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행정·재정권 좌파주도형 자치단체
주민자치회 권력 장악, 좌파 집권체제 구축
주민·전화번호 등 인적정보 수집권한 부여
차별금지 조항으로 교회 직접적 견제 가능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가 28일 서울역 지하 3층 AREX-1 홀에서 이희천 교수(전 국가정보교육원)를 초청해 ‘주민자치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송경호 기자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이하 기독언론협)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에 대해 “새로운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이 법안을 발의했다.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내세우지만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연상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기독언론협은 28일 성명에서 “문재인 정권과 좌파 마을활동가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하부구조가 장악당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과 그 연장선상에서 제안된 주민자치기본법 때문”이라며 “핵심은 3,491개의 읍면동에 기존의 행정복지센터와는 별도로 강력한 행정권한과 재정권한을 가지는 새로운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했다.

이어 “주민자치기본법이 노리는 속셈은 좌파 마을활동가들로 하여금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권력과 재정력을 장악하도록 하여 좌파세력의 영구집권체제를 구축하려는 데 있다”며 “겉으로는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 ‘직접민주주의’ 등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숨은 내용은 음험하기 짝이 없다. 주민자치회를 사회주의 공동체로 평가되는 마포 성미산마을 모델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주민자치기본법의 독소조항으로 주민의 확대 부분을 지적하며 △재외동포(조선족 등)와 외국인(중국유학생 등) △기관이나 사업체의 직원들을 주민자치회 주민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로써 민노총이나 좌파단체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좌파단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고 했다.

이들은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되고. 읍면동 하부를 장악하는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하부구조가 좌파세력에 의해 장악당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주민자치회 주민이라는 명분을 이유로 주민총회, 마을공동체사업 등을 소재로 정치교육을 실시할 것이 예상되며, 특히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주민이라는 핑계를 이유로 선거 개입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또 한 가지 독소조항으로는 주민자치회가 가지는 주민들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을 꼽았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까지) 등 주민들에 대한 인적정보를 정부기관(산하 기관까지), 자치단체로부터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도 가지지 못한 독재적 권력”이라고 했다.

제8조 제1항에 있는 차별금지 조항(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으로 인해 교회가 직접적 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소음을 핑계로 한 통성기도 금지나 방역을 이유로 한 예배제한 조치, 세무조사를 핑계로 한 교회의 모든 재정상태 및 교적부 파악 등 온간 형태로 억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주민자치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는 참석자들. ⓒ송경호 기자
아울러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은 자영업자일 것”이라며 “주민자치회 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업종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공공농장, 공공주택사업, 금융업, 리모델링사업, 건강요양사업 등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외 공공주차장, 힐링센터, 수련원, 공공장터, 공동마켓, 공공부동산중개, 농수산물시장 개설 등 온갖 주민밀착형 업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주민자치회가 하는 사업으로 인한 동종 업종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기본법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파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하부구조인 읍면동 조직과 주민들이 모두 좌파세력에게 장악당한 후이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자유가 빼앗기고 영구히 민노총, 전교조, 좌파 마을활동가들이 지배하는 공화국에서 노예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독언론협은 28일 서울역 지하 3층 AREX-1 홀에서 이희천 교수(전 국가정보교육원)를 초청해 ‘주민자치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전북기독언론협회 사무총장 임채영 목사의 사회, 전 KBS PD 박혜령 권사의 기도, GMW 대표 서요한 목사와 안산 통일광장기도대표 윤치환 목사의 성명서 낭독, 이 교수의 강의, 바른인권여성연합 이봉화 상임대표의 격려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이어 예장 통합 동성애대책위원장 고형석 목사, 한국교회수호결사대 공동대표 주요셉 목사,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이사 윤정우 목사의 발언, 153뉴스TV 본부장 김주성 교수의 광고 및 고형석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이희천 교수
▲‘주민자치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이희천 교수(전 국가정보교육원). ⓒ송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