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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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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는 21일 논평에서 “6·25전쟁은 단지 동란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의 남침에 의한 전쟁일 뿐 아니라 소련과 중국이 사주한 전쟁임이 구소련의 외교기밀문서의 해제에 의하여 밝혀졌다”며 “미국·소련·중국·유럽이 개입한 20세기의 제한적 세계전쟁이자 남북 전쟁으로 국토를 초토화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현대 국가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21세기 미·중 신냉전은 경제, 무역, 외교, 문화, 군비 경쟁, 인권, 이데올로기 투쟁, 코로나19 방역에서 체제 총력전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라며 “문 대통령은 몰역사적인 친중, 반일, 종북 정책에서 전환하라”고 했다. 또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쿼드 플러스 가입은 제2의 6.25 방지의 길”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6.25는 소련과 중국이 배후 조종한 한반도 공산화 전략으로 일어난 북한군의 남침이었다
문 정부는 6.25교훈을 강화하고 몰역사적인 친중, 반일, 종북 정책에서 전환해주기 바란다.
올해 우리 사회는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6·25전쟁은 단지 동란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의 남침에 의한 전쟁일 뿐 아니라 소련과 중국이 사주한 전쟁임이 구소련의 외교기밀문서의 해제에 의하여 밝혀졌다. 6.25전쟁은 미국·소련·중국·유럽이 개입한 20세기의 제한적 세계전쟁이자 남북 전쟁으로 국토를 초토화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현대 국가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오늘날 21세기 미·중 신냉전은 경제, 무역, 외교, 문화, 군비 경쟁, 인권, 이데올로기 투쟁, 코로나19 방역에서 체제 총력전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미·중을 중심으로 각국이 합종연횡하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샬롬나비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6.25전쟁의 의미를 거대한 역사적 시각에서 다시 해석하고자 한다.
1. 6.25는 소련과 중국이 배후 조종한 한반도 공산화 전략으로 일어난 북한군의 남침이었다.
6·25전쟁은 김일성의 남침으로부터 비롯된 민족 상잔(相殘) 전쟁이었다. 이는 이론(異論)의 여지없이 다 확인된 것이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6·25전쟁은 단순히 민족상잔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국제 전쟁의 성격도 강하다. 6·25전쟁은 국제 전쟁으로 본다면 스탈린이 계획하고, 시작한, 스탈린의 전쟁이다. 스탈린이 배후에서 진행하였고, 스탈린이 죽은 후 4개월 만에 결말이 난 전쟁이다. 6·25전쟁에서 김일성은 스탈린의 하수인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스탈린이 얄타회담에서 거저 얻었던 중국 만주 땅을 마오쩌둥이 집권하면서 다시 빼앗기게 되니 스탈린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기를 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두 번째로 남침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김일성이 처음으로 남침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스탈린은 거절했다. 아직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49년 6월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1950년 1월 알류샨 열도 -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을 선으로 그어버리는 이른바 애치선 라인 (Acheson line)이 발표되었다. 스탈린은 미국이 한반도를 지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김일성에게 남침을 허락하여주었다. 그래서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서 김일성이 남침을 하게 되었다. 소련군은 군사 고문단으로 한국 전쟁을 배후에서 조정하였다.
2. 커밍스의 남침설은 중국 선즈화(沈志華)교수의 외교문서 제시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에게 익숙한 인물이다. 그가 쓴 『한국전쟁의 기원』(The Origins of the Korean War)은 당시 필독서로 통했다. 커밍스는 이 책에서 '남침 유도설'을 주장했다. 6·25전쟁을 앞둔 1949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 38선 부근에서 남한의 잦은 도발이 있었고, 이것이 전쟁 발발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당시 대학 내에서는 '남침 유도설' 정도는 알아야 지식인 축에 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까지 있었다.
그런데 커밍스는 2013년 한 국내 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전쟁은 남침이다. 나는 남침 유도설을 말한 적이 없다"고 후퇴했다. 책이 나온 지 30여년 만이었다. 커밍스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뒤에는 무명(無名)의 한 중국 역사학자가 있다. 상하이 화둥(華東)사범대의 선즈화(沈志華) 교수이다. 선즈화는 1990년대 초부터 옛 소련 정부 문서고를 뒤져 스탈린과 마오쩌둥(毛澤東)의 동의와 지원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6·25전쟁을 일으켰음을 입증하는 다수의 외교문서를 발굴해 공개했다. 김일성의 집요한 남침 계획 승인 요구를 거절해온 스탈린이 1950년 1월 미국의 애치슨라인 선언(Acheson line Declaration) 후 돌연 마음을 바꿨고, 그에 따라 중국도 군사 지원에 동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국내 일부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1980년대의 낡은 이념 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구에서 황혼에 처한 좌파 이데올로기에 포로된 그들의 몰역사적 미망(迷妄)이 안타깝다.
3. 소련과 중국이 지원한 북한 공산군의 기습적인 남침은 한반도에 미국, 영국 등 16개국 유엔군의 참전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기획된 전격 남침으로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이남으로 전선이 몰렸다. 6·25 전쟁 발발 후 미군 외에 유엔군에 가장 먼저 합류한 군대는 영국군이었다. 영국군 제27여단은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영국 식민지 홍콩에 주둔한 부대였다. 영국군의 한국전 참전은 갑자기 이뤄졌다.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해외 파병 부대였던 27여단에 참전 명령이 떨어졌다. 영국은 이후 정예군 41코만도 부대를 추가 파병하였다. 6·25전쟁은 미국에도 상처를 남겼다. 미군 전사자만 3만3000여명, 부상자 9만2000명, 실종자 8000여명 등이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6·25는 '잊혀진 전쟁'으로 불려왔다. 오늘날에도 유엔사령부는 존속하고 있다. 유엔사령부가 한국을 공산화에서 구했다. 그런데 오늘날 종북 좌파들이 유엔사령부에 족보가 없다는 주장은 낭설이다. 유엔사령부는 한반도 통일 시까지 존속해야 한다.
4. 6.25 전쟁은 한미동맹을 낳았는데 오늘날 문 정권은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휴전 협정 체결에 대한 안보조약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협정을 반대하자 국무부 차관보 월터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을 파견하였다. 이승만은 로버트슨 특사를 맞이하여 미국이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Taft–Katsura agreement)으로 한국을 일본에 넘긴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면서 공산군과의 휴전 협정을 반대하였다. 이승만은 정전협정 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제공하며 유엔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키면 휴전 협정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협정의 조건으로 오늘날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의 기반인 한미동맹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한미동맹을 가스라이팅 상태(동맹중독)로 비유하면서 한미동맹을 신화라고 평가절하면서 탈미를 선동하고 국가안보를 저하시키고 있다.
미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2년 12월 당선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백선엽은 종전 뒤 미군 병력의 일부 철수가 필요하다면 이를 메울 한국의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뒤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때에는 평균 두 달에 1개 사단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백선엽 장군이 문재인 정권 아래서 서거 후 수모를 당하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고 심지어 파묘 논란을 야기시키는 등 다부동 전투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 백선엽 장군에 대하여 폄하를 일삼고 있다.
5. 진정한 남북대화는 억류된 국군포로의 인권과 송환을 촉구하는 대화여야 한다.
19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추정한 국군 실종자는 8만2000여 명이다. 그런데 북이 송환한 국군 포로는 8300여 명뿐이다. 북에 억류된 수만 명의 포로들은 광산 등에서 강제 노동으로 죽어갔다. 이들은 평생 천민 취급을 받았다. 탈북한 국군 포로 80명 가운데 이제 생존자는 18명에 불과하다. 북에 생존한 국군 포로도 100명 남짓으로 추정된다. 90세 고령이라 정말 시간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동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세 번 만났지만 ‘국군 포로’ 얘기를 꺼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진정한 남북대화는 북한정권 비위에 맞는 회담이 아니라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국군포로를 되돌려주도록 설득하는 회담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4년동안의 남북회담은 북한주민과 억류된 국군 포로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문 대통령이 작년에 임명한 과거사위원장은 국군 포로가 아니라 중공군 포로에 마음이 끌린다고 한다. 이들의 마음속 조국은 대한민국일까? 의심이 가지 아니할 수 없다. 중공군 포로 2만1000여 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1만4000여 명이 자유 의지로 대만 송환을 선택했다. 7000여 명만 중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우리 측 가혹 행위가 심했다면 미국과 가까운 대만행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만은 중공군 포로들이 도착한 1월 23일을 ’123 자유일’로 기념하는 등 포로들을 후대했다. 생지옥에 떨어진 국군 포로 처지와 비교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북대화에서 억류된 국군포로의 인권과 송환을 촉구해야 한다.
6. 오늘날 중국은 한국전쟁시 칩입하여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고 분단 고착케한 방해국가다.
6.25전쟁시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출하여 남북통일을 이루게 될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을 때 중공군은 기습 진입하여 장전호 전투(長津湖戰鬪, Chosin Reservoir Campaign)에서 유엔군에 패배를 안기고 한반도 통일을 무산시켰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적 시기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오늘까지 분단을 고착화시킨 통일방해국가다. 오늘날 한반도와 대만 상황은 위중하다. 한반도와 대만의 운명, 홍콩과 남중국해 분쟁이 미·중 대결과 맞물려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핵 위기도 동아시아 전략 경쟁의 주요 변수이지만 홍콩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파괴한 대국 중국엔 대만이 다음 과녁이다. 중국몽(中國夢)의 필수 조건이 ‘하나의 중국’이므로 대만은 군사적으로 ‘태풍 앞의 촛불’이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후 대만 수호에 대한 ‘전략적 명료성’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한국에 끼칠 여파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엄중히 성찰해야 한다.
홍콩과 신장 위구르 사태가 입증하듯 중국엔 법치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다원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혁명을 빙자해 20세기에만 자국민 6000만명 이상을 살해한 폭압적 독재 국가인 중국은 국경을 접한 14국 모두와 영토 분쟁을 벌였을 정도로 공격적이다. “한반도는 원래 중국 땅이었다”는 시진핑 주석의 말이 경악스럽기 짝이 없는 이유다. 이런 시진핑에 대하여 중국몽 실현으로 찬사를 표현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핵보유국 북한이 미·중 냉전에서 중국에 필수 자산이 되면서 북핵 폐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7. 문 대통령은 몰역사적인 친중, 반일, 종북 정책에서 전환하여 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계 복원을 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너무나 다행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동안 국제정치적 현실주의를 외면하고 감상적 민족주의에 집착해 외교·안보적 재앙을 자초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한국의 대통령이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굴종하면서 경멸과 천대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냉혹한 국제정치의 당연한 결과다. 문 정권의 시대착오적 종중(從中)·종북·반일 노선은 북핵 앞에 벌거벗은 대한민국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6월 11일-13일 G7정상회의에도 초청되어 체험하게 된 국제사회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를 운영해주기 바란다. 지난달 방미 한미정상회담이 단순한 임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약속한 한미동맹의 선언과 합의를 제대로 지켜주기를 바란다.
8.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쿼드 플러스 가입은 제2의 6.25 방지의 길이다.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은 쇠잔해가는 한미동맹을 되살린 중요한 회담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의 외교·안보 파탄 상황을 바로잡는 자리가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국가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다. 통치자가 내정에 무능하면 민생이 어려워지지만 외교·안보에 무지하면 국가가 무너진다.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다. 대한민국은 쿼드(Quad)에 단지 기술적 참여만이 아니라 중요 참가국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 쿼드에 가입해야만 중국의 부당한 내정 간섭에서 벗어날 수있다. 쿼드에 가입하는 한국 뒤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일본 등 자유진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40년 동안 정치생활을 하면서 한미관계를 잘 아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중국으로 기우는 한국을 제대로 한미동맹의 궤도로 돌아오게 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맞서는 전초이자 거점으로서의 한국 역할(‘linchpin, 쐐기 핵심)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노련한 정치인 바이든의 차원 높은 국제정치적 통찰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뀐 것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종북 굴종에서 상호적 대응으로 전환해 주기 바란다.
2021년 6월 21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