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돈 먹는 괴물이 된 교육 정책
‘편향성과 옥상옥’ 논란 위원회, 참된 교육 가능할까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부 홈페이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거꾸로 가는 교육, 정치에 예속된 교육: 돈 먹는 괴물이 된 비대해진 교육 예산’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3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을 보면, 뭔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교육 공무원 수는 줄곧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감들이 교육부 승인 없이도 공무원을 늘릴 수 있다 보니,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곳을 진보 좌파 교육감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그 동안 여러 특목고를 없애고, 하향 평준화를 위한 ‘혁신학교’를 만드는데 주력했다”며 “그러면서 서울·부산·경기 지역 자율형 사립고(특목고)에 대해 학교 지정을 취소하는 무모한 행위를 했으나, 불복하는 학교들의 법적 다툼이 일어나 소송에서 10전 10패를 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자녀들을 자율형 사립고(외고)에 보낸 바 있어, ‘내로남불’의 비난까지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2025년 2월까지만 자율형사립고를 유지한다고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인재가 필요한데,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곳을 폐지하는 것이 국가의 교육 목표일까”라고 반문했다.

교회언론회는 “학교에서의 교육은 점점 좌경화되고, 인성을 망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편향성의 논란이 있고, 옥상옥이 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든다 해서 참된 교육의 모습으로 달라질까”라며 “가장 중요한 교육 정책은 학생들을 이념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거꾸로 가는 교육, 정치에 예속된 교육
돈 먹는 괴물이 된 비대해진 교육 예산

교육을 흔히 ‘백년대계’라고 한다. 그만큼 중요하며, 계획을 정밀하게 짜야 하고,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걸어야 하는 대계(大計)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통령에게 소속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이 기구는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왜 교육부가 있는데, 이런 기구가 따로 필요한가? 그렇다면 현재의 교육부가 부실하던지, 아니면 교육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인가? 특별 기구가 없이는 교육의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말인가?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을 보면 뭔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최근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초·중·고교의 학생 수는 761만 7,796명에서 534만 6,874명으로 약 30%가 줄었다.

그런데 교육청의 공무원 수는 8,654명에서 1만 7,39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늘어난 직종별로는 장학관은 659명에서 828명으로 약 1.26배 늘어났고, 장학사는 2,571명에서 3,475명으로 약 1.35배, 교사는 33만 321명에서 36만 9,436명으로 약 1.12배 늘어났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의 일반직은 3,963명에서 7,256명으로 1.83배 늘었다. 또 경기교육청도 5,161명에서 1만 3,118명으로 2.54배 늘었다.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왜 교육 공무원은 줄곧 늘어나고 있는가? 여기에는 일선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육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승인 없이도 공무원을 늘리는데, 방만한 교육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실제로 교육감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증원함에 총액 인건비 내에서 마음대로 공무원을 뽑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던 1972년 당시에는 교부금 내국세 연동 비율이 11.8%였으나 지금은 20.79%까지 치솟았다.

이러다 보니, 교육 재정이 2010년에는 32.8조원이었으나, 지난해는 58.6조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청들이 인원을 마음대로 늘리게 된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으로 수십만 원씩 지급하고,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야말로 늘어난 재정을 화수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개 교육청이 진보 좌파 교육감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좌파 교육감들은 그 동안의 여러 가지 특목고를 없애고, 자신들이 만든 하향평준화를 위한 ‘혁신학교’를 만드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면서 서울, 부산, 경기 지역에서는 자율형 사립고(특목고)에 대하여 그 학교 지정을 취소하는 무모한 행위를 했으나, 이에 불복하는 학교들의 법적 다툼이 일어나 소송에서 10전 10패를 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볼 수 없다.

거기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자신들의 자녀들은 자율형 사립고(외고)에 보낸 바 있어, ‘내로남불’의 비난까지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2025년 2월까지만 자율형사립고를 유지한다고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인재가 필요한데,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곳을 폐지하는 것이 국가의 교육목표일까?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의 교육은 점점 좌경화, 인성을 망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편향성의 논란이 있고, 옥상옥이 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여 참된 교육의 모습으로 달라질까?

가장 중요한 교육 정책은 학생들을 이념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중립적이고 교육철학이 분명한 인사에 의한 교육 정책의 수립과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교육의 선도적 역할이 있어야 하며, 국가와 권력자들이 교육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으로 이용하지 않으려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의 투명성과 사용에 대한 적절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 기본적인 교육 이해와 중요성의 인식 없이는 아무리 많은 정책과 기구를 만든다고 하여도, 결국은 교육을 말라죽게 하는 참극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교육의 정상을 위하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