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번영의 길에서 이탈해 중국 종속으로 향해
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 아닌 북한 종속 내모는 일
중국에서 벗어나 경제안보 협의체 ‘쿼드’ 가입해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채널A 캡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본인의 저서에 한미동맹을 ‘신화’ 혹은 ‘가스라이팅’에 비유한 것에 대해,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외교적으로 실례(失禮)이자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이 지난 2021년 3월 30일 공개한 저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새로 읽는 한미관계사⌟에서 한미동맹을 ‘신화’로 규정하며 한·미 관계를 ‘가스라이팅’(gaslighting) 상태에 비유하고, 그러면서 ‘미국측의 급격한 동맹 해체가 아니면, 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며 “한미동맹의 70여년간의 관계를 ‘동맹 중독’ 등으로 표현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 대하여 동맹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미국 정부와 미국에서 떨어져 나와 중국에 안보 협력하려는 문재인 정부 간 불협화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립외교원 수장이 이 같은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다가오는 5월 21일 위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 보내는 탈미(脫美) 분위기 조성 발언이며, 더욱이 쿼드(Quad) 플러스에 한국을 초청하며, 한미일의 삼자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바이든의 행정부 노력에 대한 외교적으로 무례한 실례(失禮)”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국립외교원은 우리 정부의 외교 싱크탱크격으로 원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김준형은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같은 연세대 정외과 출신으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함께 이른바 ‘문정인 사단’의 핵심 멤버로 꼽힌다. 그는 한동대 교수 시절부터 김어준의 뉴스 공장 등 친정부 매체에 대북전문가로 출연하여 야권에 대한 막말과 정부 옹호를 일삼다 2019년 국립외교원장에 임명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의 정박 아태 부차관보 등 대북 전문가들을 정보부서에서 일하던 강경파들이라고 폄훼하는 외교적 관례에 어긋한 무례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김준형 발언은 논지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원장인 차관급 현직 인사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2만 8천명의 미군을 반세기 이상 주둔시키고 있는 우방 미국정부에 대한 외교 결례일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주한 미군 철수 언급으로 북한 공산군의 제2남침을 자극하는 위험스러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김준형 국립 외교원장의 충격 발언 논평

문 정부는 70년 한국 번영의 길에서 이탈하여 중국에 종속되는 망국의 길을 가고 있다.
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구축이 아니라 한반도를 중국과 북한 종속으로 내모는 위험한 일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이 지난 2021년 3월 30일 공개한 저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새로 읽는 한미관계사⌟에서 한미동맹을 ‘신화’로 규정하며 한·미 관계를 ‘가스라이팅’(gaslighting·) 상태에 비유하고, 그러면서 “미국측의 급격한 동맹 해체가 아니면, 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70여년간의 관계를 ‘동맹 중독’ 등으로 표현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 대하여 동맹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미국 정부와 미국에서 떨어져 나와 중국에 안보 협력하려는 문재인 정부 간 불협화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립외교원 수장이 이 같은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다가오는 5월 21일 위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 보내는 탈미(脫美) 분위기 조성 발언이며, 더욱이 쿼드(Quad) 플러스에 한국을 초청하며, 한미일의 삼자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바이든의 행정부 노력에 대한 외교적으로 무례한 실례(失禮)라 아니할 수 없다.

국립외교원은 우리 정부의 외교 싱크탱크격으로 원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김준형은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같은 연세대 정외과 출신으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함께 이른바 ‘문정인 사단’의 핵심 멤버로 꼽힌다. 그는 한동대 교수 시절부터 김어준의 뉴스 공장 등 친정부 매체에 대북전문가로 출연하여 야권에 대한 막말과 정부 옹호를 일삼다 2019년 국립외교원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정박 아태 부차관보 등 대북 전문가들을 정보부서에서 일하던 강경파들이라고 폄훼하는 외교적 관례에 어긋한 무례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김준형 발언은 논지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원장인 차관급 현직 인사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준형의 발언은 2만 8천명의 미군을 반세기 이상 주둔시키고 있는 우방 미국정부에 대한 외교 결례일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주한 미군 철수 언급으로 북한 공산군의 제2남침을 자극하는 위험스러운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샬롬나비는 다음같이 천명한다.

1. 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 상태가 아니라 상호 소통과 신뢰로서 더욱 견고히 되어야 한다.

김준형은 자신의 책 소개글에서 미국에 주권국으로서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의 입장을 거론하며 이런 한국을 “일방적인 한·미 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진단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김준형은 한미 관계를 ‘동맹 중독’으로 표현했다.

김준형은 그러면서 “미국 측의 급격한 동맹 해체가 아니면, 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그의 관점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장애물이 되니 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구축의 길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70여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을 흔들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일반 학자가 아니라 국립외교원장의 입장으로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 양식있는 시민들은 이러한 발언을 한 그의 언행이 과연 국립외교원장 직책에 적합한지 의아해한다.

2. 한미동맹은 신화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지키는 주춧돌이다.

김준형은 책에서 “70년간의 긴 시간 동안 한미동맹은 신화가 되었고 한국은 동맹에 중독됐다”며 “분단으로 인한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압도적인 상대(미국)에 의한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한·미 동맹은) 더할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이라면서도 "이 관계가 상식적, 실용적, 합리적 판단을 못 하게 할 정도로 '신화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이런 현상은) 부모가 엄한 자녀, 또는 사이비 종교를 따르는 무리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 미국이 압도적인 힘으로 한국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고, 그 결과 한국은 스스로 의사결정도 못 하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70여년간의 한미관계를 종속주의적으로 보는 견해로서 한국이 경제적 성장 만큼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며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패전국 일본을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었는데 일본을 미국의 종속국이라 말할 수 없다. 중국도 80년대의 농업국가에서 세계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데 미국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G2패권 국가가 되었고, 2028년대는 미국을 능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만큼 미국은 왕도적 패권국가로서 여러 나라들이 발전하도록 도와주었다.

3.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 철수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와 성숙의 열매로 이루어진다.

김준형은 특히 “6·25전쟁으로 한미동맹이 생겨난 만큼,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은 동맹의 축소 또는 해체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며 “미국측의 급격하고 일방적인 동맹 해체가 아니라면, 한미동맹의 유연화 또는 더 나아가 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북 강경책은 보수정부의 전유물처럼 인식됐고,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과 같았다”고 했다. 이러한 그의 판단은 현 동북아의 정세에 맞지 않다.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난 후 중국은 미국의 시장 경제를 수용했으나 정치적으로는 기본권과 민주화를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독재체제의 나라다. 중국이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치체제를 버리기 전에는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인 미군의 주둔은 동북아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이사장은 4월 11일자 일본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미중 대립이 격화될수록 우리의 선택지는 제한되니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나는 이것을 한국이 사는 길로 초월적 외교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컨데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가치 동맹’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한국이 계속 발을 뺀다면 한미동맹은 2류 동맹으로의 추락도 가능하다. 이는 주한 미군과 기술·경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준형이 지지하는 문정인 전 외교 특보의 초월적 외교는 한국을 조선말 친중 사대주의처럼 국제사회에서 고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공고히 해야만 중국의 패권주의적 하시(下視)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준형은 현재 한국을 “미국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같은 가스라이팅이 “사이비 종교를 따르는 무리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미국에 더 의존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준형은 한국이 오랜 시간 불균형한 한·미 관계를 유지하느라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됐고, 이러한 ‘동맹 중독’을 극복하고 상호적 관계를 회복해야 건강한 한·미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동안 한미동맹은 합리적으로 발전했고, 한국도 경제 수준의 향상만큼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부담하고 국방비 증액에 따라서 상향조정 하기로 한 것은 종속적이 아니라 그만큼 독립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여건이 충족될 때 전시작전권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 “동맹 중독”이란 용어 자체가 매우 부정적인 용어이며 동맹의 성숙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경제 협력체인 쿼드(Quad)에 가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체주의 중국의 패권주의적 한반도 간섭과 하시(下視)에서 벗어날 수 있다.

5. 지난 70여년간 한국의 번영과 발전은 미국의 안보 뒷받침 없다면 생각될 수 없다.

김준형의 탈미적인 발언은 국립외교원장으로서 결코 적절한 발언일 수 없다. 좌파들은 한국이 지난 70여년간 한미동맹으로 인해 미국의 지배 아래 미국에 종속되었고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외교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동북아 안보 현황을 좌파적 운동권 시각에서 왜곡해서 보고 있는 데서 발생하는 편향된 인식이다.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 후 국민소득 100불에 불과한 후진국에서 오늘날 3만불이 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미국의 경제원조와 기술 전수 그리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당해주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제 파탄에 직면한 북한과 대조해서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경제성공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힘입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북한은 그동안 공언한 비핵화 약속을 취소하고 핵무기를 개량하고 미사일 실험 등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지 않고 있다.

6. 인권과 민주화를 금지하는 전체주의 국가 중국 압력으로 '쿼드(Quad)'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김준형은 또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의 한국 역할에 대해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하면 안 된다"며 비슷한 갈등 상황에 끼인 독일, 프랑스, 호주, 아세안 등과 연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미국 주도의 반중(反中)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Quad)'에 대해선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일 경우 더더욱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케이건 백악관 동아시아 국장은 지난 5월 7일 퀴드가 “안보동맹 아니며, 협력은 유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구상, 국제 규범, 항행의 자유, 민주주의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쿼드의 현안으로 백신, 기후변화, 반도체, 베트리, 전기차 등 신기술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출주도국 대한민국은 이러한 선진국가 기술협력체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

지금 국제정치적으로 독일, 프랑스, 호주,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에 대항하고 있다. 중국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박해하고 기독교 등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진핑의 일인 우상체제를 강요하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에 대하여 거리를 두어야 하고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하게 대등하게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방문시에 혼밥 신세가 된 것처럼 중국으로부터 조공국가의 대접을 받는 등 동북아에서 한국의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베트남은 지도에 남중국해가 아니라 자기 나라 기준으로 동해(East Sea)로 표기(表記)한다.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의 일방적인 영토 주장을 하나도 거르지 않고 논리적으로 반박해왔다. 중국이 거대(巨大) 군함을 출동시키면 베트남은 작은 군함으로라도 맞섰다. 중국의 침략에도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거명(擧名·naming) 하거나 공개적 망신(shaming)은 주진 않는다는 스스로 정한 선(線)을 지켰다. 이런 베트남을 중국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한국은 경제 대국으로 한미동맹이라는 미국이라는 우방이 있는데도 베트남보다 중국에 대하여 종속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하여는 일본보다 더 강력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서는 위안부 배상 문제에 있어서 주권면제라는 국제 협약까지 깨면서 사사건건 감정적으로까지 대하면서 중국에 대하여는 대국에 대한 소국의 태도로 일관하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으로서 자존감을 잃게 하고 있다.

7. 문 정부는 중국 종속의 길에서 전환하여 4개국 경제안보 협의체 쿼드(Quad)에 가입해야 한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는 탈미친중사대주의 외교정책에 의하여 공산독재국가인 중국에 가까이 가고 있다. 공산독재국가인 중국은 인구가 많아 한국 제품 수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은 동북공정에 의하여 고구려와 발해 등 북한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 일부로 보면서 중화제국주의 역사 공정 아래 두고 있다. 중국은 한국전쟁 등 근세에 이르기까지 한국 통일에 방해를 한 나라이다.

우리가 만일 중국과 미국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 미국은 왕도패권국가이나 중국은 무례한 패권국가이며 인권과 민주화가 되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우리 국민 82%가 중국과 가까이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전쟁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였으나 미국은 우리의 해방자이며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와 경제와 인권 가치를 들여온 나라이다.

중국으로 기운 결과가 무엇인가? 시진핑은 문 대통령 특사를 두 번이나 하석(下席)에 앉혔다. 중국 군용기는 제집처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들락거리고 군함은 우리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을 벌이고 있다. 그래도 문 정부는 항의 성명 한번 내지 않았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미국과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며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뤄왔다. 반면 2000년 역사에서 중국이 부상할 때는 우리나라는 항상 굴종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구한말 맹목적으로 청(淸)나라에 기운 결과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나라가 망하기도 했다. 미국의 ‘반중 전선'에서 제외된 대한민국이 70년 간 걸었던 평화 번영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다가오는 5월 21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쿼드(Quad) 가입을 천명함으로써 그 동안 국민들의 외교적 불안을 깨끗하게 불식시켜주기를 바란다.

2021년 5월 10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