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떤가”?
일방적 종북주의 정책, 국제회의서도 나타나
자유민주주의 위해 피 흘린 장병들 욕되게 해

평양 능라도 (릉라도)
▲지난 5월 30일 전 세계에 생중계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 서울이 아닌 평양 위성사진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대동강 능라도에서 시작돼 평양, 평안도, 한반도 순으로 줌아웃되는 장면으로, 샬롬나비는 “평양을 개최지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구글 지도에서 평양 능라도의 모습. ⓒ구글 지도 캡쳐
샬롬을 꿈꾸는 나비운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 서울이 아닌 평양이 등장한 해프닝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에 “현 정부의 국가 정체성 의식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5월 30일 전 세계에 생중계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 서울이 아닌 평양 위성사진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청와대는 “외주 제작사의 의도치 않은 단순 실수”라며 “P4G는 전 지구적·인류적 목표를 다루는 회의인데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떤가”라고 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6일 현충일 논평에서 “현충일을 맞이하여 자유민주 국민으로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이 상호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종북주의 정책은 이제 서울이 주도하는 국제회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 포기 기만극과 개성 남북협력사무소 폭파에서 나타난 바 같이 남한 공산화 통일전략을 전혀 바꾸지 않는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종북주의 태도는 현충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현충일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흐려 놓는 정부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정부는 자유민주 수호 위해 목숨 바친 장병의 정신을 기리고 분명히 지켜나가야 한다.
대한민국과 북한을 혼동하는 정부는 자유민주를 위해 피흘린 장병의 죽음을 욕되게 한다.

지난 5월 30일-31일 1박2일로 개최된 인터넷과 TV로 전 세계에 생중계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이 서울 아닌 평양으로 나타나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아 교체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청와대는 이 사건에 대하여 “P4G는 전 지구적, 인류적 목표를 다루는 회의인데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떤가”라고 했다. 이는 현 정부의 국가 정체성 의식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현충일을 맞이하여 자유민주 국민으로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문재인 정부 5년차에 들어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금 각성하게 한다. 북한의 6.25 남침에 맞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장병들의 희생과 애국심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감사를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코로나 19의 위험 속에 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서 봉사하는 모든 의료진과 국군장병, 공무원, 과학자, 그리고 일상에서 방역을 위해 불편을 감내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이 시대의 영웅임을 밝힌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95세 전쟁 영웅의 명예훈장 수여식이었다. 그는 한국전 당시 중공군과 맞서 싸운 랠프 퍼킷 주니어 중위였다. 백악관이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 한국 정상을 참석시킨 것은 처음이다. 북한과 중국,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재확인하며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을 각인시킨 시간이었다. 샬롬나비는 현충일을 맞이하여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조선인민공화국을 혼동한 서울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 해프닝과 청와대의 해명은 심히 우려된다.

지난 5월 30일-31일 1박2일로 개최된 인터넷과 TV로 전 세계에 생중계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P4G 서울 정상 회의’ 개막식 영상에 서울 아닌 평양 위성사진이 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동강 능라도를 시작으로 평양, 평안도, 한반도 순으로 줌 아웃되는 영상이다. 평양을 개최지로 둔갑시킨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외주 제작사의 의도치 않은 단순 실수”라며 “그것이 왜 흠이 될까 싶다”고 했다. 이어 “P4G는 전 지구적, 인류적 목표를 다루는 회의인데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떤가”라고 했다. 북한이 상호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종북주의 정책은 이제 서울이 주도하는 국제회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포기 기만극과 개성 남북협력사무소 폭파에서 나타난 바같이 남한 공산화 통일전략을 전혀 바꾸지 않는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종북주의 태도는 현충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현충일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흐려놓는 정부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제66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뜻을 계승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이번 현충일이 되기를 소망한다. 북한은 우리의 동포이면서 또한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적인 주적(主敵)이라는 이중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북한 동포는 우리의 민족이나 북한 정권은 우리의 주적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정권이 한반도 공산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울의 청와대를 평양의 능라도로 혼동시키는 것은 안보의 위험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남북의 정치체제가 다른 가운데 현실적으로 남북통일은 매우 오랜 시간을 요구하고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에 반해 4.7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새로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만에 다시 맡은 서울 시정은 아주 대조적이다. 현충일을 이틀 앞둔 6월 4일 서울 중구 서울 도서관 ‘꿈새김판’에 6.25전쟁 생존 용사 131명의 흑백사진과 ‘마지막 한 분까지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렸다. 바람직한 행정이다.

3. 국가유공자들과 자녀들을 위한 보훈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먼저 올해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기리야 한다. 국가는 제도적으로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자녀들을 예우하고 보상하는 제도들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일본 강점기 속에서 ​해방된 조국에서의 삶을 꿈꾸며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죽어간 무명의 독립운동가들, 6.25의 남침 속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이름 모를 산야에서 쓰러져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공산군의 기습남침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 UN의 이름으로 낯선 땅에 와 목숨을 잃은 UN 장병들, 그리고 남북대치 상황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진 대한민국의 모든 병사들에게 국가는 그분들의 애국과 헌신을 영원히 예우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후손들을 충분히 예우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가 위기 속에 빠졌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국가가 책임져준다는 확신 속에 국가를 위한 애국심을 불태울 것이다. 다시 한번 65주년 현충일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분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기리며, 그분들의 유가족분들에게도 최고의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4. 문재인 대통령은 6.25 기념식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여하여 그들의 애국정신을 기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25 기념식 당일 행사와 천안함과 연평도 전사자 등을 기리는 서해수호의날 행사에 불참하고 있다. 2010년 11월 23일 일어난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분단 이후 북한이 우리 땅 민간인 거주 지역을 타격한 최초의 사건으로 민간인 2명과 우리 병사 2명 등 4명이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범한 사건이다. 해마다 맞이하는 연평도 전사자를 기리는 서해안 행사에도 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나 엄중한 경고 한마디 없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또한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 772 천안함이 조선 인민군 해군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서 격침된 사건이다. 당시 북한의 불법 기습공격으로 이창기 준위를 비롯한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희생되었으며, 구조과정에서 한주호 준위가 순직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들을 기념하지 않는 것은 국가 원수의 직분을 망각하는 일이다.

5. 6·25전쟁 영웅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미 육군 대령 기리는 미국의 태도를 한국정부는 배워야 한다. 군통수권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난 달 미국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최고 등급 훈장인 명예 훈장 수여식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6·25전쟁 영웅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미 육군 대령 일가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6·25 영웅 앞에서 韓美 대통령이 무릎 꿇은 것은 우리 사회의 현충일 기념 태도를 새롭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조국과 자유를 지켜낸 군인은 존중받아야 한다. 저번 한미정상회담의 시작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의 한국전 용사 표창처럼 국가 우대를 본받아야 한다. 군 통수권자 문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함께 지켜준 참전 용사들 덕에 폐허에서 일어나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미국에 감사를 표했고 영웅 앞에서 무릎을 꿇어 예를 표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현충일에 ‘6·25’와 전범인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충일에 6·25 남침 공로로 북한 훈장을 받은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칭송하기도 했다.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을 불러 국빈 대접했다. 천안함 유족을 초청한 자리에선 김정은과 손잡고 찍은 사진 책자를 나눠줬다. 이달 열릴 6·25전쟁 71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지난달 미국 방문시 보여준 기념사와 같은 말, 같은 행동을 볼 수 있길 바란다.

6. 문재인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내용을 분명하게 인정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3월 26일 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야기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에서 전문가 24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발족되었고,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이 사건이 회부되었으며, 안보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조사 결과에 비추어 우려를 표명한다” 는 내용과 함께 “공격을 규탄한다” 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여 천안함 침몰이 명백한 북한의 불법적인 전쟁행위라고 국제적으로 판결한 사건이다.

하지만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 일부가 다른 해석을 내놓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하는 인사의 진정에 따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재조사하는 행위는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죽음을 폄훼하는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행위임을 샬롬나비는 천명하여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재조사하려는 그 어떤 행위에도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그 원인의 제공자인 북한에게 단 한 번도 단호한 태도로 경고하거나 천안함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국민 모두를 위하는 통합의 정치, 통합의 리더십을 버렸기 때문임을 우리는 강력하게 지적하며 잘못된 국가 지도를 올바르게 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금 정부의 천안함 전사자 사망원인 재조사 시도는 천안함에서 순직한 용사들과 그분들의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부끄러운 일이며 상처받은 유가족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함을 강력히 지적한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 세워진 자유민주국가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균형과 통합의 정치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7.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국공화국을 혼동하는 정부는 자유민주를 위해 피흘린 장병의 죽음을 욕되게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민묘지에 잠들어 있는 순국 국군들의 애국적인 죽음을 희생으로 세워졌다. 국가와 정부는 국가의 정체성, 자유와 민주의 대한민국을 현충일 다시 되새겨야 한다. 청와대가 앞장 서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진 정부의 진실·화해위는 국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집요하게 들춰내고 있다. 80% 이상이 국군·미군·경찰을 가해자로 다룬다. 반면 북한군의 잔혹 행위는 거론하려 들지 않는다. 재작년 청와대는 천안함·연평도 유족을 불러놓고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손을 맞잡은 사진 책자를 나눠주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충격을 받아 음식이 체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에 6·25 남침 공로로 북한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칭송했다. 문 정부 광복회장은 6·25 영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가로막기도 했다. 급기야 ‘중공군 피해' 운운하며 국군 포로의 상처에 소금까지 뿌린다. 국가를 이끄는 정부가 과연 자유민주 정부인가 의심이 들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종북주의적 국정 운영에서 돌이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라. 정권은 한시적이나 자유민주대한민국은 지속적이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6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