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아직도 우리사회에 자학적(自虐的) 역사관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올바르게 평가해야
위대한 자유민주 대한민국 이끌 지도자 필요
이젠 ‘선진한국’ 관용의 자세로 일본과 친교
태평양 안보·신기술협의체 쿼드에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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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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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는 13일 8.15 광복절 논평에서 “1945년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을 위시한 연합군에 패배하자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았다”며 “하지만 해방은 우리의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련은 북한을 점령하고 미군은 남한에 진주하여 나라는 다시 반쪽으로 쪼개어졌다. 미군의 도움으로 유엔의 선거감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1948년 남한 지역에 자유 선거가 이루어져서 8월 15일 오늘날 대한민국이 탄생하였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3.1 독립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등 선조들의 독립운동의 노력과 희생을 토대로 1945년 연합군에 의한 일제해방을 거쳐 1948년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수립된 것”이라며 “그러므로 8.15 광복절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한 뜻깊은 날이다. 하지만 소련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북한의 공산화로 우리의 광복절은 반쪽의 광복절이 되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좌파적인 자학적(自虐的) 역사관을 가진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 이들 586운동권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지나온 해방 이후의 역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역대 대통령 중 국민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이 하나도 없다. 망명하고 암살당하고 감옥에 가거나 자식·형제가 감옥에 가고 자살하고 지금도 두 대통령이 투옥 중이다. 이런 대통령들을 둔 우리는 역대 대통령들의 과(過)는 접어두고 공(功)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복 이후 지난 76년 대한민국의 발전을 긍정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오늘의 대한민국 위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고 미래의 잠재력을 긍정 평가해야 한다. △ 내년 대선에 국민은 위대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이끌 국가의식이 있는 지도자들 원한다. △이제 선진국 위상에 오른 대한민국은 보다 관용의 자세로 일본과 친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중국에 사대 굴종하지 말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당당하고 대등하게 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태평양 안보 및 신기술협의체인 쿼드(Quad)협력체에 가입해서 선진도약의 길로 나가야 한다. △북한은 그대로 놓아두고 대한민국의 내부 통합과 국력을 신장하는 것이 통일의 길이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반쪽의 광복절이 온전한 광복절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이제 선진국 위상에 오른 대한민국은 보다 관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으로 자유민주 일본과 친교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태평양 안보 및 신기술협의체인 퀴드에 가입해서 선진도약의 길로 나가야 한다.
올해 대한민국은 광복절 제76주년을 맞는다. 이날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인 동시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함께 기념하는 날이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을 위시한 연합군에 패배하자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았다. 하지만 해방은 우리의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련은 북한을 점령하고 미군은 남한에 진주하여 나라는 다시 반쪽으로 쪼개어졌다. 미군의 도움으로 유엔의 선거감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1948년 남한 지역에 자유 선거가 이루어져서 8월 15일 오늘날 대한민국이 탄생하였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3.1 독립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등 선조들의 독립운동의 노력과 희생을 토대로 1945년 연합군에 의한 일제해방을 거쳐 1948년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수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8.15 광복절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한 뜻깊은 날이다. 하지만 소련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북한의 공산화로 우리의 광복절은 반쪽의 광복절이 되었다. 오늘도 우리는 온전한 광복절을 소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6년 동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식민지의 가난한 상태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박정희 및 역대 국가 지도자들의 새마을운동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2018년 국민소득 3만불에 진입하고 UN무역개발회의 (UNCTAD)가 올해 7월 2일 한국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G7 정상회의에 초청되는 나라가 되었다. 감격스럽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좌파적인 자학적(自虐的) 역사관을 가진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 이들 586운동권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지나온 해방 이후의 역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책들이 서점마다 널려있다. 미 점령군과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역대 대통령 중 국민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이 하나도 없다. 망명하고 암살당하고 감옥에 가거나 자식·형제가 감옥에 가고 자살하고 지금도 두 대통령이 투옥 중이다. 이런 대통령들을 둔 우리는 역대 대통령들의 과(過)는 접어두고 공(功)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광복 이후 지난 76년 대한민국의 발전을 긍정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9위다. 면적은 캐나다, 러시아보다 훨씬 작으나 경제 규모는 이들보다 크다.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 중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은 7국 중 하나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57년 역사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이 된 나라는 한국뿐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25~34세 대학 졸업 비율은 70%로 세계 2위다. 일본보다 높다. 민주적인 대통령 선거를 한 역사는 70년이 넘었고 1987년 6·29 선언 이후로만 쳐도 30년이 넘었다. 내년 3월 대선은 1987년 이후 8번째 대선이다. 그 사이 정권 교체도 몇 번이나 있었다. 민주주의 기초라는 지방자치 제도도 정착 단계에 있다. 세계인 중에 한국 대통령 이름을 아는 사람은 0.001%도 안 되겠지만 삼성 현대는 다 안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학적인 상보다는 긍정적인 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자긍심을 가질 만한 나라다.
2. 오늘의 대한민국 위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고 미래의 잠재력을 긍정 평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선진국으로 격상된 유일한 국가다. 해방 이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한 지구상에서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76년이 지난 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결의에 의하여 선진국으로 상향조정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니게 된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올바로 평가해야할 이유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을 이룬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케이팝(K-Pop)으로 불리는 한류(韓流)로 전(全) 세계를 매혹하는 대중문화 강국이다. 이런 국가적 성취를 누리면서 한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나 ‘순수하지 못했던 국가’로 부르는 것은 수구적 과거결정론에 불과하다. ‘특정 영토에서 폭력을 독점’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지구상 어떤 국가도 ‘순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세계 최고 부국들의 모임인 G7에 초대받고, 가장 유력한 차기 멤버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생산력을 갖추고 미래 강대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국몽 갖고, 일본 배격하고, 북한에 굴종하는 리더십 아래서 대한민국은 영국·프랑스와 견줄 정도의 나라가 될 수는 없다.
3. 내년 대선에 국민은 위대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이끌 국가의식이 있는 지도자들 원한다.
민족 감정을 절제한 김대중 정부 시절엔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일본을 비롯한 주변 4강국과 외치(外治)가 최상이었다. 합리적 국가 이성에 충실했던 김대중은 국제적 리더로 존중받은 데 비해 ‘민족주의자 문재인’의 존재감은 미약하고 ‘북한 김정은 대변인’으로 각인되고 있다. 감정적 대일(對日) 고자세(高姿勢)와 정반대인 굴욕적 대중(對中) 저자세는 민족주의와 모순된다. 전략핵 보유국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협력 사무소를 폭파해버리고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모욕해도 “우리 민족”이라고 민족 감정으로 얼버무리는 종북주의적 태도가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한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라도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는 지도자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 국민은 내년 3월 대선에 위대한 대한민국을 자유와 민주로, 동북아의 평화국가로 이끌 미래지향적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4. 이제 선진국 위상에 오른 대한민국은 보다 관용의 자세로 일본과 친교하여야 한다.
현금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고, 한일 양국이 2021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정상회담 성사 여부 및 의제를 놓고 밀고 당기다 무산되었다. 이 샅바싸움이 미치는 함의와 양국 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지수다. 현 정부 하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어렵게 되었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과거 한일 양국간의 회담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규범 무시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결례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과거 정부간의 외교 협약을 기본적으로 계승하면서 개선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양국 관계는 과거 탓하기보다는 미래 전망을 포함한 함의를 더 중시해서 추진해야 한다.
日 박물관에서 일본이 올림픽 홈페이지 일본 지도에 독도를 굳이 넣고 손기정을 일본 선수로 전시해 이웃 나라의 상처를 들쑤셨다. 일본의 이런 치졸한 행태는 섬나라 민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는 마땅히 항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우리 언론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그 소유권이 달라질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유럽의 패전국 독일로부터 배워야 한다. 독일처럼 과거의 나치 만행을 솔직히 사과하고 끊임없이 사죄하고 보상하겠다는 태도에 오늘날의 유럽은 화해분위기 속에서 유럽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 독일은 오늘날 강한 경제력으로 유럽공동체를 주도하고 았다.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의 만행의 수치를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고 무한한 사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아시아와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5. 한국은 중국에 사대 굴종하지 말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당당하고 대등하게 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대통령이 중국에 대하여 굴종적 사대주의로 나아가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홀대(忽待)와 멸시받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우리의 안보주권에 속하는 외교문제인데 한국 정부는 아마추어 협상으로 중국에 3불(不)(사드추가배치, MD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약속을 하고 중국방문에서 중국몽을 꾸겠다고 아부(阿附)하고 대통령이 혼밥을 먹고 냉대받고 돌아온 행보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한다.
대한민국은 시진핑이 펼치는 일대일로(一带一路)라는 신(新)실크로드의 중국몽을 가질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의 길은 중국몽을 실현하는 일대일로(One Belt and One Road)의 길이 아니라 해양 국가들과 친교하여 이루는 동북아 평화의 국가이다. 중국은 중국몽을 강요하여 아시아 국가들 및 세계의 자유 국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민국은 2천년 역사를 통해서 19세기까지는 중국에 문화적 영향을 받았으나 지난 20세기 말과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기술과 문화면에서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서방의 신기술(정보 통신, 반도체, 배터리 등)을 먼저 습득했기 때문이다. 정보의 시대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신기술에 있어서 중국을 능가할 수 있다.
6. 대한민국은 아시아 태평양 안보 및 신기술협의체인 쿼드(Quad)협력체에 가입해서 선진도약의 길로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서 쿼드 가입을 회피한 것은 중국 사대주의에 빠져 중국의 눈치를 보는 데 기인한다. 조선조 말 고종이 무능한 청국(淸國)에 올인함으로써 영국이나 미국과의 국제 협약의 길을 봉쇄당했으나, 일본은 명치유신(明治維新)을 통해서 신문명을 받아들여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지난 구한말의 국제적 고립에 또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 지난 5월에 복원된 한미동맹, 6월에 초청된 G7정상회의 기회를 국위 선양과 새로운 외교정책의 전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진정한 지도자는 당리당략을 위하는 정략가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애국자이다.
7. 북한은 그대로 놓아두고 대한민국의 내부 통합과 국력을 신장하는 것이 통일의 길이다.
진정한 광복은 북한 동포의 신뢰를 얻어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다. 정부는 핵 개발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制裁)의 틀을 존중해야 한다. 통일의 길은 서로의 체제 다름을 인정하고 북한이 비핵화, 개혁과 개방으로 나올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다. 북한이 개성 남북협력의 집을 폭파한 마당에 당분간은 서로 존중하면서 남북이 분리되어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자기에게 국제정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지난 7월 휴전협정일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선을 스스로 복구했다가 한미연합훈련을 트집삼아 다시 통신을 끊고 미국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전 히틀러의 영토 반환 요구에 대한 영국 체임벌린 수상의 유화정책은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에서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를 시도하는 문 대통령은 배워야 한다. 더 이상 북한에 문 대통령은 끌려가지 말고 북한을 놓아두고 우리 사회의 내부를 통합하고 국력을 신장해주기 바란다. 북한은 강하게 상호주의적으로 대할 때 규제된다. 임기말 정부는 더 이상 기울어진 남북관계에 정권차원의 성과를 내기 위하여 서둘러서는 않된다. 영토 야심이 없는 미국과는 공조해야 한다. 다음 정부를 위하여 그리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길게 멀리 보아야 한다. 북한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정부는 유엔의 틀 안에서 물자와 구호를 전달하면서 북한 동포의 인권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8. 한국교회는 아직도 반쪽의 광복절이 온전한 광복절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날 한반도는 반쪽의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으며, 북한은 아직도 공산정권에 의하여 인권이 유린당하고 자유와 인간 존엄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정권에 정부가 일방적인 저자세로 협력하고 교류하려는 것은 이들 밑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신뢰를 잃는 것이 된다. 한국교회는 북한정권이 아니라 북한 동포를 돌보고 이들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북한 동포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중국 및 주변지역및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돌보고 저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북한 동포의 인권이 개선되기를 노력하고 필요한 물자를 유엔과 협력하여 제공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온전한 광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2021년 8월 13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