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250만 그루 나무 베어냈으나 효과 미미
세계 최고 원전기술, 안정·경제성 확보
구글 제시 ‘CF100 계획’ 적극 활용해야
에너지 믹스, 기술혁신 전제… 시간 필요
‘탈원전’ 고수 에너지 정책 현실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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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1호기(맨 우측)를 2017년 6월 19일 영구정지시켰다.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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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는 5일 논평에서 “국민안전과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평가하고 에너지 믹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탈원전으로 말미암은 에너지 공백을 태양열 풍력 등으로 대변되는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는 지난 3년간,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숲에 자라고 있던 250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나, 이로 인한 전력생산은 탈원전으로 말미암은 전력의 손실을 거의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 등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최적의 비율을 조합하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의 대열에 있음이 입증”, “에너지 믹스는 단계적으로 조정되어야”, “에너지 믹스 전략에 무탄소 에너지 개념이 적용되어야”, “태양광 기술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가 에너지 믹스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요” , “탈원전 정책 폐기 없는 재생 에너지 정책은 탄소배출 없는 원전 없애면서 탄소 중립하겠다는 것으로 현실성 없어” 등을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정부는 ‘탄소 중립’ 추진 위해서 기술경쟁력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개발에 기초한 탈원전 정책 재평가하라.
탈원전 정책 폐기 없는 재생 에너지 정책은 탄소배출 없는 원전 없애면서 탄소 중립하겠다는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2월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 선언’에서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재생 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되, 배출되는 양만큼 제거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2050 탄소 중립’이 지난 해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장기 비전으로 정식 채택됐다.
정부는 국민안전과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평가하고 에너지 믹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탈원전으로 말미암은 에너지 공백을 태양열 풍력 등으로 대변되는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는 지난 3년간,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숲에 자라고 있던 250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나, 이로 인한 전력생산은 탈원전으로 말미암은 전력의 손실을 거의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전력 등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최적의 비율을 조합하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샬롬나비는 정부의 지난 4년 동안 탈원전 정책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천명한다.
1.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의 대열에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충분한 안정성 뿐 만 아니라 경제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2019년 4월 30일 한국이 제출한 ARP1400(우리나라의 주력 원전 모델인 OPR1000을 개량하여 개발한 차세대형 원전)에 대하여 신속한 법제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PR1400은 미국 원자력 규제 당국의 설계인증을 받은 최초의 외국기업이 개발한 원전이다. 적어도 세계 최고는 아닐지는 몰라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우리나라가 이미 확보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축적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지난 2021년 5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양국 정상은)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지난 2020년 8월에는 우리 기업이 건설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Barakah) 원전 1호기가 UAE송전망 연결에 성공해 처음으로 일반 가정과 산업계가 원자력으로 발전된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은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의 원전건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바라카 원전 1호기에 이어 4호기까지 완성되면 UAE 전체 전력의 25%를 생산하게 될 예정이다. 경제적으로도 이미 그 가능성이 입증된 사례로 볼 수 있다.
2. 탈원전 정책 포기하고, 무탄소 에너지 캠페인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때이다.
탈원전 정책을 내세워 원자력 발전소를 절차를 무시하고 폐기하고 원자력 기술을 사장시키며 원자력 관련 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안정성과 경제성을 갖춘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 발전 계획이 세워져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원자력 산업의 선순환적인 발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해외에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에너지 장기 전략에 따른 적절한 활용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energy mix,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그리고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하려 생산하는 방식) 전략에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로부터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제 구글이 수정된 캠페인으로 제시한 CF100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의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의 근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단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의 모범국가로서 이를 선도하고 또한 재생 에너지의 연구에도 선도적으로 우선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에너지 믹스는 단계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이는 것과 함께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를 신규 보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기술혁신이 전제되어야 하며, 또한 경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술 발전은 재정을 투자하기만 하면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술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 높이기 위하여 아직 기술축적이 덜 이루어진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발전량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만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투자의 손실은 계속 누적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태양광 발전이 갖고 있는 여러 난제들 특히 기술적 난제들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만큼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낮추어가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4. 에너지 믹스 전략에 무탄소 에너지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RE100이란 기업들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를 통해 100%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한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략의 에너지원으로는 바이오맥스, 바이오가스, 지열, 태양, 풍력, 수력 등이다. 구글을 포함한 여러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에너지원을 재생 에너지로만 국한할 경우 그 전력 구매비용이 기존 에너지원보다 두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즉 RE100은 앞으로 당분간은 이상적인, 비현실적인 캠페인일 수밖에 없다. RE100 캠페인의 발전적, 보완적 모델로서 구글은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CF100(Cabon Free) 계획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과 함께 원자력발전을 포함시켰다. 즉 원자력 발전도 탄소를 배출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 전략에 CF100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할 좋은 기회이다.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가진 원전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믹스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결정하면 가장 합리적이며 경쟁력있게 대응할 수 있다.
5. 태양광 기술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가 에너지 믹스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최근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태양광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가능한 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 믹스의 관점에서 이상적이다. 그러나 아직 관련기술의 축적이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비중을 급격히 늘려가는 것은 재정의 낭비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또한 태양광 기술은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술이 아니다. 2017년 한전은 30MW 태양광 발전소의 인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생산된 전력은 ㈜콜로라도 전력(Public Service Company of Colorado)과 장기판매계약을 통해 전량 판매되며, 사업기간(25년) 동안 약 2.3억 달러(약 2,5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집광형 모듈(High Concentration Photovoltaic)을 사용하여 기존 일반 실리콘 모듈보다 성능이 개선된 기술을 사용하면 최대효율 약 31%까지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지난 2020년 8월, 한전은 콜로라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발표하였다. 가장 큰 이유가 경제성이었다. 실제 발전량은 계획의 80~88%에 불과했고, 태양광 패널 유지보수비, 일반 관리비 지출이 커 실제 수익률은 예상(연평균 7.25%)보다 저조했다. 지난 2017년 수익률은 4.7%, 2018년에는 0.7%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는 11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유휴지 확보가 쉽고 태양광 발전의 핵심적인 조건인 기상조건(기온, 전운 양, 일사량 등) 및 대기조건(먼지 등) 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조건 하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야한다. 가장 큰 이유로는 아직 태양광 발전 기술이 충분히 성숙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직은 태양광으로부터 경제성이 높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혁신의 시간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기술혁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혁신 없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급격히 확대한다면 이는 많은 재정적인 낭비를 초래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전력사용료의 인상, 이로 인한 각종 공산품의 생산원가의 증대 등은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6. 탈원전 정책 폐기 없는 재생 에너지 정책은 탄소배출 없는 원전 없애면서 탄소 중립하겠다는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
문 대통령은 ‘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면서 ‘탈(脫)원전 정책’ 철회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원전(原電)은 없애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문제에 대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 공급원을 전환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전 같은 대안 에너지를 폐기하면서 생산성과 기술이 담보되지 않은 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주력을 바꾸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현실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 없이 태양광·풍력만으로 전체 에너지 250%를 감당하려면 설비를 지금의 60배 이상 규모로 늘려야 한다.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 자체가 크게 는다고 보면 실제론 60배보다 훨씬 더 많이 설치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을 활용한다면 2050 탄소 중립으로 가는 훨씬 쉬운 대안(代案) 경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해온 초고온가스로는 950도의 열을 만들어내 전기 생산의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그러나 초고온가스로 프로젝트는 현 정부 들어 거의 지원이 끊겼다. 수소 대량 제조의 쉬운 길을 스스로 막아놓은 채 ‘수소 경제’를 거론하고, 태양광·풍력만 갖고 에너지를 전부 공급하겠다는 것은 2050 탄소 중립의 중대한 착각이다. ‘수소 제조 원전’ 연구 막고 수소 수입해오겠다는 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접근전략을 전환하여 원자력을 활용하는 무탄소 에너지 목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탈원전 정책으로부터 전환이 요청된다.
2021년 7월 5일
샬롬을 꿈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