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 도태우 변호사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 도태우 변호사는 “국보법 폐지를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학술적 영역, 정치적 영역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2011년 발간된 ‘대한민국을 부탁해(우파 재집권 전략)’를 들어보이는 도 변호사. 당시 책에서도 이미 국보법 7조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송경호 기자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 도태우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핵심은 7조 폐지이며, 야당인 국민의힘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 변호사는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국내 판매에 가처분을 제기하며 일반 유통을 막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7월 정기강연이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서울역 공항철도 지하3층 회의실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그 이후’를 주제로 열렸다.

김일성 회고록, 이적표현물 최고봉
출판 막지 못하면 모든 문 다 뚫려

부제를 ‘국보법 폐지는 야당발 위기’로 정한 도 변호사는 “국보법 폐지를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학술적 영역, 정치적 영역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른 측면으론 김일성 회고록이 재출간되어 일반 서점에서 판매하는 초유의 사태로 세간에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저들은 국보법 전체 폐지를 내걸고 있지만 내심 바라는 것은 7조 폐지”라며 “7조는 선전, 선동,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반국가적 전복활동 행위에 가장 입구에 위치해 있다. 이 부분을 막지 못하면 더 심각한 간첩행위로 나아가는 문이 다 뚫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일성 회고록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유통이 된다면 반국가단체 이적표현물의 불법 소지와 확산을 막는 법이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 되어 버린다”며 “김일성 회고록은 이적 표현물 중 최고봉이다. 김일성 우상화 경전의 극치이자 북한 체제의 바이블이다. 그 정점에 있는 책을 아무나 서점에서 살 수 있게 되면, 그 아래 수준인 북한 체제 선전물이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어진다”고 했다.

또 “그 책의 내용으로 설명회나 강연회를 해도, 이미 책이 허용되어 있기에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연극과 영화로 만들어져도, 심지어 자기 사유지에 김일성 거대 동상을 세워도 막을 수 없다. 그렇기에 국보법을 사문화시킬 수 있는 회고록이 일반 유통으로 나가는 것의 심각성을 알고 자유 체제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11 네트워크 형성, 우파재집권 로드맵
회고록 출간 허용 주장 논란 하태경 의원
이전부터 7조 폐지 주장… 당 핵심 부상

그러면서 도 변호사는 국보법 7조를 둘러싼 움직임에 야당을 지적한 이유로, 김일성 회고록 출간을 허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지난 4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김일성 회고록은 상당부분이 허구인데, 미사여구를 동원했다고 해서 김일성 우상화 논리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며 “높아진 국민의식 믿고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하 의원이 이미 오래 전부터 국보법 7조 폐지를 주장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합당 전 바른정당 소속이던 2017년 7월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종북세력 없다”…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 이념전쟁 선포>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버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7월 정기세미나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서울역 공항철도 지하 3층 회의실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그 이후’를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그는 “하 의원의 (김일성 회고록 출간 찬성) 발언은 회고록을 출간하려는 사람들이 금과옥조처럼 인용한다. ‘보수정당조차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회고록 판매를 찬성한다’고 주장해 결국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움직임은 2017년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11년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그 당시 발간된 책 ‘대한민국을 부탁해(전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최홍재 시대정신 이사 대담집)’에서 국보법 7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냉전 보수는 사라져야 한다는 로드맵이 이미 그때부터 제시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하태경 의원은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준석 당 대표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10년 전 우파 재집권 전략 책을 쓰는 단계였다면 17년도에는 당의 명확한 분파를 이뤄 자유한국당을 부산 앞바다에 수장시켜야 한다는 단계로 올랐고, 지금은 당을 접수했다. 그래서 야당발 위기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박혜령 전 KBS PD, 홍영태 진실역사교육연구회 대표, 임채영 목사(전북기독언론협회 사무총장), 주요셉 대표(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윤치환 목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