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 유지시켜

▲낙태 반대 시위 장면. ⓒUnsplash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제임스 헨드릭스 판사는 2일 밤 러벅(Lubbock) 시를 상대로 가족계획연맹 대텍사스 지부가 제기한 ‘낙태 금지 조례 반대’ 소송을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 지부는 러벅시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화한 ‘태아를 위한 성역도시’ 법안에 대해, 법원이 유권자 승인 조례를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러벅시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판사의 철저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높이 평가한다며 “제소할 수 있는 어떤 소송에서도 조례를 적극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가족계획연맹 대텍사스 지부는 시의 법령이 “중대한 장벽을 만들고, 낙태를 원하는 환자들을 최소 600마일을 왕복하게 하거나 주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낙태 서비스는 제공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켄 람브레흐트 대텍사스 지부 CEO는 성명에서 “이번 낙태 금지는 강간이나 근친 상간의 경우에도 면제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낙태 금지는 환자의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족부모계획이 지난해 러벅시에 클리닉 센터를 열자,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들은 댄 포프 러벅 시장에게 ‘태아를 위한 성역도시’로 만드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시 공무원들이 만장일치로 반대하자, 친생명(pro-life) 단체들은 5월 1일 러벅시 유권자 투표를 추진했고, 62% 찬성표를 받아 조례가 통과된 후 이달 2일부터 발효됐다.

태아를 위한 성역도시운동은 텍사스 주를 넘어 다른 미국 주에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네브래스카 주에서는 레바논, 오하이오시가 태아를 위한 성역도시 선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까지 미국 전역의 28개 도시가 이 선언에 동참했으며,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36개 이상의 도시들은 지역 안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