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계 왜곡·과장으로 교회 예배 금지… 사과하라”

정부의 일방적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없나?
전체 확진자 비율로 하면 17% 아닌 7.92% 그쳐
정부 스스로 ‘교회 현장 예배 감염 거의 없다’ 밝혀
종교의 자유 탄압하는 국가, 자유민주주의 아니다

▲올해 초 비대면 예배 조치에 반발한 예자연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크투 DB

이들은 “정부가 7월 12일 0시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를 중단하라는 내용도 포함된다”며 “정부는 교회를 집단 감염 비중이 높은 곳으로 규정하고,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며, 명령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교회언론회는 “실상 비대면 예배는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일 뿐더러,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 형식을 정부가 명령하고 말 것도 없다”며 “다중시설 이용이 모두 중단되는 상태에서의 예배 중단이라면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다중시설이 운용되는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서의 예배 금지를 명령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지난 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추진방안’이 나오는데, 이에 의하면 4단계가 돼도 22시 이후 영업 제한을 두는 것을 전제로, 일부 유흥시설에서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일부 유흥 시설,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이·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PC방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숙박시설,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은 인원 제한을, 국제회의와 학술회의는 좌석간 거리두기를 통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대중 교통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교회언론회는 “그런데 종교시설은 아예 ‘비대면’으로 못 박고 있다. 참 편리하고 단순한 발상”이라며 “정부가 집단 감염 발생 비중이 높은 곳으로 보는 곳은 요양시설·의료기관이 21%, 종교시설(여러 종교 포함)이 17%, 신천지가 16%, 직장이 11%, 다중이용시설이 13%”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 통계는 작년 1월 2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1년간의 통계이며, 그 이후 현재까지 6개월간 집계는 빠져 있다”며 “이후 나타난 직종별·시설별 변화는 상당할텐데 이를 해태(懈怠)하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서 종교를 핍박하기에 적당한 자료로써 종교의 자유를 박해할 목적으로 내놓은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회언론회 질병관리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적시한 자료 중 올해 2월과 3월에 발표한 것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3월 확진자는 2만 4,923명이며, 그 중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은 순서대로 직장이 1,858명으로 전체의 7.45%, 다중이용시설이 1,675명으로 6.72%, 요양·의료 시설이 1,183명으로 4.74%, 학교·학원·어린이집이 736명으로 2.95%, 유흥시설이 548명으로 2.19%, 그리고 교회가 525명으로 2.1%, 기타가 271명으로 1.08%, 종교시설(타종교)이 194명으로 0.7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지난 1년간 주요 시설별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현황’에는 ‘집단 감염’이란 프레임을 씌워, 마치 종교시설에서 엄청난 집단감염이 일어난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도록 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발표한 지난 1년(2020년 1월 20일-2021년 1월 19일)간의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7만 3,115명인데, 집단 감염 발생이라고 통계한 것에는 3만 3,323명만 나타난다. 즉 54.4%에 대한 비율은 뺀 채 1% 이상 나타난 곳만 비율로 잡으니, 소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곳의 비중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가령 종교시설 발생 5,791명에 대한 비율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으로만 계산하면 17%가 나오지만, 전체 확진자로 계산하면 7.92%가 나온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오도록 한 것.

교회언론회는 “그러니까 정부는 통계상의 착시 현상을 일으켜, 국민들로 하여금 종교시설에서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를 근거로 종교를 탄압해도 반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정부는 종교(기독교)를 차별(差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다른 다중시설은 매일 사용하지만, 종교시설 특히 기독교는 1주일에 한 번, 그것도 1-2시간 동안 머물며 예배를 드릴 뿐이다. 그런데 그것조차 전면적으로 ‘비대면’으로 하라는 것은 매우 단순·무지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종교에 대한 이해나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차별의 전형이며, 국민들에게 보장해야 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빌미로 종교를 억압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번째 이유로는 “‘예배 중단’ 대신 ‘비대면’으로 하라는 교묘한 말로 종교 탄압의 나쁜 의도를 감추고 있다”며 “지난해 정부는 확진자의 절반이 종교시설에서 나온다는 왜곡되고 과장된 통계로 ‘비대면’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교회에서의 예배를 통제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기독교계가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은 없으면서, 이번에도 예배를 전면적으로 ‘비대면’으로 하라고 한다. ‘명령 내리기’에 익숙한 정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쪽에서는 올해 2월에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현장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확실히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같은 정부의 입장이 상반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셋째로는 “코로나에 대한 규정들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뿐 아니라, 해외 반응도 달라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다는 소식도 있다. 마스크 착용 규정도 개인의 결정에 맡기고, 거리두기도 폐지한다는 것이다. 미국 상원 일부에서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 사기(Corona Fraud!)’라고 했다”며 “이처럼 정부가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국민들에게 엄격한 제한·통제·폐쇄 조치로 갈 경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살아갈 길이 더욱 막막해진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제 정부에서는 여러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점검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서민의 삶을 제한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며 핍박하는 일들을 멈추기를 바란다”며 “우리 기독교계도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일에는 적극 협조해야 하지만, 불필요하게 교회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교회의 생명인 예배를 제한하는 일에 대해 애걸하거나, 저자세로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예배는 교회와 신앙의 본질이며, 사단은 이를 어찌하든지 막을 것으로 본다. 세상과 권력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좋아할 리 없다”며 “우리 기독교는 내부에서 ‘현장 예배드림’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예배가 없는 곳을 어찌 교회라고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왜곡되고 과장된 통계를 근거로 교회에서의 예배를 금지하고, 일부 교회를 코로나 확진자가 없음에도 폐쇄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예배를 전면적으로 ‘비대면’으로 강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가 어찌 자유 민주 국가이며, 국민을 위한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