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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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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는 12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성주 사드 배치를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하여 4년간 미루고 있음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며 한국이 집중해야 할 동북아 외교 정세 두 가지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지향 외교에 우리가 얼마나 부응할 것인가’, ‘동맹·우방의 네트워킹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를 꼽았다. 다음은 논평 전문.
사드에 관련한 3불 약속은 중국 종속 정책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중국에 내어준 굴욕이다.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G7 정상회의 참가 및 신대서양 선언 계기로 친중국 정책에서 전환하라.
지난 5월 21일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과 6월 11일-13일 G7 정상회의 참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안보의 방향을 다시 한 번 굳건히 세워주었다. 이러한 국제관계와 나타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국가 운영을 해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성주 사드 배치를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하여 4년간 미루고 있음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 1주일 앞두고 5월 14일 그리고 정상회담 후 5월 30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장비·물자를 추가 반입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사드 장비를 잇따라 반입한 것은 미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다. 앞서 미 국방장관은 “사드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었다.
바이든 미 행정부의 미일한의 안보공조 강조는 동북아의 새로운 정세를 예고해준다. 하지만 한국이 새로운 도전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많지만 매우 중요한 관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지향 외교에 우리가 얼마나 부응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우방의 네트워킹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우방에 대해 군사 안보 비용 분담측면에서 가치분담과 역할분담을 요구해 오고 있다. 원로 영화배우 김지미씨는 미국 병사 참전 용사비(8월 올해 9월에 완공) 건립비로 2만달러를 쾌척했다. 샬롬나비는 정부의 성주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하여 다음같이 천명한다.
1. 사드 배치 지연과 환경 열악은 동맹국의 태도가 아니다.
미국이 지난 2021년 3월 17일-18일 국무·국방장관 방한(訪韓) 때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에 대해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unacceptable)’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지 장병들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공사가 사드 반대 단체의 저지로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자 미국 측이 동맹에 대한 근본적 의심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2017년 4월 첫 사드 배치 이후 성주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 400여 명은 여전히 낡은 옛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자재·장비 반입이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대 시위로 막혔고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부식 등 식량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전투식량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장병들이 동맹국에서 방어 장비를 운용하면서 제대로 된 주둔 여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데 대해 미군 당국이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마땅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주한 미군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와 한미동맹에 대한 비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2. 중국에 끌려다니는 친중적 한국정부의 담벼락 외교에 대하여 안보를 우려한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사드 장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 것은 2017년 4월이다. 하지만 이후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발로 장병들이 생활해야 할 막사 공사가 4년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사드에 민감해하는 중국을 의식해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핑계로 사드 기지 개선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에 미국 MD(미사일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참여 등 ‘3불’을 언급했던 상황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를 보지 못하고 중국과 북한이라는 좁은 우물만에 갇혀 있는 폐쇄된 안보정책이 아닐 수 없다.
3. 사드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가 목적인데 이에 대한 중국의 간섭은 억지에 불과하다.
사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논란거리였다. 2017년 5월 집권한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같은 해 6월엔 사드 부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후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사드를 최종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문재인 정부가 사드 운용 진정성이 갖고 있느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4년 지난 후 오늘까지도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늦장부리는 국가운영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허점을 드러내고 국제관계에 국격과 신용을 잃게 하는 것이다.
4. 대한민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바라는 한미동맹의 결속 강화는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대륙 국가에서 해양 국가로 변신하고 디지털 공산주의로 옛날 중화민족의 꿈을 살현하고자 하는 시진핑의 중국이 세계 전략 측면에서 반응을 보이는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중국이 태평양을 두고 인도 태평양 경쟁에 뛰어든 것은 이 지역에서 전략적인 힘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며, 남중국해는 물론 동중국해에서도 중국의 전략적인 군사 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마찰과 충돌은 이미 예상된 측면이 있다. 그간 중국은 서방, 해양 세력의 약화를 기회 삼아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5. 외교적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하여 국민은 우려한다.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한국에 대해 보여준 막무가내식 압력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의심하게 한다. 작년 11월 방한했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오만불손한 태도가 언론보도로 확인된 바 있다. 외교의 내용 면에서는 별다른 실속이 없다. 중국은 한미 간 거리두기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듯 바이든 미 행정부가 들어서자 갑자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을 꺼내 들기도 하였다. 중국은 앞으로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꺼내 들고 중국 선택을 강요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계속 높아져 왔기 때문이다. 경제의존도는 한중 외교 안보의 갈등을 푸는 데 있어 볼모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10위권 경제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미·중 격돌의 틈새에서 응분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고뇌하며 끌려다니는 것은 국력의 소모일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 초청되어 참석한 후 달라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선진국 진입”을 피력하였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달라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중국 눈치보기 외교와 북한 집착 운동권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운영의 시야를 동남아와 서구와 미대륙 등의 해양국가의 스펙트럼으로 돌리기 바란다.
6. 사드에 관련한 3불 약속은 중국 종속 정책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중국에 내어준 굴욕이다.
한반도 정세의 위기적 상황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으로 더 난감한 처지가 되었다. 국제외교무대에서 중소국가에게 영향력 발휘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던 다자외교 체제가 약화되고 있다. 그대신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양자 대결의 거친 패권 싸움에 의해 세계문제가 재단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강대국들이 전통적인 국제 기준을 깨고,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제도나 룰을 주변 국가들에게 강요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강대국의 이해충돌 사이에서 약소국은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의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다원화된 국제사회에서의 선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강대국 사이에서의 양자택일은 외교적인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국제관계 무대에서 선택과 결정 없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중재자 역할이나 균형외교를 펼쳐 보겠다고 나선다면 이 또한 위험천만한 일이다. 중국이 사드를 반대한다고 하여 중국의 반발과 보복이 무서워 미국 MD(미사일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참여 등 3불을 중국에 약속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얼마나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문 정부의 약속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굴욕을 느꼈음을 알고 문 정부는 외교실책을 통절히 인정하고 이제 임기 8개월 남은 국정운영에서 이를 수정하기 바란다.
7.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G7 정상회의 참가 및 신대서양 선언 계기로 친중국 정책에서 전환하라.
미국이 시진핑 중국의 속셈 즉 세계패권을 향해 매진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는 한, 두 나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미중 간에 협력과 충돌이 반복되면서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국익 계산을 마무리한 듯 보인다. 그것은 중국 경제력을 도구삼아 노골적인 압박만이 유일하다고 보는 중화(中華)사상 즉 오만이다. 다행이 우리에게는 그간 중국이 압력을 가해온 행태에서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기회가 있었다. 과연 중국은 한국에게 무엇이고 한국은 중국에게 어떤 나라인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중 관계는 숙명적이다. 과거 역사로 보나 작금의 현실로 비춰볼 때 중국은 우리의 생존과 통일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에 대하여 한국은 전부가 아니며 중국은 우리의 전부도 될 수 없다. 단지 중국과 멀리하면 경제적 기회를 잃게 되고, 중국과 너무 밀착하게 되면 국가안보와 자유가 복속 당할 우려가 있는 모호한 관계만 남게 될 뿐이다. 그 돌파구가 바이든이 만들어준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초청해준 G7 정상회담 참가였다.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는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정 거리를 무제한으로 풀어주었다. 그리고 6월 11일-13일 G7 정상회담은 중국을 자유진영에 대한 구조적 도전의 국가로 규정했다. 이제 한국이 설 곳은 분명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동안 2천년동안 한국을 속국으로 여겨온 중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지난 80년 동안 한국을 일제에서 해방시키고, 6.25전쟁에서 공산화 위기에서 구출해주고, 한국전쟁 후에는 한미동맹으로 안보를 책임져주고 경제와 기술 원조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준 미국과 서방자유진영의 대열에 서는 것이다.
8. 대한민국의 갈 길은 친서방으로 열린 해양국가로서 동북아의 반공 평화국가이다.
지금은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비한 지혜 있는 외교력을 발휘할 때이지만 우리는 많은 생각과 다양한 고려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가장 나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지도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탁월한 지도자는 시간끌기와 우유부단을 혼동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방문시에 중국을 큰 산맥으로 평가하고 한국은 작은 봉우리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친중국 사대주의 언사는 대한민국을 이끌 국가 지도자로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세상에는 시간을 끌어야 할 때는 엉뚱한 결정으로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거나 그와 반대로 단호해야 할 때 시간을 끌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다가 폭망하는 지도자가 너무나 많다. 어정쩡한 조치란 친구를 만드는 것도, 적을 섬멸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뇌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하여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활로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의 자주적 생존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시진핑이 꿈꾸는 디지털 공산국가 중국은 결코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꿈이 될 수 없다.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1948년 이후 걸어온 자유민주체제 심화, 이를 지켜준 1953년 한미동맹체제 공고화, 그리고 조속한 퀴드 안보체제 참여는 2021년 6월 G7정상회의가 지적한 자유진영에 제기하는 중국의 “구조적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길이다.
2021년 7월 12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