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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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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천만명 이상 29개국 중에서는 12년 연속 8위를 지키고 있다. 그 가운데 3050클럽 7개국 중에서는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를 앞서는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이 되면서,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 장기화로 대한민국 인구 상황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예측이 맞는다면, 앞으로 40년이 지난 2060년 대한민국 인구는 2,500만 명이 채 안되는 인구 절감 국가가 되고 만다. 그야말로 인구 재앙을 맞이한다는 예측이다.
“왜 재앙이 되는가? 작은 면적의 대한민국에 인구 수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아닌가?”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만일 앞으로 40년 뒤 대한민국 인구가 2,500만 이하가 될 경우, 전문기관의 예측에 의하면 생산 인구는 현재의 48% 이하가 된다. 게다가 생산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도 0.22명에서 0.98명이 된다.
즉 현재는 생산력을 가진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40년이 지나 인구가 2,500만 이하가 되면 생산가능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재앙이 벌어지게 된다.
출산율도 현저히 낮아지고 수명은 대폭 늘어나게 되므로, 경제성장률도 어쩌면 0%대로 멎을 확률도 매우 높다고 한국은행은 예측하고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 9,023명이다. 그런데 이 숫자는 2019년보다 20,838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작은 군 단위 지자체가 1년만에 자동 소멸한 것이다. 그것은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의 시소 게임에서, 출생자 수가 참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2020년 출생자는 27만 5,815명인데, 동년 사망자는 30만 7.764명에 달했다. 더욱이 출생자는 2019년보다 3만 2,882명이나 감소했다. 이렇게 됨으로서 대한민국에 자연스럽게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한 것이다.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은 2009년 0.47%에서 2010년 1.49%로 올랐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2010년 이후 인구 증가율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10년간 더 이상 재연되지 않았고 줄곧 하향세를 이어갔다.
특히 2017년 40만명 선이 무너졌고, 3년만에 3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2018년 0.09%, 2019년 0.05% 등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더니, 지난해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이 세계적인 추세라기보다, 대한민국이 유독 세계 최저라는 상황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세계 평균 출산율은 2.4명이고 웰빙라이프가 지속되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은 1.59명인데 비해, 경제대국 10위권을 넘나드는 대한민국이 기이하게도 마이너스 출산율을 보인다는 점을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출산율 비상 사태를 맞은 것이다.
비록 골든 크로스라는 행운의 출산율 잭팟은 터트리지 못하더라도, 데드 크로스는 국가 존립의 문제까지 예견되는 비상 상황임이 분명하다.
정부가 시급히 정책을 수립하여 이 데드크로스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정부 정책의 엄청난 실정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국민 숫자를 줄이는 정부는 국민에게 행복감을 안겨주지 못했기에, 국민들의 삶이 인구 수를 객관적 지표로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가 있음에도, 정부가 능동적이고 원숙하게 통치권을 행사한다기보다 오로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민의 삶을 통제하는, 바이러스 통치 시대가 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국민의 이동과 모임의 제한조치를 계속 규제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심각할 정도로 침해당하고 있으며, 인구성장뿐 아니라 가계경제도 데드 크로스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엄청난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며 급조한 추경예산을 통해 선심성 자금을 국민에게 뿌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러다가는 국가경제도 데드 크로스가 되고 국가부도로 이어질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인구 성장이 멈추고 마이너스로 퇴보하고 있다는 대한민국 현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설령 결혼을 했더라도 출산을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현 상황에서,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임신 유예와 혼인 감소 등을 고려할 때, 2022년엔 합계출산율이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상 비관 시나리오인 0.72명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1960년 고령인구 비율 2.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젊은 나라'에 속하던 대한민국이 100년 만에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은 이미 예측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고용불안과 소득하락, 언택트 생활방식 고착화, 중산층 몰락, 불투명한 미래 생존 가능성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가 그 원인일 확률도 매우 높다.
그러나 웰에이징을 비롯한 토탈라이프코칭을 고민하는 행복인문학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자면, 근원적 이유는 국민 대다수가 행복감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그만큼 누리지 못하며, 민생경제 회복은 거품이 되어가고, 정치인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국민의 실망감은 증폭되며, 연일 폭등하는 집값과 물가인상, 그리고 줄어드는 주머니 상황이 출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근본적으로 폭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작년 12월에 제안한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돈으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정책은 국민의 기본정서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며, 이미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0-1세 영아에게 2022년부터 월 30만원,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출산 땐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해 300만원을,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때 최대 1,500만원의 급여를 받도록 했다.
이러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36조원을 투입하는 등, 앞으로 5년간 총 196조원을 풀어 출산의 불을 지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가 차관을 빌려와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생각은 ‘허당에 물 붓기’처럼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미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는 저출산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200조원을 풀었다. 그런데 15년간 200조원을 쓴 결과가 지금 어떠한가?
저출산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한 정책이다. 저출산 관련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돈으로 청년층을 매수한다 해서, 절대로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자신이 당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후손을 낳을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출산수당으로 연간 영아 1인당 3천만원을 산모에게 월급 형식으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우리나라 경제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뒷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다.
인구절감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베이비부머 시대를 생각해 보면 된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집집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집집마다 돈이 많았거나 정부가 돈을 퍼주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았던 것은 아니다. 그 시기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했다. 국제적 구걸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무척 가난한 시기였다.
그러나 집집마다 아이들이 연신 태어났던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 자식들은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확신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치나 경제가 안정된 것도 아니었다. 독재 정부가 나라 곳간을 흩어버리고 친일잔당 세력들이 권력을 쥐고 국민의 숨통을 잡고 흔들던 시대였다.
지금 정부는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 표리부동하는 정책으로는 안 된다. 돈을 퍼붓는 것도 국가 재정을 파탄내는 지름길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메뉴얼화시켜,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한다. 결국 국가 비전에 국민 행복감 증진의 기본철학이 골격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 행복감만 증진시키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생태계 복원을 통해 얻는 경험 법칙과 다를 바 없다. 물고기나 야생동물이 쾌적한 환경만 만들어 주면 저절로 생태계가 복원되듯이 말이다.
2021년의 한자적 의미는 흰 소가 갖는 청결성과 근면성이다. 국민 모두 코로나 진압을 위해 더 힘을 합쳐 청결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무너진 경제와 국민정서를 회복하기 위해 협업의 가치를 높이 세우고 근면 협동에 동참해야 한다.
한글 그대로는 ‘신축’해야 하는 해이다. 새 몸을 세우고 새 집을 세우고 새 나라를 세우는 해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 2020년의 데드 크로스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여,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신축년이 되도록 힘차게 뛰자.
당신이 행복 코디네이터들의 ‘감사-존중-나눔 운동’을 확산시키는 행복서포터즈나 행복 지킴이가 되실 의향은 없는가?
김용진 교수
국제웰빙전문가협회,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