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의 부동산, 문재인의 꿈동산 : 오피니언/칼럼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2019년 11월 19일에 진행되었던 국민과의 대화 中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 문제만큼은 할 말이 없다.” -2021년 5월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52% 폭등했다고 한다. 문 정권이 4년 동안 25번의 부동산 정책 내는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부동산을 공급하지 않았다. 투기를 제한한다며 수요억제에만 집중했다. 반복되는 실책에도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일삼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는 논리를 고집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에 분열을 일으켰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다음에야 겨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동안, 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변해갔다. 주식과 코인에 의존하지 않고는 집을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영끌’해도 내집 마련이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 집을 사고 싶은 서민들은 평생임대를 바라봐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에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킨 선례가 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3저 현상으로 풍부해진 유동자금과 급증한 주택 수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대책은 강력한 공급 확대와 수요억제에 집중한 부동산 정책이었다. 경기도 평촌과 산본에서부터 시작해 분당, 중동, 일산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실천해 나갔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국가 총력전 형태로 대도시 몇 개를 건설했다. 그렇게 5대 신도시가 탄생했다.

임기 중 우리나라 주택의 약 40%인 272만 호를 건설하여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 역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노태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어디에’와 ‘어떻게’가 있었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5번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발표한 대책의 83만여 호까지 합쳐 수도권에만 총 188만여 호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단다.

1년 남짓한 임기 동안 188만여호를 공급하다니.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다.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4년간 폭삭 망한 경제를 눈속임 통계로 자화자찬하는 정부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단다.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부동산 정책은 실현될 수 없는 ‘꿈동산’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문 대통령의 소꿉놀이에 국민들의 등골은 오늘도 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