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행동
ⓒ주요셉 목사 제공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 및 기독교 단체들이 최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중국 국적 영주권자 자녀 특혜 위한 국적법 개정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지난 4월 26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탄한다”며 “개정 이유를 보면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손쉽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취지로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에게 이중국적을 허락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 대한 특혜는 도를 넘는다”며 “이로 인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속국(屬國)처럼 얕잡아 보게 된 것에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 “법무부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기반으로 삼아 동일 국적을 구심점으로 미래인재 및 생산인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까지 설명했는데, 어떻게 외국인의 국적 취득 간소화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적자원 확보와 연결되는가”라며 “이러한 편법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들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국적 취득 간소화를 통해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방향들은 더욱 외국인들의 인구를 늘리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유럽의 망국적 외국인정책과 흡사하다”며 “유럽은 지난 세월 동안 잘못된 외국인정책과 다문화 만능주의,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남발한 대가를 현재 톡톡히 치르고 있다. 국민과 외국인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미 수많은 테러와 사건, 사고들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유럽의 잘못된 다문화정책, 외국인의 손쉬운 국적 취득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자살(自殺)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혜택을 받는 외국인의 약 95%가 중국인”이라며 “중국인들에게 손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줘서 대한민국의 인구를 중국인으로 채우겠다는 발상은 매국(賣國)정책에 불과하다”고도 비판했다.

이밖에도 “법무부가 2017년 7월 국민의 동의 없이 E-2비자 받은 외국인회화강사에 대한 마약·에이즈 의무검사 중 에이즈검사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압력을 받아 일방적으로 면제시켜 버렸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침해에 대해 즉각 원상 복구시켜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국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할 것과 불법체류자 문제 시급히 해결할 것, 유럽의 전철을 밟아 외국인을 유입해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는 어리석은 망국(亡國)정책 즉각 폐기할 것, 친중사대주의 매국(賣國)정책 즉각 폐기할 것, 마약·에이즈 의무검사 면제 조치 즉각 철회할 것,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허용 정책 즉각 철회할 것, 중국인 및 외국인 특혜 주는 역차별정책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관련 청원은 5월 25일 20만 명을 넘어섰고 5월 28일까지 진행 중이다.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철회 청원은 67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