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가 ‘빅테크’(Big Tech) 검열의 전체주의적 검열에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론 드샌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주지사는 24일(현지시각) 빅테크의 책임을 묻고 기업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플로리다 주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상원 법안 7072에 서명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세션에서는 ‘위 더 피플’(We the People), 즉 플로리다주 전역의 진짜 플로리다인들이 IT 기업들을 상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주의 많은 이들이 쿠바와 베네수엘라에서 검열 및 다른 폭압적 행동을 직접 경험했다”면서 “빅테크 검열관들이 지배적인 실리콘밸리 이념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며 일관성 없는 규칙을 시행한다면, 이제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플로리다를 미국의 ‘서베를린’, ‘자유구역’이라고 언급한 드샌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가 기업 검열로 침묵하게 된 모든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이에 대항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빅테크에 책임을 묻는 첫번째 주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리콘밸리의 권력 장악에서 플로리다인들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법안이다. 그들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법안이 플로리다 거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라는 질문에 주지사는 “이 법안은 매일의 플로리다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생각한다. 미국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는 막아 놓고,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유대인 살인 언급은 허용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빅테크 플랫폼에 의해 부당하게 대우받는 플로리다인들은 법을 위반한 회사를 고소할 권리를 갖게 됐다.

법안은 빅테크가 특정한 여론을 차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 기업의 콘텐츠 관리를 투명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플로리다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또 플로리다 법무장관에게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무역 관행으로 법을 위반하는 IT 업체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공공기관과 계약이 제한된다.

또 빅테크가 플로리다 정치인들의 소셜미디어를 막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플로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주 전체 공직에 출마한 후보자의 소셜미디어를 막는 경우 하루 25만 달러, 그 외 공직에 출마한 후보자의 소셜미디어를 금지한 경우 하루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반면, 플로리다 내에 월트디즈니사와 같은 테마파크나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들은 면제된다.

법안은 과거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떻게 플로리다인들을 검열하고, (계정을) 금지하고, 사후 우선순위 알고리즘을 적용했는지에 관해 언급하며, “주정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일관성과 공정성 없는 행동에서 주민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플로리다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법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플로리다인들은 실리콘밸리의 권력 독점에서 언어, 생각, 콘텐츠에 대한 보호를 보장받게 됐다. 플로리다 빅테크 법안 서명으로 우리 주민들은 기술 전체주의에 맞섰다”고 적었다.

복음주의 법률단체인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은 드샌티스 주지사가 이번 입법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했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리버티 카운슬의 매트 스타버(Matt Staver) 회장은 성명을 내고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플로리다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 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그는 다른 모든 주지사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고, 다른 주지사들도 이 길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 고무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실리콘밸리 엘리트들이 자유로운 개념의 흐름을 검열할 때 발생하는 침해를 막는 데 플로리다주가 앞장서고 있다. 검열은 미국답지 않고, 자유와는 반대”라고 했다.

최근 트위터 계정을 정지당한 보수 활동가 제임스 오키프(James O’Keefe)는 마이애미에서 법안 서명 당시 드샌티스 주지사와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오키프는 종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프로젝트 베리타스 설립자다.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자신이 부정부패를 폭로한다고 주장하는 비밀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언론 기관이다.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법적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