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랜스젠더 케이크 제작 거부, 차별금지법 위반”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자유수호연맹 “신념에 따라 일할 자유 지킬 것”

▲제빵사 잭 필립스. ⓒAlliance Defending Freedom 유튜브 영상 캡쳐

▲제빵사 잭 필립스. ⓒAlliance Defending Freedom 유튜브 영상 캡쳐
미국 콜로라도주의 기독교인 제빵사 잭 필립스(Jack Phillips)가 트랜스젠더 생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은 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덴버지방법원 A. 브루스 존스(A. Bruce Jones) 판사는 15일(현지시각) 필립스가 오텀 스카디나(Autumn Scardina)의 생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카디나의 ‘트랜스 지위’ 때문에 필립스가 ‘상품과 서비스’를 거부으로써 불법적인 차별을 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또 “필립스의 아내는 당초 약 6~8명의 사람들에게 파란색 설탕 장식을 곁들인 분홍색 케이크를 만드는 데 동의했으나, 스카디나가 그 디자인 속에 숨겨진 의미를 공개한 뒤에 제작을 거부했다”고 했다.

존스 판사는 “피고인들은 스카디나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기리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색깔을 선택했다고 밝히기 전까지 요청한 케이크를 제작할 용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트랜스젠더가 아닌 이들의 성별을 반영하는 케이크는 만들 의향이 있다. 또 다른 고객들을 위해 똑같이 생긴 케이크를 ‘기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케이크 디자인이 더 복잡했거나 예술이 포함됐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기인한 메시지를 명백히 언급했다면 분석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표현적 행위 주장은 케이크로 전달된 메시지를 피고에게 돌릴 합리적 관찰자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요청된 케이크를 제공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어떤 상징적·표현적 연설의 형태에 해당함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잭 필립스의 법률 대리인인 자유수호연맹(ADF) 크리스틴 왜고너(Kristen Waggoner)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왜고너는 “급진적 활동가와 정부 관리들은 잭과 같은 예술가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핵심 신념에 반대되는 결혼과 성에 관한 메시지를 홍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이 결정에 항소할 것이며, 모든 미국인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 안에 깊이 간직된 신념에 따라 평화롭게 살고 일할 수 있는 자유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필립스는 기독교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식 및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기념하기 위한 케이크 제작을 반대하면서 광범위한 법적 분쟁을 극복해 왔다.

지난 2018년 미 대법원은 “콜로라도 시민위원회가 2012년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필립스를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고 7대 2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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