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정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내부 이미지.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와 관련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발겼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신매매범죄의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특히 북한의 강제 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며,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는 8만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식 기소와 유죄 판결, 선고 등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을 포함해 수용소에 수감된 주민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과 광산, 제조 혹은 농업 분야에 투입돼 강제노동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보고서는 여성과 아동이 성매매의 위험성에 놓여 있다고 강조하며, 특별히 학비를 내지 못하는 북한 내 여성 대학생들과 중국 탈북 여성들이 이 같은 성매매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했다.

16~17세 사이 아동들이 군대식 조직에 몸담으로 10년 동안 장시간 노동과 격무에 시달린다는 점도 주요한 인신매매의 사례로 소개됐다.

보고서는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민들은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강제로 북한에 송환돼 강제 노동, 고문, 낙태,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며 탈북민 북송 문제도 언급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VOA에 “분명 북한에는 더 광범위한 인권 문제가 있으나, (북송 문제는) 미국이 중국 정부에 제기한 많은 사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수 년 동안 중국과 북한 모두에 대한 인신매매보고서에 탈북민 혹은 그 외 다른 북한 국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해 이들이 직면하게 될 노동과 다른 형태의 인신매매, 인권 유린 등과 같은 위험성을 언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권고한다”며 “탈북민들이 특히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황에서 인신매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을 규탄해왔다. 올해 보고서에는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 17개 나라가 3등급을 받았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는 비인도적 지원과 교육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금지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이러한 범죄는 인권에 대한 모욕이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싸운다. 또 인신매매를 중단하려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우리는 이것이 사회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인신매매가 사회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국가로서 또 국제사회로서 인신매매가 어디에서 일어나든 이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