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정의당, 진심으로 약자 위한다면 사안별 입법 시도해야
민주당, 대부분 초선 내세워 발의… ‘비겁한 정치’ 말라
국민의힘, 가정과 국가 기초 지키려 하는 의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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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진평연 소속 청년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맨 오른쪽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김광수 대표(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송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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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비겁으로 점철된 ‘평등법’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외치며 평등법 제정을 시도하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받기만 할 것이라면 구걸당으로 개명하라”며 법안 저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참인권청년연대 김선규 대표, 성인권센터 김원재 대표, 성평화연대 이명준 대표, KELLA 유중원 팀장,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최다솔 대표, 바른교육청년연대 최동환 청년 등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단체장들의 연설 이후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김광수 대표가 청년진평연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책상과 일터에 있어야 할 청년들이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 나서
‘포괄적’ 법안 통과돼야 나머지 21가지 사안 보호? 인질극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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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진평연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송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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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해당 법안은) 성인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할 경우,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법이자, 남·녀 간의 성관계만 교육하는 것은 차별이니 동성 간 또는 다자 간 성관계도 교육해야만 하는 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끼리 나아가 세 명 이상이 결혼을 하게 되고,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할 경우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는 법이었다”고 밝혔다.
청년진평연은 “이 법의 이름은 우습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었다”며 “결국, 책상과 일터에 있어야 할 수많은 청년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난해 6월 29일부터, 국회의사당 주변과 정당의 당사와 지하철 역에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앞서 16일, 지난 1년간의 수고가 무색하게 아니 서럽게도, ‘차별금지법’의 유사품 ‘평등법’이 발의됐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의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의석 수가 세 번째로 많은 정당이고, ‘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며 국회의원 5분의 3 가량이 소속된 정당”이라며 “권력을 가진 그들과 달리, 이 글을 쓴 청년진평연은 그저 평범한 청년들”이라고 말했다.
청년진평연은 “우리는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권력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위임한 권력이고,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권력 행사는 허락되지 않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믿는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에 속지 않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10월 27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약 28만의 서명과 지난 22일 평등법을 반대하는 10만의 청원으로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방관하고 있다”며 “어느덧 청년이 된 우리들도 이제는 스스로와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나이가 됐다. 이에 청년진평연은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청년진평연은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통해 차별금지법에서 다루는 23가지 차별사안 중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두 가지 사안 외에 대해서는 이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마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만 나머지 21가지 사안이 보호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인질극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만약 정의당이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사안별 입법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며 “사안별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원해야 하는 정도의 격차가 현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의당은 21가지 사안을 대하는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용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라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할 수 없는 개념을 입법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진평연은 “솔직해지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입법화하기 위해, 나머지 21가지 사안을 끼워팔기 하는 파렴치한 시도를 이제는 중단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지 말라”고 역설했다.
청년진평연은 “더불어민주당은 비겁으로 점철된 ‘평등법’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에게 맹랑하게 도전한 정의당과 달리 민주당의 평등법에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근로자, 출신 지역’ 등은 자세히 설명하면서 법안에 명시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은 여러 모로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청년진평연은 “비겁한 정치의 결과는 ‘평등법’을 발의한 지 4일 만에 10만 명의 반대로 드러났다”며 “반대의 여론을 어느 정도 예상했는지 ‘평등법’에 동참시킨 의원은 지역구의원 14명, 비례대표의원 10명에 그쳤다”고 했다. 아울러 “‘평등법’을 공동 발의한 의원이 대부분 초선의원인 것은 또 하나의 비겁한 정치가 아닐 수 없다”며 “대권의 유력한 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의 모호한 답변은 허락하면서, 초선의원들에게 수많은 항의 전화와 비난의 화살을 돌린 것도 비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비겁한 정치를 하지 말라”며 “더 이상 당내 의원의 추가 발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의원들의 정치생명을 끊지 말라”고 했다.
청년진평연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입법예고안을 시작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입법하려는 시도가 벌써 11번째”라며 “이쯤 공격을 받으면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런 시도를 전담해서 방어하는 의원을 공천하든지, 연구 자료를 발표하든지 해야 정상적인 보수정당이다. 그런데 매번 국민들이 대신 집회와 시위로 막아내고 있고, 국민의힘은 구경하듯 방관하는 모습을 이제는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의당은 맹랑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비겁하고, 국민의힘은 한심하다”며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이라는 퀴어적 개념을 입법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의당과 민주당에게 기대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다. 신앙과 표현의 자유, 가정과 국가의 기초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성명서를 각 주요 정당의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16일 평등법이 발의된 직후 결성된 청년진평연은 청년 회원을 모집 중이며, 현재 200여 명이 가입했다. 동참을 희망하는 청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http://naver.me/56IkOcO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