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적 아젠다 실현 위해 마련 공격좌표들 담은 투쟁도구
아무런 국제법·국내법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문에 불과
대한민국 법이나 정책에 영향 미치지 않게 예의주시 해야

성과연 정기모임
15일 한국성과학연구협회(이하 성과연) 월례 정기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성과연

한국성과학연구협회(이하 성과연)가 지난 15일 월례 정기모임에서 ‘욕야카르타 원칙’의 허구성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강사로는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와 유정우 박사(애드보켓코리아 회원)가 나섰다.

먼저 이 교수는 “욕야카르타 원칙 선언(Statement of Yokyakarta Principle)은 국가 간 약정이나 국가 간 널리 확산되거나 국제기구의 판례나 결정을 통해 법적 확신을 얻은 것이 아니”라며 “그런데 이것이 국제기구의 회의에서 동성애 옹호 전문가들에 의해 인용되거나 개발도상국의 소송에서 변론서 등을 통해 인용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 선언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그 밖의 젠더퀴어(gender queer)를 위한 법제도, 정책, 판례 변경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국제인권규범에 비춰 제기하고 있다”며 “LGBTAIQ 활동가들은 정부의 책무를 정의하기 위해 욕야카르타 선언을 언급하며 필요에 따라 이를 이용해 하면서 로비를 해 왔다”고 했다.

그는 “국제법적 법원(source of law)도 아닌 욕야카르타 원칙이 대한민국의 법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욕야카르타 선언은 단순한 사적 모임의 발표문일 뿐이며, 정부대표들이 함의한 국제법규가 아님을 명확히 하여, 어떤 공문서에도 이것이 인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우 박사
▲유정우 박사가 발제하고 있다.  ⓒ성과연

유 박사도 “욕야카르타원칙은 국제 동성애 인권화 운동권이 자신들의 이념적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공격좌표들을 담은 투쟁도구로서 아무런 국제법적·국내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3월부터 이 원칙을 인권침해 결정 판단의 ‘법적’ 근거로 명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헌법에서 국회에게 부여한 입법권을 무력하게 만들어 삼권분립이라는 공화주의 토대를 허무는 헌정질서 교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어느 헌법기관에서도 이 원칙의 정당성과 합헌성에 대해 단 한 번도 적법한 검토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원칙에 관한 논쟁은 모두 정치논쟁이며, 이 원칙의 내용이 입법, 사법, 행정, 지방자치 등 모든 헌법조직 내에서 구현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는 권력투쟁”이라며 “앞으로 동성애 관련 진정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원칙이 법적 근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사법적 통제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만델라규칙 사례는 욕야카르타원칙을 유엔법 체제로 편입시키려는 젠더운동권의 동성애 인권화 전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며 ‘만델라규칙’의 형성, 발전과정 및 국내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다.

유 박사는 “만델라규칙의 기원은 민간협의체가 인도적 관점에서 교정행정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었다”며 “지금도 이 규칙이 어떠한 국제법적·국내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규범력을 갖는 소프트로가 되었다”며 “그 배경에는 이 규칙을 둘러싼 국제인권논쟁과 유엔 플랫폼을 배경으로 한 지속적인 규칙 개선 노력이 있다”고 했다.

유 박사는 재차 “욕야카르타원칙은 확립된 법리가 아니라 주장일 뿐이고 현재 욕야카르타원칙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선언문”이라며 “이 문건의 내용에 규범력을 부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과연은 성을 과학적으로 연구, 조사해 그 결과를 널리 알리고,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치유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낙태죄 폐지를 저지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