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논평] 어린이는 국가 장래의 동량(棟梁)이자 초석(礎石)

▲픽사베이

어린이의 양육 책임을 사회와 국가가 함께 부담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어야 하겠다.

1922년 제정된 어린이날은 올해로 99주년을 맞이함으로써, 내년엔 역사적인 100주년을 기념한다. 하지만 매년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 땅의 어린 새싹들을 제대로 돌보고 양육하지 못하는 비정한 어른들의 죄과를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무거운 마음이다. 나날이 심화하는 가정해체의 그늘 속에서 버림받고 학대당하고 무참히 죽어간 어린이들(서현이ㆍ원영이ㆍ정인이ㆍ보람이 그외 이름도 없이 짧은 삶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 아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고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미래를 생각한다.

1988년 재개정(1957년 제정)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 명시된바, 모든 어린이는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기 위해,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하고,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하며,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요 소망이므로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들을 마땅히 보살피고 지켜야 할 어른들은 무책임한 방임자요 무자비한 학대자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시대의 가정은 과거보다 먹고사는 데는 풍요로워졌지만, 끈끈한 가족애(家族愛)는 오히려 사라져가고 있다. 배움과 교육의 장인 유치원과 학교도 우범지대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또 어떤가. 어린이들이 유괴ㆍ실종ㆍ살인ㆍ성폭행 등 범죄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어린이들이 가정해체의 피해자가 되거나 범죄의 희생양으로 방치되어선 안 된다. 이 땅의 어린이들이 장차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장래를 좌우할 동량(棟梁)이요 미래의 초석(礎石)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샬롬나비는 2021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서를 발표한다:

1. 어린이는 국가의 장래를 결정할 동량(棟梁)이요 초석(礎石)이다. 어린이의 존엄성을 존중하자

우리 사회는 국가의 장래를 결정할 동량(棟梁)이요 초석(礎石)인 어린이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어린이날 제정의 참된 취지와 목적을 되살려, 개인과 사회, 교회, 국가가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자세로 맡겨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유교 윤리가 강력히 지배하던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종속물 혹은 소유물로 인식됨으로써,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멸시와 하대의 대상이었다. 조선 시대의 잘 알려지지 않은 민속 중 ‘살아속’(殺兒俗)이 있는데, 이는 ‘아이를 낳으면 둘러업고 들판에 나가 통곡하면서 생매장해 죽이는 비정한 풍속’이다. 조선 중기 당시 수탈과 토색이 기승을 부리자 ‘쌀 한 톨’이 귀하다 보니 ‘입 하나’를 줄이기 위해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조선 후기 들어와 ‘살아속’은 사라졌지만 자녀는 여전히 부모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개 패듯이’ 때려도 이웃이 간섭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아이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던 시절에 어린이날이 제정된 것은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다.

대한민국은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소년일)로 정했고, 이듬해 5월 1일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날 행사를 크게 개최하여 색동회를 창립했는데, 이것이 놀랍게도 세계 최초의 어린이날 제정으로 기록된다(앞서 소개한 「어린이헌장」도 세계 유일이다!). 참고로 세계 최초로 알려졌던 터키는 1923년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지만 공식 지정은 1927년이며, 유엔(UN)은 1959년 11월 20일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면서 이날을 ‘세계 어린이날’(Universal Children’s Day)로 지정하였다. ‘살아속’이 성행하던 시절로부터 5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21세기 대한민국은 이제 ‘입 하나’ 줄이려고 어린 자녀를 희생양으로 삼을 일 없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런데도 오늘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단지 자녀를 책임지기 싫다는 냉혹한 이기심과 존엄한 생명에 대한 몰이해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부모와 어른의 부속품이나 소유물, 그 누군가가 멸시와 학대, 억압해도 되는 무가치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 어린이들은 독립된 인격체이자 생명 존중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이끌어나갈 새 시대의 주역(主役)이다. 그러므로 앞서 소개한 「어린이헌장」 전문처럼 어린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잘 자라나는지 어른들의 책임적 성찰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어린이들을 제대로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이 백년대계(百年大計)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어린이의 자존감을 높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어린이에게 주는 진정한 선물이다.

대다수 부모들이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거나,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 먹이고 선물도 사주느라 다소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에 진정 바라는 것은 어른들의 보상심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일회용 이벤트가 결코 아닐 것이다. 어린이날의 진정한 선물은 어린이들의 자존감(自尊感)을 높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아이들을 홀대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막 10:14-15)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담지(擔持)한 어린이들의 자존감을 높이 고양시켰던 사건에서 어린이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한다. 스위스의 철학자 아미엘(H. F. Amiel)도 죄악에 물들지 않은 어린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 “한없이 고귀한 생명체”라면서, 이 “아이들의 품에서만 천국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어린이날은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이들이 슬기롭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부모와 어른들의 마음이 깃든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아동 가해자의 절대다수가 친부모라는 사실은 부모됨의 숭고한 사명과 자녀의 존엄한 생명에 대한 전 국민적ㆍ사회 전반적 의식개혁을 절실히 요청한다.

99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는 사건 중 하나인 ‘구미 3세 여아 변사사건’(일명 ‘보람이 사건’)을 되짚어본다. 가족의 이사 때 홀로 버림받아 숨진 지 6개월 만에 반(半)미라 상태로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우리 국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모정(母情)이 갈가리 찢긴 너무나 비정한 세태에 망연자실하였다. 5회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여성이 친모로 밝혀졌지만, 너무나 분명한 과학적 사실(99.99999퍼센트)마저 막무가내로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범죄 일가족을 지켜보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이 시대의 인간성 상실에 절망감마저 느끼는 이들이 많다. 찌는 듯한 8월의 무더위에 먹을 것도 없이 옷에 똥오줌 묻혀가며 쓰레기 뜯어먹으며 굶어 죽은 3세 여아, 칠흑같이 무서운 비오는 밤에 전등 하나 없이 공포 속에 울다 지쳐 죽어간 아이를 생각하면 미칠 것 같다는 이들이 많다. 올해 2월 10일 발생한 이 사건이 3개월을 넘기는 지금 시점에서도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수사가 점점 더 난황과 미궁에 빠져들고 있어서, 꽤 오랜 시간 사태 추이를 예의 지켜보아야만 하는 가공할만한 상황이다(추후 별도의 논평서 발표 예정).

앞서 ‘보람이 사건’을 통해 밝혀졌듯이, 현재 아동학대 사망사건 주범의 75~80퍼센트가 친부모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약 8건이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의미인데, 그중 친부에 의한 학대 사례는 14.8퍼센트, 친모가 29.7퍼센트, 계부와 계모는 각각 2퍼센트로 나타나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아이들을 내팽개치는 친부모의 방임형 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2015년 기준 친부모가 79.8퍼센트를 차지하였다. 2019년 자료에도 친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비율이 75퍼센트를 넘어서다 보니,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어렵거나 아이들 스스로 신고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이 과도한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4. 어린이들이 장래의 희망을 키우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가정공동체를 구축하자. COVID-19 팬데믹(pandemic)이 장기화하면서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어린이들이 장래의 희망을 키우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가정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책임있는 노력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99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최근 COVID-19와 함께 주목받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바로 가족의 재발견이라는 현실을 직시한다. 팬데믹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외부활동을 못하고 집에서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평소 가까웠던 가족은 더 가까워진 반면, 소원했던 가족은 완전히 남남으로 갈라서는 일이 대폭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팬데믹 때문에 가족구성원 간에 위기를 겪는 가정들이 확연히 늘어남으로써, 팬데믹과 함께 주목할만한 현상이 바로 가족을 둘러싼 애증(愛憎)의 폭발, 가족에 대한 희로애락(喜怒哀樂)에 대한 담론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이를 반증하듯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강력범죄는 줄고, 오히려 아동학대를 위시한 가정폭력이 급증한 일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월까지 범죄 신고통계를 집계한 결과 강력범죄는 모두 98,1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6,544건보다 8,422건 감소한 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3퍼센트 증가하였다(2019년: 2,151건→2020: 2,243건).

사실 가족으로 인해 더 불행해진 경우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짚어보는 것은, 특히 세기를 초월하여 자살연구에 있어서 독보적인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 Durkheim)도 지적했듯이, 가족이 “일상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멀고도 험난한 인생여정에서 베이스 캠프(base camp)로서의 가정은 가장 중요한 정서적 안전망ㆍ인류의 귀중한 보고(寶庫)ㆍ세대를 잇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킬 것인지의 문제가 개인과 사회, 국가와 인류문명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한데, 또 다른 한편으론 건강한 가정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혼ㆍ가출ㆍ경제적 빈곤ㆍ부모의 무관심ㆍ가족 간 대화 부재 속에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문제는 개인과 사회, 교회,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깊이 고민해야 할 중대사안이다.

5.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총체적 허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

2021년,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악순환을 근절시키는 원년(元年)을 선포하면서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총체적 허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9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지난해 말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상황을 다시금 되돌아본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현재도 한 달에 서너 건 일어나는데, 이 중 친부모나 계부모에 의한 학대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그러고 나면 국민과 사회의 공분이 일어나고, 정치권과 국가기관은 졸속적으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그것으로 사안이 용두사미로 종결되고 곧 망각됨으로써, 이런 악순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형국이다. 아이들이 희생되어야만 비로소 책임있는 어른들이 대책을 마련함으로서, 오죽하면 아동정책은 아이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속설이 나올 지경이다.

더욱이 교육수준과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아동학대는 줄어들지만, 유독 대한민국만 역으로 가는 현실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중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1만9,214건인데, 이를 2011년 신고 건수 1만943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른 전국 피해 아동 발견율은 1.32퍼센트(천분율)이어서, 아동 1,000명당 학대로부터 보호받는 아동의 수가 1명 이내인 셈이다. 이것은 미국이나 호주의 8~9퍼센트와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아직 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가 훨씬 더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기준 아동학대 전체 신고 건수(4만1389건)와 최종 학대 판단 건수(3만0045건)도 급증세다. 2021년 1분기를 보내는 한국 사회는 아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집중 조사와 수사 기소 등에서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아동학대–국민적 공분–정치권의 졸속대책-사회적 망각’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더 이상 부끄럽고 참담한 어린이날을 맞이하지 말아야 한다. 아동학대의 예방대책에 대해선 샬롬나비가 발표한 ‘정인이 사건 논평서’에서 다룬 바 있다.

6. 어린이 양육은 전 국민과 사회 전체가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우리 모두의 일이다.

어린이 양육은 단지 개인적 의무를 넘어, 전 국민과 사회 전체가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정, 학교, 사회, 직장, 국가에서 어린이에 관심을 갖고, 저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쏟아야 한다. 미국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에서도 도로에 어린이 구역이라는 만들어져 있다. 이 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자동차 나 공영버스 등 모든 차량이 서행을 해야 한다. 사회분위기가 어린이를 존중하고 저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는 진정한 민주사회요 발전하는 자유사회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내 자식 내 마음대로’라는 식의 가정 내 문제로 방치해선 결코 안 될 사회문제로서,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전 국민적ㆍ사회 전반적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안이다.

아이들이 어떤 기회와 환경을 보장받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장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연령에 부합한 신체적ㆍ정신적 성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가정, 사회, 국가의 책임적 의무이다. 이런 맥락에서 어린이날은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이들이 슬기롭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부모와 어른들의 마음이 깃든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핵가족화 되어가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은 독박쓰는 일이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다. 이 용어는 2017년 이후부터 보편화되어 갈 정도로 맞벌이 부부들에게 육아는 정말로 힘든 일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일에 주변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사회와 정부도 양육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을 가진 나라가 되어 인구절벽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절벽의 발생에는 육아의 어려움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으로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젊은 부부들이 양육과정에서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우리의 아이들이 꿈을 가진 건강한 생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와 국가가 손잡고 함께 협력해야 하겠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