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대국민 호소
▲여성가족부가 22일 장관 명의로 SNS에 올린 글.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사무총장 전혜성)은 23일 성명을 내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 22일 장관 명의로 SNS에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올린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를 그대로 존치하되 ‘양성평등가족부’와 같은 명칭 변경과 일부 기능변경을 통해 남녀 갈등을 해결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여가부 폐지 논란은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고 명칭을 변경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에 대한 논거로 여성가족부가 일부 여성 이외의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점과 가족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부처에 가족정책을 계속 맡겨둘 수 없는 점을 꼽았다.

여성가족부
▲지속적인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여성가족부. ⓒ국민동의청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012년 낙태죄 합헌 판결이 나왔을 때 여가부는 공개적으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의견을 제출, 또한 2018년 5월 24일 낙태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을 때도 역시 낙태죄 폐지 입장을 내고, 2020년 8월 27일 낙태죄 후속입법 추진 논의를 위한 5개 부처 차관 회의에서 5개 부처 중 유일하게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며 “현재도 여가부는 가족의 일원인 태아의 생명이 함부로 버려지고 살해당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여성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고려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020년 10월 6일 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9.9%에 그쳤고,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출산을 결심한 여성들 중 71.6%는 ‘태아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낙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여 태아가 명백한 인간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대변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여성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라며 “여가부는 여성해방이념에 사로잡힌 일부 여성들의 운동장일 뿐이다. 그러니 여가부가 여성 권익 보호를 명목으로 자유롭게 낙태하라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민법화 헌법까지도 개정할 것을 선언하며 현행가족제도의 파괴를 통한 재개편을 꿈꾸고 있다”며 “여가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본법의 성격상 정의규정을 임의로 삭제하는 매우 몰상식한 입법으로 사실상 기존의 가족제도를 완전히 붕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여가부는 여성해방론자들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기구로 전락했고,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사를 하는 수많은 이 땅의 여성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여성들로 폄하하며 평가 절하해왔다”며 “더 이상 여성해방론자들의 여성 권익 대변자 코스프레를 봐줄 수 없다. 더 이상 긴 말이 필요가 없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여가부는 해체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