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반려동물을 학대하면서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게 해놓고 태아는 살해해도 무죄라고 하는 세상은 미친 세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낙태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다(생산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하는 생명)’를 주제로 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두 번째 세미나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주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주관으로 지난 8일 HeBrews Co-working Center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사회로 1부 개회식 후, 조 의원을 좌장으로 세미나 및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1월 1일부터 입법 공백… 낙태죄 비범죄화
예고된 혼란: 낙태 무죄, 신생아 살해 발생

조해진 의원은 “제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 아래에는 임신 12주가 된 태아의 모형이 놓여 있다”며 “이 태아 모형을 보면서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의 절차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입법시한을 한 달여 남겨두고 국회에서 낙태죄에 대해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적 공백이 없도록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 하루빨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리고 약 8개월이 지났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비범죄화되었다”며 “대한민국은 현재 낙태죄의 관련 법률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라고 했다.

그러는 사이 예고된 혼란이 발생했다. 조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은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월에는 대법원이 낙태 시술 중 신생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항거불능 태아 죽음 내몰며 ‘소수자 인권’은 위선

‘낙태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다
▲‘낙태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다(생산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하는 생명)’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 참석자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존재가 태아다. 엄마 뱃속에서 태아는 자기 방어능력이 전혀 없다. 태아는 절대적 약자”라며 “그런 태아를 항거 불능의 죽음으로 내몰면서 약자 보호, 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이라고 했다. 이어 “반려동물을 학대하면서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게 해놓고 태아는 살해해도 무죄라고 하는 세상은 미친 세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낙태법에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존재의 시작인 태아가 일방적으로 생명을 유린당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나의 생명 가치,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뱃속 태아의 상속인으로서 자격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민법(제3조)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생명권을 살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뱃속의 태아에게도 인정하고 있다”며 “태아는 상속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출생 후 태아 때로 소급하여 법률적 상속인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태아가 아니었던 사람은 없다.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내 삶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해도 된다는 생명 경시 행태는 우리와 우리아이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며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정권에서 태아가 생명으로서 최소한의 존재를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에는 ‘사랑이란 두 개의 심장이 하나로 화합해 박동하는 것이다’(Love is two heart beating as one)라는 표현이 있다. 적어도 심장 박동이 감지된 순간부터라도 이 세상의 최약자, 말 못 하는 가장 연약한 약자인 태아를 생명으로, 사람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줘야 한다”며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이상은 교수(전 총신대 교수)가 ‘수정란 시점을 생명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박상은 원장(샘병원 미션원장)이 ‘생명, 살려야 한다’, 홍순철 교수(고려대 산부인과)가 ‘출산과 출생, 엄마와 아기’, 현숙경 교수(침신대)가 ‘여성과 낙태’, Patreck G. Gloud 교수(한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재생산권은 하나님과 아이에게 있다’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자유토론에는 연취현 변호사(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사무총장), 전윤성 변호사(미국변호사)가 나섰으며, 이외에도 이봉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상임대표, 신상현 수사(한국남자수도회)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