 자녀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와 국민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북한에 의해 천안함이 피격되고 침몰당한 지 11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음모론을 잠재우지 않고 장병들의 희생을 소홀하게 여기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에 집단 감염된 청해부대 장병의 건강까지 소홀하고 무관심하다는 질책을 받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6.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천안함 장병의 사기진작과 젊음을 바쳐서 신명을 다해 나라를 지키다 자녀를 먼저 보낸 유족들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그동안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장병들을 잊지않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영화 ‘천안함’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11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희생된 장병과 유족들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고작 추모비를 세우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다. 군 당국에 의해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이전에 북측의 공격 징후를 미리 포착했다는 군정보 당국자의 증언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당시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가 해당 징후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최원일 천안함장은 지난 6월 15일 저녁에 방송된 MBC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우리 국민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북쪽의 눈치만을 보면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장병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치른 희생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천안함 순국 장병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주권을 가진 국민을 가볍게 보는 행동이고,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속셈이 다 드러난다.
7. 군 수뇌부의 안일한 대처는 오늘날 여군 성희롱 자살사고를 연이어 유발하고 있다.
지난 5월 공군 여부사관이 상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후 2차 가해로 고통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지 약 3개월 만에 해군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지난 7월 2일 다시 해군에서 이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다. 해군 여성 부사관(32)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잇단 여 병사 성추행 자살 사건, 경계실패, 부실급식, 집단 감염 사태 등의 사건이 군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으며, 성희롱사건이나 코로나 감염 사건이 발생하면 이것이 바로 상부에 보고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즉시 격리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않아 2차 가해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수뇌부 보고까지 3개월이나 걸리는 복잡한 보고 체계에 기인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이나 성 희롱 사건 같은 예민한 사건에는 정상적인 업무보고 체계를 너머서 비상적인 방식으로 보고 받고 처리되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一罰百戒)주의의 신속한 체계가 시행되어야 한다.
8.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까지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의 눈치만 보고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만 하려는가?
우리의 혈맹이며 우방인 미국이 순국 장병을 우대하는 것과 비교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장병을 소홀히 여기는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의 재임 기간 동안에 경비 초소와 철책은 철거되었고, 그 틈에 허술해진 안보공백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해마다 실시되던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눈치만을 보느라 연기하고 축소하고 소홀히 하다보니, 이젠 더 이상 을지훈련이나 독수리 훈련을 미룰만한 핑계를 댈 만한 구실도 사라졌다. 그냥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은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과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국군의 훈련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의 전략적인 핵심훈련이다. 이것은 한미간에 맺은 오래된 실전 훈련으로 북한의 6.25 남침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막강한 화력이 집결되어 만일의 경우에 북한이 또다시 불장난할 때 강력하게 응징하기 위한 훈련이기에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의 눈치 보기를 당장 중단하고 국가안보를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한미연합훈련을 매뉴엘대로 실시해야 한다.
9. 군통수권자는 북한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군의 건강과 사기를 최상의 상태로 지키는 자이다.
“군 부실 급식, 공군 성폭행 등 각종 사건으로 군의 사기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했다. “청해부대원 90%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 문제가 많다.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실력과 의지를 지닌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있다”며 “올곧은 군인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또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일차적인 책임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들 개개인의 희생에 국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은 전선에 나가 목숨을 바치고 귀환한 병사의 시신을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가족에게로 되돌려 주고 귀환할 때 대통령이 나가서 영접한다고 한다. 우리 외교관들과 대통령은 이러한 좋은 전통을 배워야 한다.
10. 한국교회는 대통령과 군수뇌부들이 장병들의 안전 봉직에 최선을 다하도록 감시와 후원과 기도의 역할을 다해야 하겠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군대내에 여성 성희롱 희생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코로나 집단 감염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에스더, 다니엘, 바울 등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애국자였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건전한 애국주의로 통한다. 우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감시하되 이들을 존중하고 이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17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